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한국거래소(KRX)에 통합돼 있는 코스닥을 분리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서 2017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로 짜였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공공부문 강력한 개혁 지속
비정규직 해고 요건 강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제2 벤처붐 조성 4조 투입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 부문부터 개혁하겠다"며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와 관련,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기반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계 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소득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 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가계 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도 잡아내겠다"면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 준비와 관련,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민간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임대인이 상가권리금을 함부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1만 3천 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 598억 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 200억 원, 재창업지원에 7천730억 원이 각각 3년간 투입된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된다.

지난해 각각 10만 개와 29만 개였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예산·보육 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2017년 50만 개, 150만 개로 늘릴 방침이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