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내일투어, 이웃돕기 쌀 300포 기탁 - 부산일보

[포토뉴스] 내일투어, 이웃돕기 쌀 300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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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2 11:03:36 수정 : 2013-12-02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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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투어 부산지사(지사장 조영규)는 지난달 29일 중구청(구청장 김은숙)을 방문하여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쌀 300포(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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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미라클호, 운항 중 배관 균열 발견돼 5시간 지연 도착
지난 13일 취항 이후 두 번째 운항에 나선 팬스타미라클호가 선내 비상 윤활유 배관 균열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팬스타그룹은 지난 16일 오후 7시 45분께 일본 오사카를 출항한 미라클호가 17일 오후 1시 15분 부산에 도착 예정이었으나 선내 결함이 발견돼 저속 운항하면서 도착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팬스타 측은 지난 13일 취항한 미라클호에 조선소와 선내 장비 제조사, 선주 감독 등 4명이 승선해 운항 중 검사를 실시하던 중 2호 주기관의 비상 윤활유 배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미라클호는 모든 장비와 배관에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선주 감독 등은 운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감속 운항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17일 오후 1시 15분 부산항에 도착 예정이던 미라클호는 지연 도착했다. 배에는 약 200명의 승객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스타 측은 운항을 1회 중단하고 정밀 점검과 정비 후, 이르면 20일부터 재운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7일 부산에서 오사카로 출항하는 미라클호를 예약한 승객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팬스타 측은 대체 선박을 준비해 일본 항만보안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팬스타미라클호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엑스포 개막에 맞춰 취항했다. 총톤수 2만 2000t, 길이 171ｍ, 폭 25.4ｍ 규모로, 모두 102개 객실에 최대 355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매주 일·화·목요일, 오사카에서는 월·수·금요일 오후 5시 출항해 다음 날 오전 10시께 도착한다.
땅꺼짐 사고와 불과 10m … 동서고가로 안전성 진단
부산시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인근 싱크홀이 동서고가로를 받치는 교각 주위에서 발생하자(부산일보 4월 14일 자 2면 등 보도) 동서고가로 안전성을 긴급 진단한다. 시는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구 새벽로 일대 동서고가로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가로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해당 싱크홀과 동서고가로를 받치고 있는 교각의 거리는 10m가량에 불과했다. 시는 하루 평균 차량 8만여 대가 오가는 동서고가로 교각 인근 싱크홀이 교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각 일대 지반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동서고가 하중을 새벽로 일대 지반이 견딜 수 있는지, 침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위험에 대비해 경사 측정 계측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계측기 설치 개수와 장소는 검토 중이다. 지표 투과 레이더(GPR)를 활용한 추가 싱크홀 탐색도 실시한다. 대대적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맨눈으로 교량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동서고가로 교각 하부에는 길이 37m, 직경 1.5m 철제 기둥이 2개씩 박혀 있기에 안전하다”며 “싱크홀 발생으로 지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 명실상부 해양강국 중심으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이 후보는 SNS에 올린 영남 지역 발전 방안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역 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17년간 멈췄던 광안A구역 재개발 사업 본궤도 오른다
조합 내홍과 시공사 선정 무효, 법정 다툼 등으로 17년간 사업이 멈춘 부산 수영구 재개발 ‘대어’가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구역 내 물량 500여 세대를 늘리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허가받으면서 하이엔드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한다. 17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구청은 지난 16일 자로 광안A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확정,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위치, 명칭, 규모 등)을 지자체장이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다. 사실상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 단계다. 광안3동과 망미1동을 포함하는 광안A구역은 지하 5층~지상 39층, 아파트 18개 동, 2550세대로 재개발될 계획이다. 연면적 48만 9113㎡에 건폐율은 16.42%, 용적률은 277.97%를 적용한다. 당초 2002세대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548세대가 늘어났다. 광안A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지만 17년간 사업이 멈춰 있었다. 먼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고, 법정 공방 끝에 기존 포스코이앤씨와 맺었던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후 몇 년간은 운영비를 구하기 어려워 조합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고, 조합을 정비하기 위한 임원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겼다. 그러다 4년 전부터 조합이 정상화됐고 건축심의, 교육영향평가, 감정평가, 사업계획변경안 마련 등 사업이 하나둘 추진되기 시작했다. 시공사로는 2015년 DL이앤씨가 새로 선정됐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돼 ‘아크로 광안’이라는 단지명이 붙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올 하반기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르면 2030년께 단지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안A구역 박석희 조합장은 “조합 내홍과 법정 다툼으로 17년간 사업이 멈췄던 만큼, 잡음을 줄이기 위해 OS요원(외주 홍보업체 직원) 일절 없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고 있다”며 “악성 조합 이미지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안A구역은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다. 단지 주변으로는 수미초등과 광안중, 망미중, 덕문여고, 남일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코스트코홀세일 부산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연산점, 망미중앙시장 등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칼 들고 거리 배회’ 부산서 잇따라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부산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이들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에서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50분께 50대 남성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이 19cm가량의 반달형 칼을 손에 든 채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근처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진구에서도 흉기 소지자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B 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약 20cm의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찼다. 경찰은 1시 50분께 현장에서 B 씨를 붙잡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돌곶이역·압구정역 인근서 싱크홀·도로침하 의심 신고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싱크홀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된 도로가 살짝 내려앉은 것으로, 깊이 5㎝·넓이 60㎝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6번 출구 앞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돌곶이역 앞에서는 깊이 5㎝, 넓이 50㎝의 포트홀(도로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청과 경찰은 돌곶이역 앞 차선 1개를 통제하고 있으며, 구청은 땅을 메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고가 접수된 두 곳 모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상승세 한덕수… 헌재 제동에 '대망론' 발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사실상 '권한 밖'이라 규정한 셈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6·3 대선 '와일드카드'로 한 대행 차출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한덕수 대망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반전 카드'로 거론되는 한 대행이 당장 '위헌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명 행위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헌재 결정에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공세 빌미를 득했고, 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에 일부 정당성을 상실해 대권주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헌재를 겨냥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의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다.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타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 가운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349명)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전 장관은 21.5%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 홍준표 전 대구시장(10.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6%), 이철우 경북지사(2.2%) 순이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관계 나쁘지 않을 듯" 여성 간부 모욕한 병사에 징역형
병사가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하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면서 동료 앞에서 20대 여성 대위 B 씨와 20대 여성 하사 C 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했으며, 성행위를 하는 흉내 등 욕설과 모욕을 4차례 저지른 혐의다. A 씨는 상관인 B 씨가 외부 음식을 치우라는 지시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 부장판사는 “이성 상관 2명에 대해 성적인 모욕을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독]‘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 반얀트리 수사… 현직 소방관 2명 피의자 입건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의 경찰 수사가 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 시설 허가 문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 2명이 경찰 수사 개시 통보로 인사 조치됐다. 1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 부서에 있던 A 소방위를 타부서로 전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B 소방령을 직위해제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 소방본부에 2명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지난 2월 화재 이후 현직 소방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처음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련 직무와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해 업무 배제 차원의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기장소방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소방 시설 인허가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화재 당시 준공이 난 상태였음에도 리조트 건물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었던 점에서 인허가 절차 전반에서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할 부서에 없던 B 소방령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허가 관련 행정 착오나 직무 태만이 아닌 리조트 측과 소방 조직 간 유착으로 인한 인허가 비리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부터 경찰은 전·현직 소방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소방시설 관련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40여 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왜곡을 지시했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았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 왜곡·조작에 개입한 듯한 발언이 다수 담겼다. 실제로 2019년 6월 17일 '9·13대책'(2018년)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월 보고)에서 보합으로 보고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장관의 말을 들은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라면서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김 장관이 2015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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