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전기료를 타 지역보다 싸게 하는 등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송전탑 등의 건립으로 지역 사회의 피해가 크지만 정작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불공정한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운대구의회 원안특위
정부에 지역별 차별 요구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성명
"차등화는 불균형 해소"

부산 해운대구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의회 원안특위는 수도권 지역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지만, 공급력은 20% 수준에 불과한 현실 탓에 장거리 대전력 수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만들면 자연스레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고, 장거리 전기 수송도 불필요해 전기 생산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게 원안특위의 계산이다.

해운대 원안위 간사 김광모 위원은 "수도권에 소규모 발전소 건립 등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론 부울경의 발전시설을 줄일 수 있어 지역의 갈등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은 이미 '전기료 지원 요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는 11일 동구 초량동 YWCA 강당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설명회'를 열고, 원전위험 보상 차원의 전기요금 내리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물이용부담금처럼 원전 부근에 사는 부산시민들에게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98년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제는 상수도 수혜예상자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의 주민들을 위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즉 부산은 원전 위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제와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김 전 최고위원은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매년 12조 원이 확보되고 이 중 2.4%만으로도 부산의 반값 전기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다. 그만큼 산업적으로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미 올 2월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보고서'를 통해 전력 사용규모별 차등요금제와 송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의 전력수요 증가 추세가 심각해 막대한 송·배전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는 단순히 전기료를 깎자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차등을 통한 불균형 해소"라며 "초고압 송전탑이 광역시 중 부산에만 세워진 것만 보아도 발전시설의 지역 차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