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창일 위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피감기관만 역대 최대일 뿐 내용은 부실하다."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파행과 부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등 '과거사 논란'으로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 국감 모니터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중간성적 C학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NGO모니터단 평가보고서
교문위 6년 연속 '파행'
"민생보다 정쟁에 함몰"

628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벌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장도 국감 내내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 하라"는 말만 들어 '한 말씀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파행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첫날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하면서 6년 연속 파행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국감 시작이 지연됐고 안전행정위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느라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또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새누리당 의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 발언 대응 방안' 문건이 노출되면서 파행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업증인과 관련해서는 200여 명에 가까운 증인을 불렀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아닌 다른 임원이 참석하는 등 문제를 노출했다.

의원들이 해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피감기관들에게 시정을 요구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5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 반복된 시정처리요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의 'NGO(시민단체) 모니터단'은 최근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생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국감에서 '공격'을 맡은 민주당의 경우 장기 장외투쟁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항명파동 등 단기성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와 국감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윤진숙 장관이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모습으로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NGO 모니터단은 또 전체 국감 비용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 공관 현지 국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며 재외 공관을 찾아가지만 정작 감사는 시간이나 내용 모두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123시간을 날아다니며 감사는 겨우 42시간밖에 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국감"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