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지하상가 "보증금 누가 돌려주나"
내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부산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부산역지하도상가 상인회는 16일 "부산시로부터 상가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업체가 10여 년 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구하지 않아 관리 부실로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산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역 지하상가는 1994년 2월 민간업체인 ㈜부산역지하상가가 42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뒤 이후 이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해 20년 간 건물 무상임대 권리를 획득했다. 그러나 ㈜부산역지하상가는 2000년 경영 상의 이유로 청산절차를 밟아 폐업했다. 현재 91개 상점이 영업 중인 부산역 지하상가는 내년 2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반환 주체가 사라진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인 책임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측은 "이미 10여 년 전 민간업체 폐업 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권리관계가 소멸된 상태여서 부산시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역지하도상가 상인회 김영길 회장은 "부산시 주장과 달리 제대로 된 청산 절차도 없었고 이후 다른 관리업체도 들어오지 않아 영업손실이 130억 원에 달한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수십억 원 대의 임대보증금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상인회는 이후 임대보증금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