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오륙도 앞 '스카이 워크'
11일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앞 이기대공원에 설치된 '스카이 워크'가 오는 18일 개장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관람객들이 하늘길을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스카이 워크'는 9m 길이의 U자형 모양으로 바닥에는 강판유리가 설치돼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경찰력 총동원 전국 ‘갑호비상’… 부산도 엄정 대응 태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들이 집중 집회를 여는 등 긴장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예고하는 등 혹시 모를 돌발상황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 인근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다. 헌재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 역시 4일을 전사 공동 연차 일로 지정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휴무 사용을 권장했다. 헌재 인근 학교 11곳 등 서울시내 학교 16곳은 선고 당일 휴교한다. 아이들과 경복궁 등으로 현장 학습을 가려던 이들도 예정된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했다. 헌재 주변 경복궁·창덕궁·덕수궁과 경복궁 서쪽 국립고궁박물관,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휴관한다. 헌재 인근 호텔과 식당에는 취소 문의가 이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안국역 앞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역시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했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갔다. 앵그리블루는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했다. 국익포럼도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부산경찰청에도 이날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경찰은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헌재 반경 150m엔 차단선을 구축해 이른바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 당초 차단선을 반경 100m 구역에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로 공간을 확보했다. 20일 넘게 헌재 앞 인도에서 릴레이 시위를 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식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도 자리를 정리했다. 3일 헌재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 운집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를 반복 순찰한다.
미국서 아이폰 최대 332만원 되나…상호관세 애플도 타격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아이폰 가격이 최대 332만원에 이를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 일부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만들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아이폰이 아무리 미국이 개발한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54%의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이폰과 같은 소비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다”며 애플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이 최대 43%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관세가 총 54%에 달하게 된다. 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한다면 가격이 최대 43%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로이터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16 기본모델은 미국에서 799달러에 출시됐지만 114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6.9인치 화면과 1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을 갖춘 아이폰16 프로맥스는 현재 15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2300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모델인 아이폰16e모델은 599달러인데 43% 가격이 오르면 856달러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펜슬 등 각종 주변 기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애플은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았다. 로젠블래트 증권의 바튼 크로켓 애널리스트는 “이번 중국 관세는 애플이 지난번처럼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현재 아이폰 판매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요 시장에서 부진하다며 애플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은 아이폰 17이 출시되는 올해 가을까지는 아이폰 가격 인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이확인 위해 고객에 신분증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법적 의무화
나이 확인이 필요한 상점이나 업소에서 점주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고객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나이 확인을 위해 점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품판매 등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고객이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고객에게 협조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점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각 땐 '개헌 정국'… 윤 대통령은 외치 집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 정지 111일 만의 대통령실 복귀인 셈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보단 외교와 안보 등 외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탄핵 기각·각하 결정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복귀 이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향후 면담을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 외국 정상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안정된 정국 상황 등을 강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 내수 경제 악화 대책 마련도 큰 숙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 계엄·탄핵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외 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외 외교와 안보 문제 등을 담당하고 한 대행이 사실상의 ‘내치’를 담당하는 구도다. 윤 대통령 복귀와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야권 원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쌓은 상태다. 윤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잔여 임기를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윤 대통령 복귀 이후 개헌이 정치권 최대 의제로 떠오르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 등도 방안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외치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각 개편과 참모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소통이 단절된 만큼, 윤 대통령 본인이 나서 야당과의 소통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개헌에 집중하면서도 내각 개편과 참모진 교체 등으로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같은 윤 대통령 뜻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야 소통 창구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탄핵 기각 불복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야권이 끝까지 거대 의석을 앞세워 ‘탄핵 러시’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한길, '폭싹 속았수다' 특별 출연했지만 통편집…"수준 높은 작품 위해"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카메오(특별출연)로 촬영을 마쳤으나 이른바 '통편집'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 씨는 '폭싹 속았수다'에 강사 역할로 특별 출연했으나, 최종 방영분에서는 해당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전 씨는 2023년 자신이 활동하는 한국사 시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해당 드라마 15화에서 애순의 딸 양금명(아이유 분)이 인터넷 강의 기업 '에버스터디'를 설립하고, 강사를 영입하는 장면에서 등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명이가 만든 '에버스터디'가 이름이나 로고 등에서 메가스터디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메가스터디 산하 메가공무원의 인기 강사인 전 씨를 특별 출연시켜 재미있는 모습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작진은 최종적으로 이 장면을 전 씨가 아닌 단역 배우 연기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 씨의 등장 여부를 궁금해했던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의 통편집 사실이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분량 전체를 들어낸 배경에 최근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에서는 전 씨가 '폭싹 속았수다' 특별 출연 촬영을 한 것이 맞다면서도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특별 출연분 삭제는 정치 관련 이슈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급락장서 ‘주문 먹통’ 몰랐던 키움증권…“금융사 맞나” 집단소송 움직임도(종합)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상태가 90분 가까이 지속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매수와 매도 주문을 시도하면 화면 창에서 로딩이 진행되지만 실제 매수나 매도는 체결되지 않는다. 또 이후 수차례 더 시도할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앱이 갑자기 종료된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해당 사태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기자가 해당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키움증권에 문의했지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키움증권은 뒤늦게 “거래량 증가로 API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매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안내했다.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보편관세 발표로 증시가 급락 출발하며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안 돼 큰 손해를 봤다”, “10주를 주문했는데 10분이 지나 18주가 체결됐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집단소송 등에 나서자”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오전 10시 5분께 고객 공지를 통해 “현재 주문 불안정 현상은 정상화됐다”고 안내했다. 다만 정확한 오류 발생 시각이나 원인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투자자의 경우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대한항공과 항공 클러스터 재추진… 또 들러리만 설라
부산시가 또다시 대한항공과 손잡고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항공기정비(MRO, 유지·보수·정비) 단지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과거에도 김해공항 인근에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 MRO·항공부품소재 집적화 단지를 만들겠다며 부산시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 클러스터 조성, MRO 단지 조성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되다 결국 무산됐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란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부산시가 또다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며 항공 클러스터 재추진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서쪽 제2에코델타시티 구역에 미래항공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난달 26일 3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는 특히 이번 협의체에서 ‘산업계’의 참여 기관으로 대한항공을 적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으로 미래항공산업 시장을 선도하겠다”면서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가 새롭게 창출되는 글로벌 항공부품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아시아 허브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손잡고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과거 수차례 좌절된 바 있다. 부산시와 대한항공은 2012년 ‘부산 항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항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항공기 조립공장, 복합재공장, MRO 센터,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OU 체결에는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았던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부산시는 항공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대한항공이 요구한 특혜성 선제조건까지 상당 부분 수용했으나 사업은 2년 넘게 공회전만 거듭했다. 시간 끌기를 계속하던 대한항공은 결국 2015년 ‘내부사정’ 등을 들어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는 뜻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자 다시 대한항공 MRO 단지 유치를 주장했다. 2020년 11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부산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김해)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세계적인 MRO산업단지를 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 클러스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도 대한항공 MRO 사업 유치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부산상의와의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대한항공 계열의 통합 LCC 본사 유치 이유에 대해 “지역 항공산업과 MRO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미 인천에 항공 정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새로운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7년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정비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당시 기공식에서 “새 엔진 정비 공장이 대한민국 항공 MRO 사업 경쟁력 강화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또다시 대한항공과 손을 잡고 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또다시 ‘들러리’를 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이미 대한항공 홍보 행사에 시장이 직접 참석했다가 들러리만 선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의 새 CI(기업이미지) 발표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조 회장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열린 대한항공의 기업 홍보 행사에 이례적으로 부산시장이 참석했지만 ‘분리매각 불가’ 입장만 확인받으면서 홍보 들러리만 선 결과가 됐다. 박 시장이 공식 행사에서 대한항공에 사실상 면박을 당한 이후 곧바로 대한항공과 손잡고 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상계엄 ‘악수’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강릉 외국 선박서 적발된 코카인 2톤…사상 최대 적발량
관세청과 해경이 2일 강릉서 적발한 외국 무역선 마약이 2톤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단속 사상 최대 적발량이다. 관세청은 “해경과 함께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벌크선을 정밀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 원,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우리 정부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옥계항에 도착하는 외국 벌크선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 선박은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 3만 2000톤 벌크선으로 외국인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 길이(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감안해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해 선박이 입항한 직후 배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집중 수색하던 중에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1kg 단위의 코카인 블록 수십 개가 들어 있는 상자 57개를 적발했다. 합동 검색팀은 긴급하게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했으며 계측 결과 역대 최대 적발량인 2톤으로 드러났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선장과 선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 마약의 출처, 밀반입 경로, 최종 목적지 등을 철저히 추궁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미국 캐나다의 국경강화 조치로 인해 국제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대규모 마약은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FBI·HSI 등 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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