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서발전 발전소 붕괴 구조자 4명으로 늘어… 5명 수색 중
속보=6일 오후 2시 2분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된 보일러(5호기) 타워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이 추가로 구조됐다.이로써 이 사고로 매몰된 9명 중 4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4명 모두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소방당국은 붕괴된 잔해 속에 갇힌 나머지 5명의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사고는 본격적인 발파 해체를 앞두고, 구조물이 잘 무너지도록 기둥을 미리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울산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취약화 작업은 보일러 타워)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둥들을 잘라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철 구조물인 보일러 타워의 본 발파를 앞두고 핵심 기둥을 미리 절단하다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79년 착공해 1981년 준공된 노후 시설이다.과거 벙커씨유를 연료로 스팀을 만들어 터빈을 돌리던 발전 시설이며 지난202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형 크레인 등 장비와 DMAT(재난의료지원팀)을 총동원해 남은 매몰자 5명에 대한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생태터널 철거 본격화… 규제 완화 앞두고 유엔기념공원은 ‘변신 중’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앞 생태터널이 내년부터 본격 철거되면서 공원 일대 접근성과 경관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두 사업 간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는 내년 4월 생태터널 철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다음 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개월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며, 2027년 하반기 완전 철거가 목표다. 공사 기간에는 4차로 규모 임시 도로를 운영한다. 생태터널은 1997년 유엔기념공원과 옆 문화회관을 잇기 위해 길이 129m, 너비 20m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이 터널은 주변 시설 간 연결을 단절시키고 동선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터널 철거 이후 각 문화·녹지 자산을 잇는 보행 동선을 확충해 유엔평화로 일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일대를 문화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생태터널 철거 후 지하차도 도입 여부다. 용당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상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시의 장기 목표다. 시는 지하차도가 유엔평화로 일대 관광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 원 전후로 예상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지하차도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심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생터터널 철거와 함께 ‘유엔평화의숲’ 조성 사업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엔기념공원 테두리를 따라 ‘ㄷ’자 형태로 대연수목원에 심어진 묘목을 대형 나무로 교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형 수목이 공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대 개발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공원과 도시 사이 완충수림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남구) 국회의원은 “대형 나무를 심어 완충 공간을 확보해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일대 보행·관광 동선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저가 매수세 유입·반도체 훈풍에 4020선 ‘방긋’
코스피가 전날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견고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4020선으로 마감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55% 상승한 4026.45를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8840억 원, 8311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 6951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삼성전자(-1.39%), 삼성전자우(-1.54%), 두산에너빌리티(-5.14%), HD현대중공업(-0.57%) 등 4개 종목이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KB금융이 전장 대비 3700원(3.04%) 상승한 12만 5300원으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시총 2위 SK하이닉스가 전장 대비 1만 4000원(2.42%) 오른 59만 3000원으로 뒤를 이었지만, ‘60만닉스’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1400원 하락한 9만 9200원으로 ‘10만전자’를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41% 내린 898.17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12억 원, 57억 원을 사들였다. 외국인은 1319억 원의 물량을 시장에 내놨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알테오젠(3.4%), 에코프로비엠(0.06%), 에코프로(0.43%), 에이비엘바이오(0.58%), 리가켐바이오(0.72%) 등 6개 종목이 올랐다. 이외 모든 종목이 떨어졌다.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장 대비 3만 9500원(-8.62%) 주저앉은 41만 8500원으로 두드러진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HLB(에이치엘비)가 전장 대비 3900원(-7.17%) 떨어진 5만 5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증시 등락률 상위 5개 업종은 △손해보험(5.81%) △전자제품(5.44%) △전자유틸리티(4.83%) △석유와 가스(4.03%) △복합기업(3.97%)이 오름세로 마감했다. 등락률 하위 5개 업종은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4.28%) △화장품(-4.23%)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4.07%) △기계(-3.71%) △방송과 엔터테인먼트(-3.21%)가 내림세로 장을 마쳤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최근 한국 시장 반도체 상승 동력이 인공지능(AI)이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신고가 랠리 원인은 메모리 초호황기(슈퍼사이클)이고 D램 현물 가격은 매일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심리를 개시했는데 한국 관세율 15%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라며 “셧다운 장기화 해소 역시 주식시장 상승 기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도 “증시 급락 시 저점매수 심리 또한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대와 조정 시 반등 반복 등으로 학습에 의한 매수 심리가 지속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 대비 1.7원 빠진 1447.7원에 마감했다.
“불법 펨토셀로 소액결제 인증까지 뚫렸다”… KT 해킹 중간 조사결과 발표
KT 불법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결제 인증 정보가 불법 초소형기지국(팸토셀)을 통해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ARS(자동응답전화) 인증이 뚫린 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이 통신사 암호망을 뚫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KT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중간 결과 발표에서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 탈취 문제에 대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단 암호화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통신사 코어망까지 이동하는 통신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통화 시 상대방 식별, 세션 연결·해제 등을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암호화가 이뤄진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단 암호화 해제에 대해선 결국 ‘패킷 감청’이 이뤄져 국내 이동통신망의 보안 체계가 전체적으로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조사가 좀 더 필요한 영역”이라며 “좀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KT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KT 서버 해킹에 대해 “최근에 발견하고 최근에 확인을 다 한 게 아니라 KT한테 이제 자료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 가입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결제·인증 등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핵심 정보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단 소액결제범들이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서버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 장비를 분석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뒤 KT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로부터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가 전 가입자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시작한 가운데 유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사단은 “SK텔레콤 때 신규 영업정지를 했던 배경은 유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심을 신규 영업으로 돌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만약에 KT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동일한 조치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배우 박성웅과 대질신문 원한다" 특검에 요청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팀에 배우 박성웅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박 씨가 자신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직접 가려보겠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박 씨에게 당시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고 특검에 대질신문을 요구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채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지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한 축을 이루는 진술로 주목받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구명 요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관계망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박 씨의 진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박 씨와 식사한 적은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박 씨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박 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에서 신문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쉬었음’ 인구 늘었는데 실업률 하락…이유는?
최근 성장률이 저조한데도 실업률은 낮게 나오고 있어 경기와 실업률간에 괴리현상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가 증가하면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가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가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3.6%에서 2.7%로 하락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자리를 찾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를 말한다. 그런데 통계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구직활동도 하고 일할 의지도 있는데 직장을 잡지 못한 경우다. 이에 실업자에서 ‘쉬었음’ 인구는 빠져 있다. 2015년에 20대 ‘쉬었음’ 인구비중은 4.4%였다. 그런데 지금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7.2%로 증가했다. 만약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일자리 ‘매칭효율성’ 개선도 실업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매칭효율성이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늘면서 구직자가 빈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매칭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3.1%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취임 후 첫 광주 방문…“호남과 동행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장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앞두고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6일 오후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 부지와 첨단3지구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지역 현안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호남 정기 방문 프로그램’의 첫 행보로, 최고위원들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 묘역 조성과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 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과학과 국민 통합,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 찾을 예정”이라며 “5·18 민주묘지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정을 통해 국민통합 의지를 실천하고 호남·수도권 지지세 확산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당은 ‘매달 장동혁이 호남과 함께 합니다(월간호남)’, ‘매달 장동혁이 호남을 찾아갑니다(국민통합 정기배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례적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3일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첫 호남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호남을 방문하려 한다”며 “말로만 호남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호남 민심을 듣고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9월 경상수지, 역대 2위 흑자… “반도체·선박 수출 호조”
반도체와 선박 수출의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34억 달러(한화 약 19조 원)를 웃돌며 역대 2위 흑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34억 7000만 달러(약 19조 4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2위이자 9월 기준 최대 흑자다. 29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연속 흑자 기간도 두 번째로 길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은 827억 7000만 달러(약 119조 원)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42억 4000만 달러(약 20조 5840억 원)로 역대 9월 중 2017년(145억 2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지난 2023년 4월(6억 6000만 달러) 이후 30개월째 흑자 기록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672억 7000만 달러(약 97조 252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는 659억 3000만 달러(약 95조 3150억 원)로 12.6% 늘었다. 지난해 9월보다 수출이 는 품목은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 공업 제품(10.4%) △기계류 정밀기기(10.3%) △무선통신기기(5.3%) 등이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3.5%)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지역(21.9%)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유럽연합(EU·19.3%), 일본(3.2%) 등에서 수출 호조를 보였다. 미국향 수출은 102억 7000만 달러(약 14조 원)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중국향 수출은 0.3% 늘었다. 수입은 530억 2000만 달러(약 76조 6615억 원)로 4.5% 올랐다. 통관 기준으로는 564억 달러(약 81조 5490억 원)로 8.2% 뛰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소비회복과 영업 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9.9%)·수송 장비(24.4%)·반도체 제조 장비(11.6%) 등 자본재 수입이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증가율도 22.1%에 달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 2000만 달러(약 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는 9억 1000만 달러(약 1조 3160억 원) 적자로 전월(-10억 7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축소했다. 운송수지는 1억 2000만 달러(약 1735억 원) 적자로 5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지식 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285억 원)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9억 6000만 달러(약 4조 278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흑자 규모는 9월 기준 역대 2위다. 역대 1위는 지난해 9월 기록한 31억 달러(약 4조 4810억 원)다. 배당소득수지는 23억 6000만 달러(약 3조 4100억 원)로 8월의 계절적 분기 배당 지급 요인이 해소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9월 중 129억 달러(약 18조 6380억 원)가 불어났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56억 6000만 달러(약 8조 1790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8억 달러(약 2조 6010억 원) 늘어났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 9000만 달러(약 16조 1684억 원) 불어났다. 외국인 국내 투자는 90억 8000만 달러(약 13조 1200억 원) 뛰었다.
컷오프 ‘친명’ 유동철…재심불가 방침 속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된 상황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논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컷오프 당사자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지역위원장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이란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유 위원장 컷오프에 대해 “정확하게 원칙과 룰에 의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재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경선 면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재심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유 위원장 측이) 정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당직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 이것이 꼭 100% 일치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친명 인사를 경선에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컷오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에서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은 당직 경선인데 그것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확대한 것”이라며 “오해할 수는 있지만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친명계가 아닌 의원이 어디 있나.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런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PK의 국힘 지지율, TK보다 높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전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였지만, 부산·울산·경남(PK) 여론 지형의 분위기는 전국 상황과 다소 다르다. APEC 성공 개최의 영향은커녕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진 ‘명청 갈등’ 2차전의 영향으로 여당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3%포인트(P), 0.6%P 상승한 수치지만 양당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 지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목되는 대목은 APEC 정상회의의 훈풍이 PK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32.6%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52.1%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19.5%P 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PK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고공행진은 보수 텃밭인 TK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8.3%로 격차는 8.4%P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표현되는 일시적인 보수 과포집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전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PK에서의 국민의힘 선전은 일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해당 기관의 10월 4주 차 조사(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결과, 국민의힘 부울경에서 45.6%를 기록, 43.7%로 나타난 대구·경북보다 높았다. 이는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32.6%, 34.5%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다 이후 국민의힘과 접전 양상을 유지해 오던 PK에서 이러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경선’을 약속했지만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 이와는 정반대 되는 행보를 보인 까닭이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의 컷오프(경선 배제) 전인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 조사(10월 16~17일, 1008명)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PK에서 46.2%로 국민의힘(40.9%)보다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하락세를 그리는 과정에 무당층의 급격한 증가가 뚜렷하다. 3주 차에 4.6%에 그치던 무당층 응답 비율은 4주 차에 10.4%까지 올랐다가 5주 차에도 8.5%를 유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대표도 지난주 주말 동안 이뤄진 시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유감을 표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갈등의 수습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다시 출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에서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가를 부울경의 민심 변화에 양당 모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완공 1년 늦춰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내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완공 시점이 2027년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재개발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공사 전 거쳐야 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며 절차가 늦어졌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1584억 원을 들여서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고,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부산시는 지난 1월 재개발을 통해 요트 계류 시설과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동, 요트케어시설, 수영장, 상업 시설 등을 설치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계류시설에는 해상 299척, 육상 139척 등 총 438척을 계류할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거치면 해상 317척, 육상 250척 등 총 567척까지 늘어난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 의견을 냈다. 주차장 운영 방안과 전광판 설치, 도로 확장에 대한 보완 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 8월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건부 동의 의견이 나왔다. 인근 아파트 저층부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준설 방식·해양플랑크톤 조사·홍수 시 영향·야간 조명 등이 일부 지적됐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도로공사와 건물 설계에도 지적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초 내년 12월이 준공 목표였으나 2027년 말로 1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해상 공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요트업체들은 육상 공사에 20개월, 해상 공사에 7~8개월이 걸린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상 공사에도 20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빠른 재개발 완료와 영업 재개를 바라는 요트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공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요트업계는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음에도 제대로 된 공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 이기주 조합장은 “요트경기장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임시 계류장을 찾아 계약을 할 수 있다”며 “바뀐 공기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없이 배부터 빼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관계자는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요트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 의견 충돌 등으로 재개발 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며 “요트경기장이 복합형 마리나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과 트럼프 엔비디아 GPU 수출 놓고 갈등?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에서 품귀난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AI)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첨단 칩은 해외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와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에서 2일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가진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CBS 인터뷰는 젠슨 황 CEO가 GPU 26만 장 한국 공급을 밝힌 지난달 31일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첨단에 관한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가운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입 허용을 다루려다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측근의 반대로 접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일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5.48%, 5.58% 하락해 58만 6000원과 10만 49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할 뿐이고 메모리를 한국에서 받고 있고 제조를 대만에서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등 해외에 GPU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한국이 메모리를 미국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4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경남·전남 함께”
부산시가 경남, 전남과 함께 204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도전의 경험을 확장해 3개 시도가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를 공동으로 유치한다면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는 3개 시도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해 3개 시도가 204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전략 수립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부산시가 경남에 월드엑스포 공동 유치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해양과 섬을 주제로 기획하는 엑스포로 구상이 확장되면서 전남에도 제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박 도지사가 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박 도지사는 포럼 행사에서 3개 시도지사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1851년 월드엑스포가 생기고 지금까지 열린 36차례 등록 엑스포 중에서 해양, 섬을 주제로 한 등록 엑스포가 없었다”면서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3개 시도가 함께한다면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했지만 2023년 11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실패 원인으로 사우디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유치 시작 당시의 홍보 부족 등이 꼽혔고, 박 시장은 엑스포 재도전 여부에 대해 “정부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산시는 엑스포 실패 원인과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면서 부산보다 큰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가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 공동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공동 엑스포 유치에 나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 중인 전남도 함께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유치 가능성을 높이면서 남해안의 상생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가 얻은 국제적인 인지도에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 인구 규모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더하면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대 전기공학과와 계약학과 운영 ‘수도권 인재 블랙홀’ 막을 첨병 기대 [중견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이 ‘인재 유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 지역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다. 모빌리티 딥테크 스타트업 (주)모플랫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직접 나선 것이다. 모플랫은 2025년 2학기부터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와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과다. 통상 대기업이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플랫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유망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매년 수많은 공학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산의 고질적인 ‘인재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모플랫 김태웅 대표는 “지역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산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플랫이 이들 지역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모플랫은 이미 부산대 출신 인재 1명을 채용해 함께 일하며 계약학과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과를 개설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는 없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의 매력도가 핵심이다. 이러한 매력은 시장의 평가로도 이어진다. 모플랫은 최근 국내 유수의 투자사들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부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선 이례적인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의미다. 2021년 설립된 모플랫은 이러한 매력을 ‘세계 최초’의 기술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모플랫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자동차용 자발광 양자점 LED(QD-LE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김 대표는 “CES 당시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물론 유수의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기술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플랫의 QD-LED 기술은 색 재현율, 내구성,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LED나 OLED를 넘어서는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저전력·고휘도·경량화 특성 덕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고성능 라이팅 구현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모플랫은 이러한 QD-LED 기술을 자체 개발한 자동차 라이팅 제어 솔루션과 결합해 차량 내·외부 어디서나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발전시키고 있다. QD-LED는 투명하거나 유연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 적용 범위가 넓으며, 운전자·보행자·차량 간 상호 인지를 돕는 시각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와 환경이 상호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모플랫은 국내 완성차업체와 복수의 글로벌 OEM과 함께 실제 차량 탑재를 위한 기술 검증(PoC)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차량 외장에 부착되는 만큼 충돌, 기후 변화 등 수많은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허들이 있다”면서도 “이미 OLED 기반의 라이팅 솔루션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그 다음 세대인 QD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2028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SK 최재원 수석부회장 차남, 관계사 ‘리벨리온’ 합류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차남인 동근(26) 씨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 엔지니어로 합류했다. 리벨리온은 SK텔레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삼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SK그룹과는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기업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행보를 두고 오너 일가 차원의 ‘경영 수업’보다는 개인의 커리어 선택에 초점이 맞춰진 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동근 씨는 지난달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시작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으로, 동근 씨는 최 회장의 조카다. 2020년 설립된 리벨리온은 AI 학습과 추론이 모두 가능한 엔비디아 GPU와 달리, 추론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전력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인정받으며 설립 5년 만에 삼성·SK·KT·카카오·아람코 등으로부터 총 6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약 2조 원대로 평가된다. 동근 씨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내 교육 기업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전공을 살린 커리어를 이어왔다. 리벨리온은 SK텔레콤이 단일 주주로서 가장 많은 지분(25.9%)을 보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행보를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합병 당시 SK그룹이 리벨리온 창업팀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조율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 역할에 집중했던 만큼, 오너가 차원에서의 인위적 배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병 이후에도 리벨리온은 SK그룹 지원보다는 외부 조달에 집중해 지난 9월엔 삼성증권, 삼성벤처투자 등으로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리벨리온은 현재 사업 면에서도 삼성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등 SK로부터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는 모습이다. 자사 제품에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하고, 양산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만 동근 씨의 합류를 두고 SK그룹 차원의 리벨리온 영향력 확대나 경영진 견제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SK 오너가 3세 대부분은 그룹 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동근 씨의 형 성근 씨는 SK이노베이션 E&S 북미 투자법인 패스키(Passkey)를 떠나 하버드대 MBA에 진학했으며, 최태원 회장의 장남과 차녀 역시 그룹을 벗어나 각각 독자적인 경력을 쌓고 있다. 현재 SK그룹 내에서 근무 중인 3세는 최 회장의 장녀인 SK바이오팜 최윤정 사업개발본부장 1명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동근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는 모습”이라며 “SK그룹도 3세에게 경영 참여를 강제하기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 본사 예탁원 아직도 ‘서울 바라기’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금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금 보관시설 추가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예탁원이 최근 이 시설을 수도권에 짓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균형발전법상 지방 이전 기관이 인원이나 시설을 수도권에 증설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예탁원은 금 보관시설 확충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9월 한 달간 KRX 금 시장 거래대금은 3조 800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들어 5거래일 만에 1조 6000억 원이 거래되는 등 10월 거래대금도 5조 원에 달하며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 거래 증가에 따라 보관시설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아 보관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원 내부에서는 임시 적치나 위탁보관 장소 마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측은 “금 보관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로 돼 있어 구체적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탁원이 새 보관시설 건설을 놓고 국토부와 부산시에 수도권 내 입지에 대한 의견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을 확인한 부산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예탁원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효과가 없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 본사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시설을 늘리겠다는 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입 금은 인천을 통해 들어오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나 부산으로 가나 달라질 건 없다”면서 “보관시설이 필요하다면 부산 공항 옆에 짓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으로 보나, 본사 위치로 보나 새 보관시설은 부산에 지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국토부나 지방시대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나 인원을 새로 신증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보관소(창고)와 같은 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탁결제원이 국토부에 문의만 한 상태이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수도권 내 시설 건립은 국토부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나 협의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부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수도권 1극 극복… ‘5극 3특’ 지방 우대 재정원칙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 중심이 되는 5극 3특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이 정부 첫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 대비 이커머스 물류센터·벙커링기지 구축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에 한중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물류센터와 LNG 벙커링 기지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경제 협력 추진 단체 ‘동북아 공동 시장 협의회’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덕준 회장은 지난 5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이 주최한 ‘진해신항 북극항로 진출 거점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 재임 당시 부산시에 100만㎡ 규모의 동북아 e커머스 물류센터 구축을 제안했다가, 오 시장이 중도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미 상당 수준의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축적한 중국이 내년부터 컨테이너를 활용한 특송 화물 정기 운송을 시작하려 하는데, 특송 화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한중일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위치한 부산항이 물류센터로 최적지”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228.9조 원으로 중국(3954.2조 원), 미국(1521.6조 원), 영국(256.3조 원), 일본(252.9조 원)에 이어 세계 5위였다. 한중일의 이커머스 시장은 4436조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 9월 말 중국 닝보저우산항을 출발, 북극항로로 20일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하면서 운송한 화물에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된 패스트패션 의류 등의 물품이 대거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알리바바가 중국 항저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물류센터의 인공지능(AI), 로봇 기술과 우리나라 쿠팡 등의 기술을 접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회장은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거점항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벙커링 시설을 꼽았다. 김 회장은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북극항로 운항 선박들이 저탄소 연료를 부산항에서 충분히 채우고 갈 수 있도록 벙커링 기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세계 최대 환적항이자 해양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선박 연료유 벙커링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해양금융이 있었다고 밝히고, 일본의 최대 전력회사이자 가스 전문 유통회사인 JERA를 본보기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KOGAS), 부산시, 경남도, 부산항만공사(BPA) 등이 침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천연가스 유통·판매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박용 LNG(액화천연가스) 판매뿐 아니라 아직 천연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 등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BPA는 선박용 LNG 벙커링 수요에 단기적으로는 울산항의 LNG기지에서 벙커링 선박을 활용해 선박 대 선박(STS) 방식으로 대응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부지에 LNG와 메탄올 벙커링 기지를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KOGAS가 사업성이 낮다고 보는 신항 LNG벙커링 기지에 대해 BPA가 직접 상부시설까지 지어 운영사를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 이끌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출범
해양수도 부산을 뒷받침하고, 민관협치의 창구가 될 시민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시민과함께)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토크쇼를 개최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인 박재율 대표가 상임대표 맡고, 최효자 전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특위 간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시민과함께는 해양수도, 해양강국에 필요한 공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 간담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제안과 기자회견 등 일반적인 시민단체 활동과 함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 조율 역할도 자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구성한 뒤 공익법인단체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단 외에 고문으로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 배상훈 부경대 총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박수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장, 신정택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위촉한 것도 이런 활동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출범식에서 박재율 상임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도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해수부가 부산에 오면서 해양수도권 구축을 천명한 만큼 부산시도 예산이나 조직 측면에서 해양 부문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법령 때문에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없다면 현재 미래혁신부시장을 미래혁신해양부시장으로 명명하고, 해양농수산국 편제를 더 강화하는 조직 개편에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함께는 출범 결의문을 통해 “해양강국, 해양수도는 정부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고,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힘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경남, 여수, 목포 등 남부권 시민들과 하나로 뭉쳐 해양수도 비전과 해양강국의 꿈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과함께는 5가지 결의 사항으로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권 동남권의 위상 확립을 위해 해양강국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해양수도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역 연대, 시민 연대 강화 △해양혁신산업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협치 △시민친화, 시민주체적 해양문화와 해양정신 확산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국제 해양협력과 세계시민 연대 활성화를 밝혔다. 출범식 후에는 박재율 대표가 사회를 맡아 김좌관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정원동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등이 참여해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지지부진 거제 소동 유원지 개발…정부 펀드 덕에 본궤도
민간사업자 자금난에 표류하던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유원지 개발 사업이 정부 정책 펀드를 마중물로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거제시가 체류형 관광수요 대응을 위해 밑그림을 그린 지 15년 만이다. 6일 거제시에 따르면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됐다. 이 펀드는 지역 중심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조성하고 전문 운용사를 통해 운영한다. 정부재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을 매년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를 결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례 보증’을 통해 PF 대주단이 공사비를 대출해 주는 구조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충남 서산 복합스마트팜단지, 전남 여수 LNG터미널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거제는 전국 여섯 번째, 경남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소동 휴양코도미니엄은 2010년 지세포 해양휴양특구 지정에 맞춰 유원지로 기획된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일운면 소동리 일원 5만 7671㎡. 당시 거제시, (주)소노호텔앤리조트, 익상개발(주)이 특화사업자로 참여했지만 재원 조달 등으로 부침을 겪다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2021년 거제시가 새 시행사인 (주)아레포즈거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했다. 아래포즈는 토지주인 익상개발(주)이 설립한 SPC다. 헤리티지자산운용(주)이 자금을 조달하고 (주)롯데건설이 시공한 뒤 (주)호텔롯데 롯데리조트가 위탁운영하는 형태다. 최초 지하 6층, 지상 22층 건물 2개 동 508실 타워형·테라스형 콘도미니엄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총사업비는 3427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롯데 측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발을 빼면서 일이 꼬였다. 아레포즈거제는 새 파트너 물색에 나섰고 (주)호텔신라와 현대엔지니어링을 낙점했다. 이후 사업 규모를 콘도미니엄 393실과 관광호텔 252실 그리고 연회장 등을 갖춘 부대시설로 확장했다. 사업비도 7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호텔신라의 5성급 리조트 브랜드인 ‘신라모노그램’을 더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2023년 벌목 등 터 닦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산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 정책 펀드가 조성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거제시는 총사업비 7200억 원 중, 6600억 원을 펀드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간자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함께 참여기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원하며 소통 창구 역할도 도맡는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 후 운영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200명 이상의 외주업체 인력 수요 창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식재료 수요로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지역 농수특산물 매출과 연 14만 명 이상 투숙객 유입에 따른 낙수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가덕도 신공항 개항 등 광역 교통망 확대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감원·서울경찰청 공조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54명 검거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의 54명을 검거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구속 18명·불구속 36명)을 검거하고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19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회사로 속인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한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국은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 내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대화방에 직접 접속하고,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범행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 조직원이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콜센터),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다. 이들은 유명 금융회사로 속이며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피해자의 나이, 투자 성향, 보유 주식과 투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으로 △해외 유명 금융회사 사칭 △SNS 등에서 피해자 유인 △투자 정보 제공 등으로 신뢰 형성 △가짜 투자앱 설치 및 특정 계좌(대포통장)로의 투자금 이체 요구 △수익 발생 화면 조작 △출금 요청 시 잠적 등의 패턴 등을 소개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를 전송하거나 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현혹했다. 범행 조직은 안부 인사, 지속적인 주식 시황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한 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았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접수된 피해 민원 외에도 별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추가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공했다. 당국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 일당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 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 척결을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 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인당 최대 포상 금액을 대폭 상향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인정…금감원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당국이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시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의료과실이나 오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을 직접 정리해 나선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 사고·고지의무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해 의료과실, 고지 의무 위반 등에서 보험금 부지급 분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비뇨기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다. 수술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따른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예상이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는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의료과실은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병원과 피보험자 간 합의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될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처치를 한 ‘작위’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외부 작용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 가입 단계 시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질병력이나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다. 녹취 또는 모집경위서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방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위반 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타당하지만, 과거 질병력과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에 상법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해지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 육박”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평균 1.9%로 0.1%포인트(P) 상향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보다 0.3%P 올려잡은 수준이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0.3P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2.2%로 모두 2%대 성장을 전망했다.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 등이었다. JP모건은 9월 중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들 IB는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9월 말 평균 4.7%에서 지난달 말 평균 5.3%로 높아졌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4.4%→7.1%) △노무라( 3.9%→6.6%)가 높게 잡으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본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와 국제통화기금(IMF·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6%)과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첫 도입된 고1, 10명 중 7명 “진로 탐색 도움 안 돼”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쏠리면서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당국도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시전문업체 종로학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고1 학생과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학점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5.5%가 ‘안 좋다’고 답했다. ‘보통’은 20.2%, ‘좋다’는 4.3%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올해 고1 학생부터 전국 단위로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76.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 탐색보다는 대입 유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과목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입 유불리’가 68.1%로 가장 응답률이 많았다. ‘진로·적성’은 27.7%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0%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점제와 관련한 정보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 고1은 내신이 유리한 학생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집중하고, 불리한 학생은 수능에 몰두하는 등 학업 방향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교육당국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2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 고교학점제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거제 궁농항 "대통령 휴양지 품격 살려 복합 항만으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이 관광과 어업을 아우르는 복합 항만으로 재탄생한다. 또 황포항은 공동체 회복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거제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궁농항과 황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 일대 생활·안전 인프라를 개선해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궁농항과 황포항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궁농항은 저도 유람선과 어선, 레저선이 같은 항내를 공유하면서 매년 안전사고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외곽 방파제 확장 △정온수역 확보 △어항기능분리 △해양레저강화를 통해 어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통령 휴양지 저도’의 품격을 살려 관광과 어업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항만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황포항에는 폐교된 황포분교 부지를 활용해 ‘황포이음센터’가 새롭게 조성된다. 여기에 노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정비해 주민친화형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약화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보다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사람이 다시 모이고 마을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어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모범 사례가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경제 평가 ‘2020년 이후 최저’…절반은 자신을 ‘하위층’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민의 평가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은 자신을 하위층으로 여기는 등 개인의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사회문제해결 컨설팅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문제 인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0.7%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국민의 국가 경제 평가는 2020년 5.13점(이하 10점 만점)에서 올해는 3.8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이었다. 개인 행복 수준은 6.34점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해(6.54점)보다는 떨어졌다. 특히 20대는 2021년 이후 매년 행복감이 가장 낮은 세대로 나타났다.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올라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39.5%로, 2023년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율 59.3%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국민이 실제 수준보다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중하위층, 하위층으로 본 비율은 51.1%에 달했다. 특히 5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부터는 절반가량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했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일수록 자신을 중상위층 이상으로 여기는 비중이 높았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투표와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020년 34.5%에서 올해 23.0%로 감소하는 등 사회적 자본 약화도 확인됐다. CSES 나석권 대표이사는 “올해 경제 지표가 회복하는 듯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부정적 심리를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370억 사기피해 자금’ 세탁한 21명 검거…8명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품권 거래회사를 설립한 뒤 370억 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40대 A 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 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 A 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 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부산문화회관 내년 상반기 기획공연 살펴 보니…
부산문화회관은 내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즌 ‘예술로 빛나는 삶의 전환’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예매에 들어갔다. 부산문화회관은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AI 시대의 사랑’ ‘동심의 회복’ ‘고전의 재해석’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주제 아래, 예술이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극장을 지향하는 2026년 시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고전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계적 아티스트의 무대부터 지역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 공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까지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폭넓은 기획을 선보인다. ■연극·뮤지컬 2026년은 대한민국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한 해로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간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친다. 연극 ‘시뮬라시옹’은 1월 16일(금)~17일(토)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억을 복원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과 AI의 경계에서 사랑과 기억을 묻는 심리SF극이다. 2035년, 전쟁과 기술이 공존하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자율주행 비행기 사고로 아내를 잃은 엔지니어 ‘선욱’이 AI로 복원된 아내 ‘상아’와 다시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섬세한 심리 묘사와 철학적 대사가 어우러져, 기억과 현실이 뒤섞인 인간 내면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창작뮤지컬 ‘인사이드 미’는 3월 28일(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보이는 나’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SNS 속 팔로워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꾸미고 연출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주인공은 점차 ‘진짜 나’를 잃어가며 혼란에 빠진다. 연극 ‘칼로막베스’가 4월 4일(토)~5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 오른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고선웅 연출의 무협 액션극이다. 근미래 교화시설 ‘세렝게티 베이’에서 권력과 생존을 위해 칼을 든 인간들의 욕망과 폭력을 유머와 신체 리듬으로 폭발적으로 풀어낸다. 유머와 슬랩스틱, 비극과 광기가 뒤섞인 120분의 폭발적인 무대가 관객을 압도한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은 두 광대와 악사가 풀어내는 불멸의 로맨스 이야기이다. 4월 24일(금)~25일(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두 광대와 악사가 무대 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놀이처럼 풀어내지만, 결국 사랑과 죽음의 진실에 마주한다. 유머와 슬픔이 공존하는 이 작품은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 경연작 최우수상 수상작이다. 한국 연극사에서 신파를 새로 정의했다는 호평을 받은 화류비련극 ‘홍도’가 한층 원숙해져 돌아온다. 2016년 예술의전당 예술 대상 최우수상과 연출상을 받았다. 백색의 무대, 붉은 홍등 하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웃고 울리는 고선웅표 연극의 진수를 6월 12일(금)~13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창극 ‘살로메’에서는 판소리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열연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창극의 언어로 재탄생시킨 문제작. 붉은 달빛 아래 유대 궁정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광기의 이야기가 8월 29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과 서양음악의 결합, 강렬한 시각미로 욕망에 잠식된 인간의 본능을 압도적으로 표현한다. ■ 가족·어린이 공연 동화와 전통, 인기 캐릭터를 무대로 구현한 네 편의 작품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백희나 작가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뮤지컬 ‘구름빵’은 1월 23일(금)과 24일(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된다. 심술 난 홍시를 위해 아빠와 누나 홍비가 준비한 ‘특별한 놀이’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이야기로, 노래와 율동, 빵 만들기 체험이 어우러진 무대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잊힌 동심의 추억을 되살린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하이든’이 새롭게 돌아온다. 음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술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고전시대 3대 거장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선보인다.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고 체계적인 클래식 경험을 선사한다. 그 첫 무대는 ‘고전음악의 아버지’ 하이든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간여행자 ‘라보’가 등장해, 아이들과 함께 오래된 ‘클래식 상자’를 열고 잠들어 있던 하이든을 깨우며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2월 28일(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어지는 모차르트와 베토벤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어린이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는 5월 2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영화 ‘사랑의 하츄핑’과 ‘캐치! 티니핑’ OST를 클래식 음악과 결합했다. 캐릭터들의 모험과 환상적인 스토리를 음악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과 참여를 유도한다.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오케스트라, 무대 연출이 결합하여 화려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는 깊고 깊은 바닷속, 반짝이는 용궁을 무대로, 욕심 많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별주부 자라의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이다. 5월 2일(토)부터 7월 25일(토)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부산문화회관 신진 예술인 페스티벌을 통해 탄생한 자체 제작 공연이다. ■ 음악 부산문화회관이 선사하는 클래식 시리즈 ‘Sound of Busan’이 감성의 거장 차이콥스키와 함께 돌아온다. 오는 2월 27일(금), 6월 19일(금), 8월 21일(금)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는 지역 클래식의 저력을 집약한 음악 공연이다. 올해 브람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통해 지역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보여주었던 Sound of Busan은 올해 차이콥스키를 통해 더욱 정제된 구성과 새로운 해석으로 한층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등 지역을 대표하는 세 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낭만주의의 향연을 펼치며, 차이콥스키의 서정과 격정을 통해 부산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준다.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은 첼리스트 홍진호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보컬리스트 박현수의 조인트 프로젝트이다. 국내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조윤성도 의기투합한다. 이전에는 고전 영화들과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들을 편곡해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고, 그에 힘입어 부산 공연에서는 음악 영화들 속에 흐르는 멜로디를 들려줄 예정이다.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백건우 –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낭만을 노래하다’가 4월 3일(금),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1956년 부산에서 연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0년 세월 동안 건반 앞에서 끊임없는 탐구를 이어온 백건우는, 음악에 대한 깊은 성찰과 내면의 울림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예술의 본질을 전해왔다.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들려주는 새로운 여정,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낭만의 언어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곧 발매될 그의 슈베르트 신보와 궤를 같이하며,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제20번, 그리고 브람스의 네 개의 발라드로 구성된다. 가야금의 섬세한 울림과 첼로의 깊은 음색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이 4월 10일(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오스트리아 출신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과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듀오 ‘첼로가야금’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독창적인 사운드로 유럽 무대에서도 주목받아왔다. 이어지는 ‘살롱 드 국악 Ⅱ – 추다혜차지스’는 4월 17일(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소리꾼 추다혜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밴드 ‘추다혜차지스’는 대중음악계와 국악계를 넘나드는 혁신적 시도로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이들은 평안도·제주도·황해도 굿에서 쓰이는 무가(巫歌)에 레게, 재즈, 힙합, 훵크, 록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전례 없는 독창적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밴드 이름의 ‘차지’처럼, 이들의 음악은 각자의 몫을 담아 듣는 이들의 ‘차지’가 된다. 2026년 상반기 시즌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와 전화 051-607-6000(ARS 1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공산주의자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공산화’ 막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민주당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에 대해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의회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말하며 “내가 수년간 경고했듯이 우리의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애미는 곧 뉴욕시의 공산주의를 피해 달아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어떤 방식, 모양, 유형으로든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공산주의자가 뉴욕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며 “우리는 뉴욕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쩌면 약간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최초 무슬림 시장 당선인인 맘다니는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연방정부의 뉴욕시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맘다니의 다소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 정책 기조가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재집권 전략을 두고 중도파와 진보파가 경쟁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장기적으로 중도 성향 유권자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의 힘 살려 다 함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 실현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에는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가 식는다.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본이 내건 키워드는 ‘지역창생’이다. 수도권, 특히 도쿄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자는 국가적 전략이다. 최근 도쿄도와 일본 중앙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도쿄의 대기업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거나, 지방에 새로운 거점을 설립하도록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이 직접 지역경제 회복의 축으로 나서는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공생 사회’로 도쿄도는 ‘지역창생’을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과 청년의 취업 환경을 개선해 전국적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인구 이동이나 지방 이전 중심의 접근보다는, 각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전국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이후 10년간의 지역창생 추진을 되돌아보며, 도쿄도는 ‘청년과 여성의 시점이 부족했다’ ‘이주는 이동이 아닌 정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 개선의 핵심으로 꼽았다. 실제로 도쿄도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지역의 강점을 도쿄의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 등을 앞으로의 지역창생 모델로 내세웠다. 이 같은 방향성은 지난해 발표된 ‘2050 도쿄 전략’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지역의 힘을 살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내건 정책에서 도쿄도는 정부 주도의 단선적 지방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지역 정착과 순환 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연결 경제’ 도쿄도의 ‘2050 도쿄 전략’ 정책적 특징은 행정이 아닌 기업 주도형 지역 활성화 모델이다. 도쿄도는 ‘전국 스타트업과 도쿄 자본의 연결 지원’, ‘지자체 스타트업의 시제품 전시회 개최’, ‘도쿄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수도권의 상호협력 기반을 넓혀왔다. 그 시작으로 도쿄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인재를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연결하는 ‘인재 매칭 사업’을 본격화했다. 도쿄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6건의 매칭이 성사돼 파견이 시작됐다. 대기업 직원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부업·겸업 형태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영혁신을 돕는 구조다. 도쿄도청 사이토 히로키 전략홍보과장은 “도시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며 얻는 경험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궁극적으로는 도쿄 외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매칭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된다. 도쿄도 중소기업진흥공사는 매년 전국 100여 개 지방 기업을 도쿄 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사업을 주최하며, 이를 통해 다수의 신제품 공동 개발과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 특히 지역 농산물 가공품, 목재, 수소에너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주목받고 있다. ■세제 혜택과 근무 혁신이 뒷받침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앙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방거점강화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창생 정책의 핵심 시책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거점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프로그램이다. 도쿄 23구 내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 기능을 옮기거나, 지방에 새로운 사업 거점을 설립하면 건물 취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내각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인가 건수는 625건(이전형 63건, 확충형 562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대하는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약 2만 6431명(이전형 1245명·확충형 2만 5186명)에 이른다. ‘이중 거주’와 워케이션 제도는 확산 중인 정책이다. 도시와 지방을 오가며 일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제도화해, 도쿄 중심 기업이 지방에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소비를 늘리는 구조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지방 근무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히로키 과장은 “이러한 시책을 통해 단순히 근무 형태 변화를 넘어 인구의 ‘이동’이 아닌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실험은 지방창생이 더 이상 행정의 과제가 아니라 기업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도쿄의 민간 주도 모델은 일자리의 흐름을 ‘도시에서 지방으로’ 되돌리는 순환 경제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도쿄(일본)/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페스티벌 시월’ 경제 효과 톡톡… 여름 휴가철보다 숙박 많았다
부산의 가을 축제 ‘페스티벌 시월’이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 지표를 끌어올리며 ‘축제가 곧 경제’임을 입증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이번 행사는 도시 전역을 무대로 한 체류형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 시월 기간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약 43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8%)의 세 배에 달하며,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외국인 방문객 증가분의 4분의 1이 부산으로 몰렸다. 외국인 관광 소비 지출액은 327억 원으로, 전년보다 34.6% 늘어나 전국 평균(13.6%)의 2.5배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숙박·외식 중심의 소비 구조 변화다. 일자별 지출 분석 결과, 페스티벌 시월 기간 숙박과 식음료 관련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름휴가철(7~8월)보다 숙박비 지출이 많았다. 축제 기간 집중된 콘텐츠와 야간 행사가 여행 동선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9월 평균 숙박 일수는 3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여름철보다 길었다. 외국인 관광객 국적은 대만(19.1%), 일본(13.5%), 중국(12.3%) 순이었다. 특히 일본인의 비중이 늘며 K콘텐츠·체험형 여행을 중심으로 한 방문 패턴이 두드러졌다. 내국인 관광 소비도 3018억 원으로 8.1% 증가해, 증가액 기준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도 뚜렷했다. 7박 이상 장기 체류 관광객은 3.4% 늘었고,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비짓부산패스’ 판매량은 전년 대비 71.2% 급증했다. 시는 “단순 방문객 확대를 넘어 숙박과 소비가 연계되는 실질적 관광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도시 전역을 아우른 ‘페스티벌 시월’은 올해 26개 주요 행사로 구성돼 총 93만 400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부산국제영화제(23만 8000명, 전년 대비 +64.3%), 부산수제맥주마스터즈챌린지(+100%),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22.2%) 등 대형 행사가 흥행을 주도하며, 해운대를 넘어 원도심과 서부산권까지 관람객이 확산됐다. 경제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금융조사통계에 따르면 페스티벌 시월 기간 부산의 문화관광 소비심리지수(CSI)는 연중 최고치(98)를 기록했다. 축제 기간 숙박·식음료·교통 등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과 상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선보인 ‘세븐브릿지 투어’와 ‘브런치 온더 브릿지’ 등 새로운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을 끌며, 부산형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반면 일부 운영상 과제도 드러났다. 시는 “드론쇼 현장에서 운영이 다소 미숙했고, 행사별 예약 시스템과 안내를 통합한 전용 앱은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통합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장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올해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며, 서울 중심의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남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며 “페스티벌 시월이 부산의 문화·산업·관광을 하나로 잇는 글로벌 허브 도시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부산 강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산업 유치 호기로
[사설] 부산 거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데스크 칼럼] 유권자의 망각을 먹고 사는 무책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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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프로야구 ‘1호 시민구단’ 품었다
울산프로야구단(가칭)이 내년 1월 창단한다. 울산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울산시체육회는 5일 울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20일 개막하는 2026년 퓨처스리그 참가를 공식화했다. 지자체가 KBO의 승인을 받아 시민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 최초다. 울산프로야구단은 선수, 코치진, 사무직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울산팀의 합류로 10개의 프로야구단 2군 팀과 상무로 이뤄진 KBO 퓨처스리그는 내년부터 총 12개 팀으로 운영된다.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에서는 연간 58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O는 안정적인 창단을 위해 단장·코치진 구성과 선수 선발 등 구단 창단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선수단은 총 35명으로 방출 선수와 독립구단 선수를 대상으로 트라이아웃을 진행하고 정원 중 4명은 외국인 선수로 채울 계획이다. KBO는 향후 프로야구 1군 팀 추가 창단 시 울산의 연고팀 창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단 운영은 1년간 울산시체육회가 맡아 안정화 기반을 다진 뒤 주식회사 형식의 법인을 설립해 독립 운영한다. 울산시는 또 ‘울산-KBO 가을 리그 국제야구대회’를 세계적인 교육리그로 발전시키고, 홈구장인 문수야구장의 관람석 증설과 300여 명 수용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프로축구와 프로농구에 이어 울산을 연고로 하는 새로운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리그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구연 KBO 총재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구단이 제도권 프로 리그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울산프로야구단이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끄는 모범 구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주력산업 키울 ‘지방 거점 성장’ 예산 29조 2000억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의 지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3배 이상 확대해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일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 673조 원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그는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7개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급되던 각종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해 지원 격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 수당은 현행 전국 공통 월 10만 원에서 특별지원지역 12만 원, 우대지원지역 11만 원, 일반지역 10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비수도권 배분 비중을 기존 70.4%에서 내년부터 일자리 확대분의 90%(4만 7000개)까지 높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일반지역 4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수도권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비수도권 수혜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는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확대된다. 정부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간 특화 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거점 성장을 위한 예산은 19조 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주력산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국·사립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교육 협력과 장비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 에너지, 첨단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R&D와 클러스터 조성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조선·방산산업이 중심인 동남권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150억 원),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 원) 조성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늘고,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기술개발 강화 사업 예산도 647억 원에서 17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교통 인프라 조성 예산이 2조 3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중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예산은 1조 4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증액돼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항공사고 대응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서적 학대로 학생 스스로 숨져”… 법원, 부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숨지게 만든 혐의(부산일보 2022년 7월 11일 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24일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 양이 앉은 책상 위로 세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안 썼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8일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 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B 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며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B 양이 2019년 6월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중학생 시절 A 씨로 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고함을 친 기억 등이 생생하단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B 양이 아프니 조곤조곤 말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며 “A 씨도 B 양이 심각하게 아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짧은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울산 옥현지하차도 달리던 25t 트럭 화재… 양방향 전면 통제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동 옥현지하차도를 지나던 25t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8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트럭에는 플라스틱 제품 원료 21.6t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로 옥현지하차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남구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KT, 무상 유심 교체 나섰다
KT가 해킹 피해 수습을 위해 무상 유심(USIM) 교체를 실시한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를 완료한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조정’ 권고가 나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자 이외 가입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피해로 2만 2227명이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바 있다. 한편, 해킹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당국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포]철의 거인들이 깨어나다…자동화로 다시 뛰는 부산 북항
야드트렉터에 자율주행 기술 탑재둔탁한 쇳소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를 울리며 퍼진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팔을 뻗어 바다 위로 천천히 미끄러지고, 그 아래에서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정돈된 채 대기하고 있다. 부산 북항 신선대·감만터미널(BPT) 야드에는 대형 크레인이 분주히 움직이지만,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설비 무인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덕분이다. 지상 수십 미터 위 철제 프레임 끝에 자리한 흰색 박스형 캐빈은 과거 조종사가 머물던 공간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던 그 조정석은 이제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사무실 안 원격제어 모니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지난달 30일 찾은 북항 신선대·감만부두에서 만난 한형석 BPT 운영기획실장은 “조종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50미터 높이로 올라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무인 장비를 도입하면 사무실 안에서도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BPT는 부산 북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다. 1991년 문을 연 신선대와 1998년 개장한 감만 부두를 2016년 통합해 출범했다. 두 터미널은 오랫동안 부산항의 출발점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부산 신항이 완전 자동화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자, 북항도 변화를 선택했다. BPT는 2029년까지 총 977억 원을 투입해 항만 장비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만 해도 무인 야드크레인 7대와 전기 운반 장비 20대를 도입하는 데 433억 원을 투자했다. 이미 북항은 운전석 없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무인 야드크레인(ARMCG) 8대를 도입한 상태다. 무인화 이후 BPT의 연간 물동량은 2016년 306만TEU에서 올해 430만TEU로 늘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처리량을 넘어섰다. BPT는 신선대는 내년, 감만은 2027년까지 안벽 크레인 100%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문대 BPT 영업팀장은 “최종적으로는 하역장 내 모든 설비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PT는 자동화가 완성되면 서비스 운영 효율이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61.6%, 환적 물량의 97.2%를 처리한다. 이 중 북항은 전체의 약 26.9%를 담당하며 부산항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신항이 미주·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한 원양 거점이라면, 북항은 중국·일본·동남아 등 연근해 노선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북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90% 이상이 국적선사 소속이다. 또한 북항은 ‘세컨드 포트(Second Port)’로서 국가 물류망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가 신항에 집중될 경우 사고나 재해 시 전체 물류 흐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차량이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미래 스마트항만 구현도 눈앞에 다가왔다. 신선대·감만터미널이 올해부터 4년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돼 ‘야드트랙터’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BPT는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프리게이트(Digital Pre-Gate)’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기술은 화물차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관리해, 차량이 가상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기존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 장치장으로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으로 외부 장치장 이동 거리는 2km에서 1km로 단축됐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다. 자동화·무인화의 핵심은 안전이다. 높이 50미터에 이르는 크레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정행 BPT 대표는 “하역 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재해예방시설 확충, 협력업체와의 공동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자율적·참여형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의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년간 350억 ‘헛돈’ 쓴 롯데, 올해 FA 시장 뛰어드나
롯데 자이언츠는 올해 빈손일까, 아니면 강백호나 박찬호를 데려올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하이라이트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막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2026년 FA 자격 선수 30명 명단을 공시했다. 구단별로는 KIA 타이거즈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두산 베어스가 각 4명이다. 또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가 3명이며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가 1명씩이다. 올해 FA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강백호(kt)와 박찬호(KIA)다. 또 투수 중에서는 11년간 523경기에 출장해 평균자책점 3.98을 기록한 서진용(SSG, 최근 2년간 부상, 부진), 넥센-키움-삼성에서 10년간 455경기에 나가 평균자책점 4.80을 기록한 김태훈(삼성)이 있다. 롯데 선수로는 투수 김상수, 진해수와 내야수 박승욱이 있지만 팀 성적을 좌우할 정도의 선수들은 아니어서 관심도는 낮다. 올 시즌 후반기 초반까지 3위를 달리다 12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결국 7위로 시즌을 마감한 롯데는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 야구팬들이 FA 시장 개막을 학수고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롯데가 FA 시장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투수인지 타자인지 포수인지도 알 수 없다.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FA 시장에서 손을 뗄지도 모른다. 롯데가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FA 선수는 강백호(kt)였다. 프로 생활 8년 동안 홈런을 136개 때린 강타자다. 팬들이 강백호에게 군침을 흘리는 것은 올해 롯데가 홈런 75개로 10개 구단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포가 없기 때문이다. 홈런포 부족은 타율은 높아도 득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FA 최대어로 손꼽히는 박찬호도 눈길을 끈다. 2014년 프로에 데뷔한 박찬호는 2019년 주전 유격수로 떠올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2년 연속 3할 타율을, 올해는 0.287을 기록했다. 도루도 2022년 이후 4년 연속 20개 이상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공수주를 갖춘 전천후 내야수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몸값이 100억 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최근 2년간 팀 안팎 FA 영입에 350억 원을 쓴 롯데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게다가 FA 계약 선수들이 맹활약했다면 그나마 새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지만 2023년 박세웅(5년 90억 원), 유강남(4년 80억 원), 노진혁(4년 50억 원), 한현희(3+1년 40억 원)에서 2024년 김원중(4년 54억 원), 구승민(2+2년 21억 원)에 이르기까지 ‘돈이 아깝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선수는 없었다는 게 문제다. 또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강백호가 내년 롯데에서 원하는 30홈런을 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찬호는 당연히 홈런타자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롯데에서 뛰다 삼성으로 간 강민호나 장성우(kt)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롯데는 FA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100% 확실한 선수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FA 자격 선수는 7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8일 권리 행사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남태우 기자 leo@busan.com
양대 노총, 정년 65세 연장 법안 통과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영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5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연장을 약속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비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맞서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에서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 중 61%가 ‘재고용’이라 응답했다. 법정 연장을 두고 두 진영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윤리위,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속보=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사진) 부산 사상구청장(부산일보 10월 28일 자 5면 보도 등)에 대해 중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어렵게 되면서 사상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앞서 지난 2월 부부 공동 명의로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지난달에는 추진위까지 구성됐다. 그의 주택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제명 조처는 국민의힘이 당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결혼식을 치러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그리고 부동산 설화, 갭투자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여권서 발생한 비위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하고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이 지금 최 의원 등의 금전 문제로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이 당적을 박탈 당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사상구청장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구청장의 제명으로 무주공산이 된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서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창석(사상2) 의원이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측근 인사지만 현재 국민의힘 사상 당협위원장인 김대식 의원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9대 시의회에 처음 입성했지만 짧은 시간 정무는 물론 정책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김대식 의원이 이끄는 사상당협위원장 사무국장을 지낸 서복현 경남정보대 교수도 주목을 받는다. 그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사상구의원으로 당선됐으며 4년 뒤에는 한나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제 3의 인물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서태경 사상지역위원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인물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지난해 사상구 지역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하게 지역에서 밭을 갈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서 위원장의 구청장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향 차로 2차로로 조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에 앞서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면 차로가 조정된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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