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과 중국은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수준으로 관세 자유화(관세 완전 철폐)에 합의했다. 또 상품 품목군별로 일반·민감·초민감 등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3∼5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고 1단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한·중 FTA의 경우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뒤 2단계 협상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FTA 1단계 협상 완료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합의

이번 7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나눠 일반 품목군은 '10년 이내 철폐', 민감 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제외·부분철폐·계절관세 등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일반+민감품목군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90%를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전체 품목 1만2천여 개 중 약 1천200여 개 품목이 부분철폐나 계절관세 등을 통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은 앞으로 협상에서 자유화수준의 상향조정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경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해 만감품목 선정작업을 추진한다.

이번 7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과 관련된 문제, 비관세 장벽, 원산지·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농수산물 등 우리의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