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개발 '액화수소 운반기술' 국제기준으로 인정된다"

우리 조선업계가 개발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이 국제기준에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11차 화물·컨테이너선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을 제안해 회원국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이 국제기준에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앞으로 우리 기술이 적용된 액화수소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영하 253℃의 극저온에서 수소를 액화하여 대량 운송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간에는 일본업체 등의 주도로 독립형 화물창이 탑재된 액화수소 운반선만 인정받아 왔다. 독립형 화물창(실린더형)은 원통형 화물창을 별도로 제작해 선체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제작비용이 높고, 원통형 구조로 불용공간이 커 화물을 싣는 선체용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조선업계가 개발한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멤브레인형)’을 국제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내 선박 전문 기관들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프랑스·인도 등 주요 IM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었다. 선체 탑재형 화물창(멤브레인형)은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만들어 극저온의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독립형 화물창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용이 저렴하며, 대형화에도 유리하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수소의 대량운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 IMO 관련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을 우리 기술로 건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조선 산업계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계, 내국인·지역 인재 채용 확대해야”

“조선업 호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조선업계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전향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변 시장은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 해군 MRO 수주 등으로 지역 조선업이 글로벌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청년과 시민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짚었다. 거제시 자료를 보면 관내 인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만 3000여 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2만 90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 인구는 5년간 청년 1만 8000여 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인구는 1만여 명 늘었다. 변 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는 줄어들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주가 증가하고 많은 실적을 올리더라도 그 결실이 지역과 시민에게 환원되기 힘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역 조선업계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면서 정작 지역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라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소비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변 시장은 숙련 인력 확보와 지역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내국인 정규직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채용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제안했다. 거제시와 기업,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설계·용접·배관 등 현장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거제 마이스터고, 거제대학교가 손잡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통합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내국인 노동자의 장기 재직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거제시는 주거·교통·복지 기반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과의 지속적 대화, 정책 발굴, 국비 확보를 통해 이번 제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향 독일 베를린 공연 '매진 임박'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독일 순회공연이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향은 23일(현지 시간) 오후 베를린 필하모니 메인 오디토리엄에서 ‘무직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 폐막 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을 하루 앞둔 22일 베를린 필하모니 홈페이지의 예매 사이트에는 2400여석의 좌석 가운데 300여 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티켓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놓고 현지 공연계에서는 애초 기대했던 좌석 점유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베를린 한인회와 독일 주재 한국문화원 등에는 부산시향 공연에 대한 문의와 함께 표를 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으나 이들이 확보한 티켓이 이미 소진됐다고 한다. 베를린 현지에서는 부산시향의 이번 공연이 2025년 무직페스트 음악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 무대인 데다, 재독 작곡가 박영희 선생의 음악 세계에 대한 궁금증 등이 반영돼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향은 22일 오후 베를린 필하모니 메인 오디토리움에서 첫 리허설을 갖고 본격적인 공연 준비에 들어갔다. 홍석원 수석지휘자는 “첫 번째 연습 때는 단원들이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점차 체력을 회복하고 시차에 적응하면서 기량이 아낌없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를린 필하모니 홀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음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단원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맞춰 점점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지에서 대여한 일부 대형 악기들의 수준에 대해 단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아쉽다”면서 “여건만 되면 본인이 연주하던 악기를 직접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향의 한 단원은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 서는 무대에서 직접 연습을 해보니 너무나 뿌듯하다”면서 “실제 공연에서 차분하면서도 온 힘을 쏟는 연주로 유럽의 관객들에게 부산시향을 저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향은 이번 공연에서 박영희의 ‘소리’,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등 현대 음악곡과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메시앙의 명상적 교향곡 ‘승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7번 등을 연주한다. 부산시향은 이번 공연을 마친 뒤 뮌헨으로 이동해 25일 뮌헨 BR 무지카 비바(Musica viva) 축제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갖는다.

김해 대표기업 TKG태광 "지역에 장학기금 10억 전달"

경남 김해시에 본사를 둔 TKG태광이 기업 이윤 사회 환원에 앞장선다. TKG태광은 2021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억 원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2억 원씩 5년에 걸쳐 지원한 결과다. TKG태광은 평소에도 장학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1999년 직접 정산장학재단을 설립해 이공계 과학영재를 포함한 인재 양성과 다문화가정·소외계층 대상 나눔 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재단 설립 후 지금까지 장학생 2139명을 선발해 53억 7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김해지역 대표 축제인 가야문화축제와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다양성축제 MAMF 등 다양한 행사 후원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올해는 박주환 그룹회장이 취임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박 회장은 지난 5년간 주력산업인 신발뿐만 아니라 화학 건자재, 소재, IT, 부동산, 레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6년간 관세청 공무원 150명 징계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과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에 달해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올해에만 5명이 금품수수 등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평택세관 소속 직원이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관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 및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잇따랐다. 올해 7월에만 7명이 공항 입국장 근무 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의 한 직원이 업무 소홀로 인해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의를 빚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BK 김병주 ‘롯데카드 해킹’ 청문회 증인 채택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와 관련해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김병주 회장을 채택했다. 김 회장은 앞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현안질의 당시 중국 등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례가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당시 김 회장은 중국 상하이와 홍콩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광일 MBK 부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이번 청문회에는 김 회장을 포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6명의 증인과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등 참고인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청문회 이후 이어지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MBK의 김병주 회장은 주요 증인 신청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을 취합 중인 가운데 다수의 의원실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무위 국감 대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MBK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5일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험이 얼마나 소비자나 관련업계, 협력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서 화물차끼리 추돌… 운전자 1명 숨져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23일 오전 3시 5분께 경남 함양군 지곡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지곡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확인 결과 60대 A 씨가 몰던 5.2t 윙바디 화물차가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60대 B 씨의 4.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누범기간 중 통영서 행패 일삼은 60대 항소 기각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매일 같이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던 50대가 실형을 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김재현)는 공용건물손상,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남 통영시 한 승선장 주변에 보관돼 있던 가로 90cm, 세로 200cm 유리문 2장(시가 125만 원 상당)을 발로 차 파손했다. 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그는 다음 날엔 통영시 내 한 편의점을 찾아 여성 점주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점주에게 주머니에 있던 나사못을 던지고 소주병까지 깨 부셔 위협을 가했다. 하루 더 지난 26일에는 통영시 한 성당에 들어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도들을 밀친 뒤 미사책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이틀 전 행패를 부린 승선장을 다시 찾아 수리가 완료된 유리문 2장을 다시 깨뜨리기도 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영업을 마친 식당을 방문해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3년 4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단시간 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데다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성군민상 수상자 3년만에 나왔다…주인공은?

경남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삼도프레스＆삼도인더스터리 이도경(75) 대표이사가 ‘2025년 고성군민상’을 받는다. 고성군은 최근 1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성읍의 이 대표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삼도프레스＆삼도인더스트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8년간 동해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모교 장학사업과 고성교육재단에 1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후원했다. 또 관내 복지시설과 각종 사회단체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과 지역 사회 나눔 활동에도 헌신했다. 시상식은 내달 3일 열리는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고성군민상은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의 명예를 빛나게 했거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84년 제정돼 지금까지 총 49명이 상을 받았다. 초기엔 △지역사회개발 △농림수산진흥 △문화체육 △애향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자 관련 조례를 완화해 부문과 관계없이 2인 이내로 바꿨다. 수상자는 심사위에서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도 추천된 후보가 모두 심사위 평가에서 탈락하며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24일 막 오른다 [BPAM]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이하 비팜)이 24일 오후 6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3층 로비에서 리셉션을 시작으로, 오후 7시 30분 개막식＆갈라 공연으로 28일까지 5일간 이어 간다.올해 3회째를 맞은 비팜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을 중심으로 부산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 경성대, 해운대해수욕장, KT＆G 상상마당 등 일원에서 15개국 100여 개의 공연을 60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선보이게 된다.해외 초청 인사도 33개국 100여 명에 이른다. 미국 공연예술협회(APAP) 리사 리차드 토니 대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토니 랭케스터 대표, 홍콩 공연예술엑스포(HKPAX) 앤 찬 공동 디렉터 등이 눈길을 끈다. 또한 프랑스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 아프리카공연예술마켓(MASA), 아르헨티나 팔라시오리베르타드, 체코 타넥프라하 관계자도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을 위해 부산을 찾는다.개막 공연은 비팜에서 다루게 될 장르를 종합하는 의미로 연극, 무용, 음악, 다원 장르의 갈라형 공연으로 준비된다. 비팜의 슬로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A New Wave of Performing Arts)처럼, 바다를 ‘경계’가 아닌 ‘연결’의 상징으로 표현한다. 참여 단체는 △류장현과 친구들(음악)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연극) △옹알스(다원) △김인수와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음악) △엄빌리컬 브라더스(다원) △더파크댄스와 부산대 무용학과(무용)이 호흡을 맞춰 축제의 서막을 연다.비팜 공식 프로그램은 ‘공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연’(부산일보 8월 19일 16면 보도)은 또 비팜의 예술감독단이 엄선한 전막 초청작 ‘비팜 초이스’(4편)와 ‘비팜 쇼케이스’(22편) 등 총 26편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지역 공연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역 창·제작 프로젝트’를 신설했다.이 외에도 전도유망한 부산의 신작을 발견하는 무대인 ‘비팜 프로젝트’(4편), 부산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 ‘비팜 픽’(10편), 해운대 해변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거리예술축제(27~28일)에 참가하는 ‘비팜 스트리트’(32편), 비팜과 연계한 핫팟, 부산청년프린지연합, 부산콘서트홀 등의 공연 작품을 소개하는 ‘비팜 링크’(21편)까지 포함하면 100편 내외의 작품이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작품의 유통과 판매에 주력할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공연예술단체(기관)의 콘텐츠 홍보, 정보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팜 부스’, 공연예술의 전망과 작품 유통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는 ‘비팜 넥스트 토크’, 공연 단체와 델리게이트 간의 작품 유통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는 ‘비팜 저스트텐미닛’ 등이 있다.올해 ‘비팜 부스’(24일 오전 1~5시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볼룸홀)는 하루만 진행한다. ‘비팜 넥스트 토크’(25~28일 오전 10시~낮 12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는 나흘간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 △[글로벌 마켓] 로컬에서 글로벌로: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마켓 전략 △[민간 극장] 변화하는 민간극장: 글로벌 유통 사례 및 전략 △[지역 축제]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축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시아 공연예술 협업: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전략으로를 다루게 된다. 세계 공연시장에 관심 있는 공연예술관계자라면 누구든 참석 가능하다.부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유통 중심 쇼케이스를 넘어 일반 시민이 관람 가능한 공연을 확대해 대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비즈니스 기능과 시민 친화성을 동시에 갖춘 축제형 마켓으로 연착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연 라인업은 누리집(www.bpam.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티켓은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중이다.한편 올해 유통 성과를 낸 부산 관련 단체 작품은 ‘공연예술 분야-유통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비팜의 향후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과 발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티켓은 전석 자유석으로, 개막식·개막 공연은 2만 원, 비팜 초이스 2만 원, 비팜 쇼케이스 3000원(단일형)·5000원(패키지)이다. 각종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문의 051-745-7298.

경찰 머리 꼭대기서 노는 ‘음주단속 공유 앱’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운전자 단속에 경찰의 신경이 잔뜩 곤두섰다. 이번 추석은 최대 10일간의 장기 연휴로 음주 운전 피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단속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는 행태가 10년째 이어지면서 경찰의 음주 단속 실효성을 되묻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음주 단속 현황은 매년 소폭으로 오르내리며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연도별로는 살펴보면 △2022년 8143건 △2023년 8401건 △2024년 8325건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통상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연휴 기간이 4일이던 2022년에는 81건, 연휴일 5일이었던 2024년에 112건, 연휴 6일인 2023년에 1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하루만 휴가를 쓰면 총 10일간 쉴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음주 운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추석 장기 연휴를 대비해 경력을 대거 배치한다. 연휴 직전 일제 단속을 위해 도내 23개 모든 경찰서에서 경찰관 200여 명을 현장으로 보낼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직전과 첫날에 절반 가까이 몰리는 탓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근 10년 전부터 운전자 사이에 음주단속 정보공유 앱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찰의 단속 현장이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악용해 태연히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는 이들도 다수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어플래케이션 ‘더더더’는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안드로이드 기준 누적 다운로드 횟수만 100만 회를 넘긴다. 도로 위 사고나 정체 구간 등 교통 상황을 운전자끼리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작된 앱이지만 현재는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 제보에 치중된 모양새다. 해당 앱 리뷰 게시판만 들어가 봐도 ‘잘 쓰고 있다. 항상 정확하다’ ‘실시간 단속 정보공유 멋지다’ 등 댓글이 노골적으로 달려있다. 유사한 기능의 앱인 ‘피하새’와 ‘꼬끼오내비’도 역시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10만 회 이상 기록 중이다. 음주단속에 나서는 교통경찰들은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20~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형 음주단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따라가긴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경남경찰청 A 경장은“음주단속을 위해 도로에 유도봉 등 설치하고 있는데 벌써 앱으로 단속 상황이 공유된 걸 보고 있으면 허탈하다 못해 짜증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B 경위 역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제재는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처럼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자며 201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의는 무산됐다.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관련 법을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은 지금도 상당하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는 “앱 제작자가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위해요소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지인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듯, 개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관련 법을 고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궁근종]갱년기 여성 집중…체중관리로 예방을

직장인 A(49) 씨는 최근 들어 생리량이 급격히 늘었다. 완경 시기가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 병원 진료를 미뤘다가 1년 만에 방문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권유했다. 검사결과 자궁근종이 확인돼 치료 중이다.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꼽힌다. 완경 이후 대체로 크기가 줄어들지만 경우에 따라 심하면 자궁적출술이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 이달 초 부울경 첫 산부인과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한 양산부산대병원 김휘곤 산부인과 교수와 함께 자궁근종의 증상과 치료법, 예방법을 찾아봤다.　■가장 흔하지만 가볍게 보면 안 돼자궁근종의 정확한 단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호르몬적·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근종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탓에 완경 이후에는 근종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자궁근종 환자는 40~50대가 다수를 이룬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40만 명에서 2022년 61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40대(37%)와 50대(31.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30대는 16.7% 정도다. 김 교수는 “완경 이후 종양 크기가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족력이나 비만, 식습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궁근종 증상은 월경 과다가 가장 흔하다. 부정 자궁출혈이 반복되면 철결핍성 빈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 잦은 배뇨나 배뇨 곤란이 오는데 심하면 요관 폐쇄로 인한 수신증이 올 수 있다. 드물게는 직장 압박으로 변비가 올 수도 있다. 월경통과 골반통, 허리통증, 성교통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 교수는 “환자의 30~50%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 검진이나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근종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궁내막 쪽으로 자라는 점막하 근종은 작아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육층 안에 생기는 근층내 근종은 자궁 비대와 월경량 증가를 동반한다. 자궁 바깥으로 자라는 장막하 근종은 골반 압박감과 복부 팽만을 주로 일으키며, 배뇨·배변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출혈 증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치료법은 단계별로 달라져자궁근종은 크기와 개수가 다양하다. 김 교수는 “20년 전 지름 30cm, 무게 4kg에 달하는 근종을 개복 수술로 제거한 적도 있다”며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통해 17cm, 1.5kg 근종을 절제하거나 다발성 근종 35개를 한 번에 제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자궁근종 치료는 환자의 증상 정도, 근종의 크기·위치, 나이, 임신 계획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정기 초음파로 추적 관찰한다. 피임약이나 자궁내 장치(미레나 루프), 호르몬 억제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를 통해 출혈과 통증을 조절한다. 진통제·지혈제 같은 비호르몬 약물도 사용된다.시술도 가능하다. 자궁동맥 색전술의 경우 근종 혈류를 차단해 괴사시키고, 하이푸 시술은 초음파로 근종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근종만 제거하는 근종절제술의 경우 자궁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이나 다발성·대형 근종 환자의 경우엔 자궁절제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치료가 실패한 경우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생활습관 관리로 위험 낮출 수 있어자궁근종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도 근종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비만은 에스트로겐 합성을 증가시켜 완경 이후에도 근종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비타민 D를 보충하면 근종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채소·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며 “붉은 고기와 가공육, 알코올·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완경 전후로 출혈 변화가 흔하기 때문에 자궁근종뿐 아니라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증식증과 감별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비정상 출혈이 나타나면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와 조직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치료시 근종이 성장할 수 있어 치료 전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날,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 북새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된 첫 날인 22일 오전, 부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청자들로 아침 일찍부터 붐볐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주민센터 문이 열리기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다. 출생연도 요일제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금정구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개방 전부터 주민 50여 명이 현관 앞에서 대기줄을 섰다. 대기줄 정리와 안내를 맡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이상훈(23) 씨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북적일 줄은 몰랐다”며 “한 시간 내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요일제 발급을 모르고 찾아온 시민이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쿠폰을 발급했다. 센터를 찾은 60대 여성은 “휴대전화로 신청할 줄 몰라 직접 왔는데, 내 날짜가 아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았다”며 안도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 대신 소비쿠폰을 신청하러 온 70대 박 모 씨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 도움을 청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런 지원금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때보다 접수 환경은 한층 정돈됐다는 평가다. 현장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접수증 작성 안내, 신분 확인, 소비쿠폰 지급을 분담하며 절차를 안내했다.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강미화 행정민원팀장은 “대기줄은 있었지만 1차 지급 때 보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지원금 권종도 단일화해 처리 시간이 줄었다”며 “지난 차수 때보다 혼선은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신용·체크카드 앱이나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가 돼서야 접속이 정상화됐다. 부산시는 앞서 1차 소비쿠폰을 통해 시민 약 320만 명을 대상으로 6455억 원을 지급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이다. 부산에서는 시민 295만 5927명이 대상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33만 3000명(11%)이 신청해 333억 원 가량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인 5008만 여 명이 신청했고,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두 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추진

지난해 서울에 이어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22일 오전 '제4차 인구변화 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주재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다자녀가정 정책별 지원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개별 조례나 중앙 부처 기준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단계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은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는 증명 방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 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낙동강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는 내년 5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이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상·하수도 요금(18세 미만 3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3자녀 가정) 등은 개별 조례에 따라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단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또,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검토하고, 출산 가정에 전기차 구매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면서 지난주 활동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말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구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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