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은닉 재산' 끝까지 환수를
검찰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저와 관련 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다.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그 결과 시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을 비롯해 대형 불상과 고가의 도자기 등 190여 점의 미술품이 발견됐다고 한다. 추징 관련 재판에서 '재산이 은행예금 29만 원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던 전 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 줬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축적에 부정부패와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일가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속죄해야 마땅하다. 당초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현재 532억 원만 징수된 상태다.
압수된 재산들은 은닉 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환수된다. 검찰은 그 내역을 꼼꼼히 밝혀 환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추징의 칼을 빼든 이상 나머지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야 옳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발효로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가 늘어나고, 추징 범위를 제3자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해외재산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빼돌린 세금일 수 있다. 이는 지나간 권력에 칼날을 겨누는 허무한 행위가 아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