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마원춘이 누구야?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마원춘(원안)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노동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겸 설계실 실장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까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20여 차례 수행했다. 그동안 그는 북한 매체를 통해 '당 중앙위 부부장'으로 소개됐을 뿐 정확한 직책이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尹 측 "대통령, 부정선거 굉장히 의심…제보 많이 받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덧붙였다. 또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이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며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해당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닌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전면 거부’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사실상 전면 불응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포영장 시효 마감 전에 서둘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 요구 시간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10시간 40여 분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란 체포·구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기소 전 관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고, 공수처도 서울중앙지법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인 만큼,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체포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효(48시간)는 체포적부심사 시간만큼 연장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의 12·3 내란 당시 군경 지휘부에 국회를 장악한 뒤 국회 주요 인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부산시, 자매도시 LA에 산불피해 구호금 10만 달러 지원
부산시가 자매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에 산불 피해 구호금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1만 2000여 채의 건물이 불타는 등 큰 피해를 본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시가 구호금 10만 달러를 LA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LA시는 1967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후 60년 가까이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다. 또 2006년 LA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고, 매년 ‘LA 한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등 LA시와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 왔다. 앞서 시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1억 원,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10만 달러, 2016년 에콰도르 지진피해 복구 5만 달러, 2020년 중국 상하이에 코로나19 구호품 지원, 2022년 필리핀 태풍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각 10만 달러,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2024년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1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LA 산불로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尹 체포' 여진…관저 집결 의원 겨냥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국민의힘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을 내세우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과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외 시민사회단체에서 윤 대통령 체포·탄핵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특정한 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등으로 여권에 불리해진 여론 지형 속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라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탄핵 찬반 등과 관련한 당내 분란을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을 직격한 김대식 의원에게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당정 압박에 나섰다. 당장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하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위기에 기름만 붓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를 나타낸 지도를 제작,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을 공개한다"며 전국 지도에 색깔별로 해당 의원 지역구를 표시했다. 연한 분홍색과 진한 분홍색,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연한 분홍색) △1월 6일 윤 대통령 관저에 모인 의원(진한 분홍색) △1월 15일 윤 대통령 관저에 모인 의원(빨간색) △1월 15일 관저에 처음 방문한 의원(주황색) 등으로 구분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영장 집행일까지 방해한 3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겠다"며 지도 제작 배경을 밝혔다.
尹 측 "어제 충분히 얘기… 건강 좋지 않아 오후 조사 안 나갈 것"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어린이집서 4살 아이가 밀쳐 치아 부러졌다면… 법원 "손해배상 3000만 원은 과해"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은 A(4) 군과 그의 부모가 B(4)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고,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 군과 옆에 있던 B 군에게 물어본 결과 B 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고백했다. B 군이 친구인 A 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 군과 B 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 군 엄마는 A 군 엄마에게 "아이가 A 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 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는 생각에 사건 발생 닷새 뒤 A 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 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B 군 부모는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 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고 후 B 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민주파출소’, ‘이재명 지키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저지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했지만 여당에선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파출소’는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물 가운데 가짜뉴스를 민주당에 신고하면 당이 대신 고발하는 플랫폼이다. 게시자 이름이나 아이디, 게시내용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올리면 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고발하는 방식이다.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호신술’, 가짜뉴스로 고발된 사안을 설명하는 ‘유치장’, 가짜뉴스로 처벌된 사안 설명하는 ‘교도소’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파출소 운영에 대해 국민의힘은 ‘SNS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직접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민주파출소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더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파출소는 “이 대표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이 여전히 유포중”이라며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범죄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 등 이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지난 10일까지 2만 2790건이 신고됐으며 제보 키워드 가운데 1위는 내란선동(26.12%), 2위는 민주당과 이 대표(18.29%)라고 밝혔다. 민주파출소가 이 대표를 위한 플랫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를 적극 해명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파출소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내란선전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두가지 트랙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가 내란선전행위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인 민주당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유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가 민주파출소의 첫 고발대상인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내란선전행위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가짜뉴스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원에서 한다”면서 “법원에서 판단 받은 (허위)사실도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민주파출소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다.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 탈취를 위해 다중 IP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고발 대행’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데 대해선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민주파출소도 (민주당이)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계엄에 관한 것을 넘어서서 이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까지도 민주파출소로 때려 잡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조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잘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가짜 뉴스 유포하는 국민들 때려잡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급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용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조사·감사·감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전격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만이다. 양측 무력 충돌이 멈추면서 레바논과 이란 등으로 확산되던 중동 분쟁도 변곡점을 맞았다. 중재국 카타르, 하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오는 19일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470일 만에 총성이 멎는 셈이다. 그간 가자 분쟁 종식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석방 합의)에 도달했다”며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16일 오전 휴전안을 승인할지 표결한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일부 강경파 각료는 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여성과 19세 미만 청소년 등 인질 33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에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한다.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 군인 인질이 석방되고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며, 최종 3단계에서 중재국과 유엔의 감독 하에 가자지구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양측은 전쟁 발발 한 달 후인 2023년 11월 일주일 동안 휴전하면서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장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교전이 재개됐다.
지방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해운대 지정 유력
정부가 올해 지방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지구 등이 선도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도지구는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전체를 한꺼번에 재건축에 돌입하면 주민들이 이주할 곳을 찾기 어려워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이 가장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지원기구 7곳과 함께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업무 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특별법 시행(4월) △기본 방침안 마련(8월) △금융 지원 방안 마련(11월) △이주 지원 방안 발표(12월)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원 방안 실행과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의 정비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현재 지방의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부산은 △해운대 1·2 △화명2 △만덕·화명·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학장·주례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는 해운대가 가장 유력하고 부산의 다른 곳도 1~2곳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서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이 우선적으로 뽑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에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할 것”이라며 “선도지구 발표는 하반기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부터 부동산 쇼크… 시장 침체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은 2년 새 최저치를 찍었고,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연초부터 바닥을 기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 아파트 가격은 0.05% 떨어지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산 동구(-0.11%)의 경우 범일·초량동 위주로, 해운대구(-0.10%)는 재송·반여동 구축 위주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연제구(-0.09%)는 거제동에서 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건설·부동산업계를 뒤흔들면서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61.6으로 지난달(75.7)보다 14.1포인트(P) 하락했다. 2023년 1월(55.8)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은 76.7로 16.3P 떨어졌고, 부산은 48로 22.8P나 하락했다. 부산은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전망이 가장 나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탓에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방에서 매매가와 거래량이 둔화세를 보여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면서 매물이 늘고, 거래가 급감한 것이 실거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국의 실거래가지수는 0.37% 하락했고 부산의 경우 0.32% 떨어졌다. 비상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달 지수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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