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수요·입지타당성 조사 사실상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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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대표와 부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공항 간담회를 갖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박희만 기자 phman@

속보=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수요조사 기간 중 입지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는 방식으로 수요조사 직후 공백기간 없이 곧바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사실상 수요·입지조사를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수요·입지조사 병행 추진을 요구해 온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신공항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토부가 제시한 이 같은 진전된 방안을 수용하기로 해 신공항 추진 여부를 놓고 불거졌던 정부와 지역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토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들 및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신공항 관련 수요조사를 이른 시일내 착수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수요조사 기간 중에 입지와 평가기준, 용역기관 선정 등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수요조사 후 공백기 없이 즉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초 국토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사전 합의하라"고 부산시 등 영남권 5개 시·도에 요구했던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타당성조사 준비는 내년 1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요조사와 입지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동시에 병행할 경우 수요조사가 타당성조사에 묻힐 수 있는데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토부 방안에 대해 부산시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수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요조사 때 전환수요도 포함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자체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부산시가 요구했던 방안을 국토부가 수용했다"며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가 못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양보안으로) 제시한 안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남지역 다른 시·도 역시 국토부 측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수요조사 결과와는 관계 없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수요조사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바로 착수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덕준·김수진·김종우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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