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벌써부터 불꽃이 일고 있다. 아직 1년이란 기간이 남았지만 10여 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 폐지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법개정 여부에 따른 변수가 많아 막판까지 선거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의원·대학총장 등
자천타천 10여 명 거론
러닝메이트제 도입
번호 추첨제 폐해 차단 변수로

△누가 거론되나=교육계 등의 가장 큰 관심은 임혜경 현 교육감의 출마 여부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옷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인의 출마 의사는 확고하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부산시의회 교육의원들이 많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일권, 김길용, 황상주 교육의원 등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 이들의 출마 의지는 굳다. 또 최근 모 언론을 통해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도 교육감 자리에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내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현재 정당인 신분이기에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총장이나 교수 후보군도 눈에 띈다. 총장 출신으로는 중도 진보 성향의 정홍섭 전 신라대 총장, 보수 성향의 김상용 전 부산교대 총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아대 교수협의회 전 의장인 강대우(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도 출마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공원 박영관 관장과 함께 3일 공식 출범하는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진보 성향의 부산대 김석준(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교육감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박 관장 역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떤 변수 있나=우선, 내년 교육감선거부터 '교육 경력 5년' 자격 규정이 사라진다. 내년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도 교육감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후보 등록 개시일 기준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후보자 자격 규정도 1년으로 완화됐다. 1년에서 6개월로 규정이 또다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름이 알려진 일부 정치인들의 출마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여부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중립에 따른 번호 추첨제 방식을 선택하면서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를 원형으로 배치해 숫자를 없앤 투표용지를 만들어 번호 추첨제의 폐해를 막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일선 시·도 교육감들이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 권력에 예속시켜 교육 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는데다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진영 연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이 연대에 성공하면 부산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달식·윤여진 기자 dos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