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의 날 경축하는 63회 부산무용예술제

제63회 부산무용예술제가 오는 12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산예총)가 주최하고, (사)대한무용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하는 부산무용예술제는 부산시민의 날을 경축하며 시민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행사의 장으로써 부산 무용의 활성화와 예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남선주 부산무용협회장은 “무용이 단순한 몸짓을 넘어 우리 시대의 언어가 되고,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각 단체의 무대가 지닌 고유한 색채와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올해 예술제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참가 단체와 작품은 △유은주 참춤 무용단 ‘민안하니 태평이로다!’(강선영류 태평무·재구성 유은주) △현대무용단 자유 ‘본연’(안무 황세민, 2024 새물결 춤 작가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김진홍전통춤보존회 ‘지전춤’(재구성 지영숙) △부산유니온발레단 ‘별빛왈츠’(안무 김민교) △김경미무용단 ‘남도소고춤’(김평호류, 재구성 김경미) △손영일무용단 ‘구린 예술가’(안무 손영일) 등이다. 공연 마지막은 출연진과 전체 관객이 꾸미는 부산시민대동춤이 펼쳐진다. 전석 초대로 무료이다.

LH 임직원 ‘재산신고 오류’ 대거 적발…3년간 542건

4년 전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그동안 재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당국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치가 115건이었고, 과태료 처분이 8건이었다. 2023년에는 재산 신고 오류 통보 건수가 23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경고·시정 조치가 187건이었으며, 이어 과태료 처분(39건)과 징계 의결 요구(6건)의 순이었다. 또 LH는 지난해 187건의 재산 신고 오류를 통보받았다. 경고·시정 조치(151건), 과태료 처분(24건), 징계 의결 요구(12건)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 3년간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인사처의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 의결 요구' 18건이 모두 LH에 해당했다. 이연희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산 등록부터 성실하게 하도록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으로 수사받은 대상은 총 48명이다.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5명으로, 13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35명 중 2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무죄가 확정됐으며, 유죄가 확정된 11명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 중인 13명 가운데 8명은 3심, 5명은 1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영호남 예술인들 ‘길의 노래’로 만나다

영남과 호남의 예술가들이 지역을 넘어 연대한다. 부산민예총과 영화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영호남민족예술대동제(집행위원장 유재철)가 11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다. 2020년 시작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영호남민족예술대동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지 않고, 시민 모두가 무대에 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출연진은 400여 명으로, 시민 풍물패, 노래패로 이루어진 시민 참여자가 200여 명이다. 예술을 통해 서로를 잇고, 함께 걷는 이 자리는 그 자체로 대동제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준다. 유명 가수가 없어도, 먹거리나 흥겨운 술판이 없어도,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예술인의 작품으로만 채워지는 3시간의 무대이다. 올해 본 공연의 주제는 ‘길의 노래’다. ‘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여는 세 번째 대동제이다. 길 위에 설치된 무대 자체가 ‘길’의 은유가 되며, 설치미술·무용·노래·연극·풍물·퍼포먼스·연주 등이 이어지는 옴니버스 형식이다. 각자의 삶의 궤적과 세계관에 따라, 관객은 무대 위 노래를 저마다 다르게 읽고 듣게 된다. 바로 그 다름과 자유로움 속에서 울림을 얻는 것이 이번 축제의 지향점이다. 특히 광주민예총을 비롯한 영호남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국악, 탈짓, 연극, 풍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치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은 △나무를 보다(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회, 허우경) △길의 노래(부산민예총 춤위원회, 안무 정기정) △걷는 사람들(우창수 김은희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 외) △꽉 찬 길, 텅 빈 길(김아름, 양일동, 남기성 외) △일을 해야 먹고 살지(박상용 융 무용단, 안무 박상용) △길의 노래(한국민예총·부산민예총 청년위원회 외)를 지나 출연진 전체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대동소이 놀이로 마무리한다. 관람은 무료. 관람객 주차 등록은 운영 부스에서 QR코드로 4시간 가능하다.

“‘먹튀 주유소’ 5년간 675억 원 탈세…실제 추징은 1%”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그러나 부과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80만대 돌파…친환경차 비중 ‘쑥’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80만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작년 같은 시점(63만 5847대)보다 29.3% 증가한 총 82만 2081대로 집계됐다.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3년 6개월 후인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100만대 달성이 유력시된다.또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37만 5009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시점(183만 6631대)보다 29.3% 늘었다.이에따라 전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643만 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까지 올랐다.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0대 중 1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내연기관차 하락세는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다.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휘발유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1240만 1663대로 작년 같은 달 대비 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유차는 876만 8995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84만 5186대로 각각 5%, 0.29% 감소했다. 특히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폐차 대수보다 적어지면서 지난 2월 누적 등록 대수 900만대가 깨지기도 했다.국내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점차 빨라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각각 48%, 53%, 61%, 65% 감축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61%와 65% 감축안은 대부분의 차량을 무공해차로 채워야 해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업계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시장 잠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하구 무인펌프장 배관 누수… 건물 640세대 단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무인펌프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인근 도로가 침수되고 일대 건물 640세대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 8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20분께 사하구 장림동 장림부스터펌프장 내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다. 펌프장 인근 도로로 물이 흘러 들어가며 침수가 발생했고, 펌프장 운영이 멈추며 일대 건물 640세에 약 3시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수도본부는 8일 오전 1시 45분께 누수 배관 수리를 마치고 펌프장을 재가동했다. 상수도본부는 배관 접합부에서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가자지구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한국인 활동가… 정부 "빠른 석방 요청"

정부는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외교부 당국자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 소통하며 이스라엘 측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김 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 금지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조국 "한강 노벨상 수상에도 척박한 문화예술계…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앞두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8일 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는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조 위원장은 "많은 문학인이 생계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문화강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시적 생활 지원을 넘어서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문화예술인이 가난하기 마련이라거나 가난이 창작의 힘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당의 정책 목표인 '사회권 선진국'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권'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면서 "문화예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평등한 문화 향유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창작자들을 만나며 의견을 경청하려고 한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국민 모두의 문화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안위, 옥천 지진에 “국내 원전 이상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은 39㎞ 떨어진 대전 유성구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로 이 위치 지진계측값은 0.0119g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 값인 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는 정기검사를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원자로를 정지했다. 다만 이 지진계측값은 하나로 지진경보 설정값인 0.0067g보다 높음에도 지진경보가 울리지 않아, 원인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전의 경우 가장 가까운 한빛 원전에서 지진계측값이 0.0043g으로 확인돼 내진설계 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술 취해 택시 기사·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 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 일행인 B 씨도 경찰관 어깨를 여러 차례 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고, 경찰관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뒷좌석을 차 문을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2020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면서 “다만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헌혈로 모은 혈액제제, 5년간 59만 유닛 버려져

최근 5년간 생산된 혈액제제 가운데 59만여 유닛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생산된 혈액제제 3534만 8000여 유닛 가운데 59만 3000여 유닛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10만 6000유닛이 폐기됐고, 2022년에는 폐기량이 13만 6000유닛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혈액 폐기 원인을 보면 혈액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34만 4000여 유닛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 과정에서 24만 3000여 유닛이, 혈액 보관 과정에서 6000여 유닛이 폐기됐다. 일반적으로 혈액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는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헌혈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2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혈액 판정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헌혈 이후 많은 혈액이 폐기되는 것은 헌혈의 의미를 약화하는 일"이라며 "헌혈자의 선의가 헛되지 않도록 헌혈 단계에서부터 이상 혈액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 하락…온라인쇼핑 급락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지난 3분기 ‘반짝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분기 102에서 4분기 87로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지속, 업태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4분기 전망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103)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고, 온라인쇼핑(87), 슈퍼마켓(83), 편의점(83), 대형마트(81)는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백화점(103)은 연말특수와 더불어 최근 주식시장 반등에 따른 자산 효과 등으로 고급 상품군 소비를 자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온라인쇼핑(87)은 불과 한 분기 전(105)과 비교해 급락했다. 연말 특수에도 업계 경쟁 심화와 중국계 플랫폼의 저가 공세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슈퍼마켓(83)은 온라인 장보기 확산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했고, 편의점(83)도 겨울철 유동 인구 감소, 과잉 경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전 분기(108)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형마트(81)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다. 온라인·슈퍼마켓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더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장은 “근본적인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 유통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 혁신,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성장 잠재력과 소비 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4분기 경기 전망지수가 부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반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진작과 함께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에 한국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또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먼저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이 같은 발표에 긴장하고 있다. 세계적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잇단 관세 이슈로 수출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업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000억 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 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이면서 올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곤 모두 작년보다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냉장고,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철강 수출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을 통해 EU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서 자국민 불법 밀항시킨 30대 베트남인 ‘실형’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인을 어선으로 밀항시킨 뒤 대가를 챙긴 30대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주도에 머물던 베트남인들을 섬 바깥으로 밀항시켜 준 뒤 그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과 경북 영덕군 등에서 고기잡이배 선원으로 취업해 일했다. 그러다 그는 또 다른 베트남인 B 씨와 오징어잡이 배 한국인 선장 C 씨와 공모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을 제주도 바깥 지역으로 밀항시켜 주고 그 대가를 챙기기로 했다. 밀항은 B 씨가 모집한 베트남인을 A, C 씨가 어선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다. 밀항 대가로 베트남인 한 명당 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세 사람은 지난해 10월 22일 제주 성산항에서 태운 베트남인을 부산 영도구 남항으로 옮겨주는 등 4차례에 걸쳐 밀항선을 몰았다. A 씨는 모집책 B 씨 없이 스스로 밀항 희망자를 모아 배에 태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메신저인 ‘잘로’에서 알게 된 베트남인으로부터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베트남인 7~8명 정도를 육지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선장 C 씨와 함께 이들을 밀항시키기로 하곤 지난해 11월 21일 이들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켰다. 심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무단으로 이동시킨 베트남인들이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손흥민, MLS 게임 체인저?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사설] 산은 대신이라더니… 산으로 가는 동남권투자공사 논의

[사설] 극단 대결 치닫는 여야 정치권 추석 민심 귀 기울여야

[이상윤의 세상톡톡] 기자는 기도하는 직업

[밀물썰물] 호작도 호돌이 더피

[서상호의 오픈 스페이스] 문화도시는 세계적인 꿈을 꾸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