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단체인 국제엠네스티의 캐서린 베이버(맨왼쪽)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국지부 일행이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송전탑 공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의 주민피해가 국제인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조사했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조만간 구성된다. 전문가협의체 구성은 그간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안이어서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통상·에너지소위 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전력, 주민 3자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대표 3명 등이 참석했다.

국회 산자위서 구성 합의
최장 45일간 활동 보장
29일 최종 중재안 도출

소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정부, 주민 대표 측, 국회 추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의 경우 여당, 야당, 여야 합의로 한 명씩 추천된다. 협의체는 최장 45일간 활동하며,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및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탑 건설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협의체가 활동하는 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한전의 입장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민들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최종 중재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소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속개해 최종 중재안을 도출키로 하고, 정부에도 이날까지 최종안을 준비해 올 것을 통보했다.

다만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 같은 중재안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29일 최종 합의의 변수로 남아있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전문가협의체는)당정에서 이미 다 논의됐던 사안으로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면서 "정치권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면 또다시 싸움의 장만 마련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밀양 송전탑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한 변준연 한전 부사장에 대해 "소관 업무가 아닌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사표를 제출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변 부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벌금)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