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잇달아 제동 나서 지역 상공계·시민단체도 성토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울산상의 김철 회장, 경남 창원상의 최충경 회장(오른쪽부터)이 29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수도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정부 기류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정부 초기에 경제 활력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진행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며 "이미 지난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변경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 잇달아 제동 나서
지역 상공계·시민단체도 성토

김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이날 "새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게 아니라 지방에 기업유치를 도울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28일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에 대해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다른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 "경제 부처간 사전 조율도 안된 정책을 여론 떠보기 식으로 제시해 비수도권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시행령은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변 의원은 "개정 시행령은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지방에 위치해 있는 주요대학 분교를 수도권 러시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대해 상임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당초 30일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울산상의 김철 회장, 경남 창원상의 최충경 회장은 29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3일 부산·울산·경남 상생을 위한 민간차원의 경제협의체인 '동남권 경제협의회'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이다.

부산·울산·창원 상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지역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경제를 살려보려는 지역의 힘겨운 노력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곽명섭·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