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고려대 장우회 장애인의 달' 참석
◇차재세(코리아리더스클럽 회장) 한국복지인우호증진연합회 회장은 오는 5일 오후 6시 서울 종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리는 '제8회 고려대 장우회 장애인의 달 행사'에서 회원들을 격려한다.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부산, 거리 현수막엔 트럼프와 윤 전 대통령 얼굴 나란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각국 정상들이 부산을 찾고 있지만 정치적, 국제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현수막이 거리에 게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시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다. 29일 오전 9시께 해운대구 우동 운촌삼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을 나란히 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12·3 계엄으로 탄핵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게시됐다. 해운대구·기장군 일대 호텔에 APEC 주요 인사들이 투숙하는 데,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막에는 ‘MAGA x MKGA, WE GO TOGETHER’라는 문구가 적혔다. MKGA(Make Korea Great Again·다시 한국을 위대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변형한 문구다. 해당 현수막은 우파 성향 소수정당인 A 당에서 게시했다. 최근 A 당은 현수막을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A 당의 현수막으로 매일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민원에도 지자체는 현수막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수막 설치 자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장소 광고물과는 달리 정당 현수막은 정당 이름과 연락처 등만 표시하면 지자체에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 구청이 철거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부적절한 표현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기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하기에 규제는 쉽지 않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대한 내용이 규제 대상”이라며 “그 외의 경우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으로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APEC 기간 거리 미관 정비를 위해 시내 17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했으나 이 역시 정당 현수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적인 현수막은 아예 게시를 금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강제 철거가 어려워 정당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며 “정상들이 머무는 해운대·기장 숙소와 김해공항 인근에는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고 A 정당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 오늘 오후 경주서 회담…트럼프 국빈 방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관세 협상을 두고 양 정상이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 정상은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 등 친교 일정을 가진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금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국빈 방문 형태로,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이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협상의 경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만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에서 이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 한국과 미국이 정상 간 담판으로 문서화된 안보 관련 합의문을 낼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오찬을 겸한 (한미) 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각료가 배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찬장에는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인 '피스 릴리'가 배치되어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회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속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부산·경남 핵심 환경자산 ‘명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부산·경남 핵심 환경자산인 금정산이 부산 시민의 염원대로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금정산이 체계적인 보호관리 등을 통해 명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59㎢로 경남 양산시(22%)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78%)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계룡산국립공원 면적(64.176㎢)과 유사하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기존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사례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에도 직접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기후부는 강조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부산 시민들의 오랙 숙원이었다. 올해 4월 부산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립공원 지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 금정산국립공원지정시민네트워크 등 80여 개의 단체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민운동을 오랜기간 전개해 왔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최고 수준이며, 연간 312만 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이다. 참고로 다른 국립공원의 문화자원 수는 북한산국립공원이 116점, 팔공산국립공원 103점, 지리산국립공원 102점 등이다. 특히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부터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 부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금정산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 6000억 원에 달하며, 국립공원으로 관리된다면 이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정산을 찾는 탐방객 수는 약 2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산 방문이 증가하고 K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립공원으로 지정으로 기후부는 멸종위기 생물종 복원, 훼손지 복구, 문화유산 및 편의시설 정비 등으로 자연·문화자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산불 감시 및 진화 체계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탐방 환경도 조성된다. 특히 기후부는 도심형 국립공원으로서 기존 숙박시설, 관광시설과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생태관광과 지역 관광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지역민의 염원이 높았던 만큼 부산·경남의 핵심 환경자산인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경남도, 지역주민, 불교계와 함께 부산·경남의 해양 관광과 연계하여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자 아동복에 19금 문구 새겨 판매… 탑텐키즈 "부적절함 인정, 전량 회수·환불"
아동복에 성적인 문구를 새겨 판매한 탑텐키즈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3세 딸을 둔 아버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국내 SPA 브랜드에서 토끼 그림이 그려진 아동복을 구매했는데, 상의에 적인 영어 문구가 성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토끼의 옆에 'come inside me'라고 적혀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피임 없이 성관계를 유도하는 뜻이라는 것. 이를 알게 된 A 씨가 항의하자 회사 측은 "검수 담당 직원을 퇴사 조치했다. 매장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환불해주겠다"며 택배로 해당 옷을 수거한 뒤 새로운 옷을 전달했다. 논란이 커지자 탑텐키즈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업로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제작되었으나, 문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브랜드의 책임"이라며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구매 시점과 관계없는 전액 환불, 제품 검수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0만 유튜버 납치해 야산서 살해하려던 2인조, 구속심사 출석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의 모습이 공개됐다. 29일 인천지법에는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남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법원에 차례로 출석한 20대 남성 A 씨 등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뒤 "범행 동기가 뭐냐. 금산까지는 왜 갔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말에는 침묵했다. A 씨 등은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 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B 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km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했다. B 씨는 A 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경찰에 미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한 끝에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 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100만명 가량의 게임 유튜버인 B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의 소속사는 유튜브 공지를 통해 "B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에이터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의 원만한 수습과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 사상구 2층 건물에서 불…70대 남성 숨져
부산 사상구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남성이 숨졌다. 2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해당 상가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었다. 불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꺼졌으나, 건물에 있던 70대 남성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을 거뒀다. 공장 주인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또한 A 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진핑에 "위대한 지도자…환상적 관계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담판을 위해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부울경 청년 2만 명 떠났다… 진로 불안에 절반은 “번아웃 경험”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청년 2만 10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불탄 연료처럼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한 부울경 청년 비율은 2년 전보다 크게 늘었고,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았다. 번아웃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압도적이었다. 29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동남권 청년의 삶 2025’에 따르면, 지난해 부울경의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165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217만 명보다 51만 6000명 감소한 것이다. 2015년과 비교해 경남(-25.5%), 울산(-25.3%), 부산(-21.7%) 순으로 줄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도 10년 전에는 27.9%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22.4%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울경을 떠난 청년은 2만 1752명이다. 동남권으로 이사를 온 청년 대비 타 지역으로 나간 청년 수를 비교한 ‘순유출’로 살펴본 결과다. 2020년 3만 3353명이 순유출된 이후 그 규모는 점차 줄고 있지만, 2015년 8748명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1만 3004명 많은 수치다. 업무나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한 부울경 청년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증가 폭도 컸다. 지난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한 청년은 40.3%였는데, 이는 앞선 조사인 2022년 29.1%와 비교해 11.2%P(포인트)가량 늘어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9.2%로 2년 전 대비 15.0%P 증가했다. 울산은 42.0%로 14.7%P 늘었고, 경남은 41%로 5.3%P 늘었다. 전국적으로 번아웃 경험률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지난해 전국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2.2%이었고, 앞선 조사에 비해 1.7%P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6.1%P 감소했다. 부울경 청년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40.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일에 대한 회의감(17.4%), 업무 과중(17.0%), 일과 삶 불균형(10.6%), 일에 비해 보상 부족(9.7%), 일에 대한 보람 부족(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울경 청년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8%이며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쉬었음’ 청년 비율은 11.9%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다 2023년엔 21.3%까지 올랐다. 지난해는 2023년에 비해 0.5%P 줄었으나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부울경 청년의 고용률은 66.4%이었고, 실업률은 5.0%였다. 실업률은 최근 10년 사이에는 2019년 7.4%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부울경 청년의 비율은 43.5%로, 2016년 대비 2.0%P 감소했다. 부산과 울산 청년은 각각 4.1%P, 5.5%P 감소한 반면 경남은 1.7%P 증가했다. 대인 관계에 만족하는 부울경 청년은 2023년 59.5%였고, 일이나 학업과 여가 생활 간 균형을 이룬다고 답한 청년은 52.6%였다. 여가 생활에 만족도를 느끼는 청년도 71.3%로 나타났다. 부울경 청년의 연간 소득은 2023년 2477만 원으로, 2021년 2005만 원과 비교해 472만 원 늘었다. 부채는 2023년 1667만 원으로 2021년 735만 원과 비교해 932만 원 증가했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급물살’…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야구의 도시 부산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직야구장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부산 사직야구장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국비 299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문체부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부산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사직야구장이 문체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부산시는 앞서 총사업비 2924억 원 규모의 재건축안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다. 이 중 롯데자이언츠가 817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107억 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번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면서 부산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1985년 개장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부산의 대표 현안이었다. 구조 안전성 저하, 노후 설비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관중 편의시설 부족 등이 꾸준히 제기되며, 시민단체와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부산시는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 기간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구장으로 활용해 롯데자이언츠 홈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구조와 조명, 관람석 등을 야구장 형태에 맞게 리모델링한다. 부산시는 이번 재건축을 단순한 노후 시설 교체를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결합한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의 ‘프리미엄 야구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종·구속·타율·선수 정보 등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한 동선 안내와 좌석 정보를 제공한다. 또 팬이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듯한 증강현실(AR) 포토존 등 관람객 친화형 시설도 조성된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vs “트럼프 입맛대로”… 관세 협상 놓고 엇갈린 여야
지난 29일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업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시장 부담만 키운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관세 협상을 두고 “베리 굿(Very good), 엑설런트(Excellent),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라며 “현금 선불이란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고 호평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오늘(29일) 관세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며 “한미 동맹과 한국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는 우리 외환보유고 사정상 매우 곤혹스럽고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다”며 “정부는 이것을 현금 투자 총액은 2000억 달러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MASGA 금융보증 등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대상 품목은 관세 15%를 적용하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다”며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확보했고, 농축 수산 분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막아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외신은 이번 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로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91조원)와 비교해 적고,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데 반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도 투자 방식과 규모 등 세부 내용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었다며 이번 합의를 깜짝 성과로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고 외환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점을 전하며 “이는 투자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하며, 핵심적인 양보 조치”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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