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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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이 헌재 소장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달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소장과 22일 임기 만료되는 송두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에는 서기석(60)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조용호(58) 서울고등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헌재 소장과 재판관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헌법재판관 조용호·서기석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박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는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부산지검 검사와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재판관 내정자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조 재판관 내정자는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헌재소장 내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 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신임 헌재 소장 지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인 이날로 앞당겼다.

박 대통령은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 있던 중기청장에는 한정화(59)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한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서 경영학 석·박사를 받은 벤처·창업·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로 한양대 기획처장과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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