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거나 앱을 깔아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신고가 급증하면서 경찰 사이버 수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스미싱 사기에 쓰인 문자메시지. 부산일보DB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 피해신고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이에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수사 대상의 불균형과 수사력 낭비를 우려하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접수된 스미싱 피해 신고는 지난해 11월 18건, 12월 13건, 올 1월 23건이었다. 피해액도 각각 453만 원, 369만 원, 593만 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피해신고가 15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피해액도 2천842만 원에 이르렀다. 올해 초부터 중국 등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스미싱 사기 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경찰 확인만 되면 보상"
이통 3사 발표 기폭제
하루 신고건수 배 이상 늘어

"수사 편중·수사력 낭비"
경찰 내부 우려 목소리 커져

이처럼 스미싱 사기 사건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경찰신고 급증을 더욱 부추길만한 발표가 있었다.

지난 18일 이동통신 3사가 스미싱 피해자에게 경찰 확인만 있으면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진 뒤 경찰서마다 피해자들의 방문과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경찰서의 경우 지난주 하루 평균 2~3건에 달했던 스미싱 피해신고가 18일부터는 사흘만에 7~10건이 접수됐다.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2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스미싱 피해자 구제가 본격화하면 관련 신고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상의 불균형'과 '수사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이버팀의 현 시스템으로는 스미싱 피해 처리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일선 경찰서에 스미싱 피해가 접수되면 IP조회 뒤 지방청에 보고하는데, 이 과정만 해도 영장 발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평균 이틀 정도가 걸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부가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음란물 단속은 물론 일상적인 인터넷 사기결제, 기획성 수사 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이동통신사나 포털업체 등에서 자료요청 시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수사환경 악화로 사이버수사팀의 업무에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스미싱 범죄는 검거 효율성이 낮아 수사력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서버가 대부분 국외에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수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나 이동통신사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한 예방책 마련이 경찰 수사보다 피해를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있어 수사 불균형을 걱정 안 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예방책을 제시해야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수·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