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제2청사 건립'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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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법으로 '일단 휴업 후 폐업 절차 진행'과 '진주의료원 적자금액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내놓았다.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폐업부터 발표한 것과 공공의료 포기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경남도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제시했던 적자 누적과 경남도 재정난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그럴려면 굳이 진주의료원은 왜 폐업하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진주 제2청사' 건립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홍준표 지사, 새 카드 제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지시
일단 휴업 후 폐업절차 강행
야권 "선거공약 때문" 지적


경남도 윤성혜 보건복지국장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의 적자 부분만큼 예산을 더 들여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그 액수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정도"라고 밝히고,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생기는 공공의료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서부경남지역 보건소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에도 일정부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도의회 4월 임시회에 의료원 폐업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남도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이라는 응답이 65.4%로 나타났음에도 이처럼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결국 진주의료원을 제2청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지난 11일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경남도가 과장된 '경영 위기설'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홍준표 지사 공약인 '제2청사 건립'이라고 주장했다.

부채 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을 동시에 이루려고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숙(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제2청사 건립을 진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냐"고 물었고,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소관은 아니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키로 해 진주의료원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상섭 선임기자·이선규 기자 vers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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