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재판, 승자의 단죄"…美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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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세계대전의 총괄은 일본인의 손이 아니라, 이른바 연합국 측의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처럼 향후 미국이 비판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역사의 평가는 전문가나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급 전범 범죄자 부정
"평가는 전문가에 맡겨야"
헌법 개정 의지도 확인

유엔서 한·일 위안부 공방

아베 총리는 처음 총리를 맡은 2006년 10월에도 국회에서 "A급 전범들이 국내법으로는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이 도쿄재판 결과를 수락한만큼 이의를 말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전범에 대한 그의 인식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화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전후의 시데하라 내각이 패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전쟁조사회'가 단기간에 폐지된 것도 언급했다.

그는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자문기관인 '대일이사회'가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며 "연합국에 좋지 않은 생각들도 논의되지 않을까해서 토론을 봉쇄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2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월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는 도조 히데키 등 25명을 유죄로 인정,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취임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밝힌 '고노담화'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외교문제를 우려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아베총리가 1차 내각 당시에 일본에는 전범이 없다고 명언한 점을 지적하며 도쿄재판에 관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이 미·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의지를 또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96조에 대해 "헌법에 대해 국민이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며, 개정 발의요건을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 유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신동익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성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의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자 야마자키 준 일본대표부 대사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 간의 전쟁배상 등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용오 기자 choic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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