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MO 수입업체 비공개 시민단체 "국민 알 권리 무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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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먹거리를 감시·단속하는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수입업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1일 식약청을 상대로 GMO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 수입량과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국민의 대표식품인 라면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원료가 사용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등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는 식품에 GMO 식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대상이 GMO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GMO를 사용했어도 주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방을 원료로 하는 식용유 등에 대한 GMO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구매하고 섭취하게 된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GMO 식품 수입업체 현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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