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포털, 인터넷쇼핑몰, 게임 등 23만여 인터넷 기반 업체들의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18일부터 수집·이용 금지
준비 안된 업계 혼선 우려

이에 따라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돼 '주민번호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인증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아이핀의 국내 등록자 수는 8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정부가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동안 개정 법률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인증과 관련해 통신사를 지난해 12월 말에야 인증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실제 늑장행정을 한 측면도 있다.

또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은 업체들에 시스템 투자와 인증수수료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떠안게 될 수수료 부담이 10억 원에 달한다"며 "중소업체들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비용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업계는 청소년이 밤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셧다운제와 정보통신망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이용자 나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된 만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업체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단속과 처벌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편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대상에서 빠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는 대상에서 빼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면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방통위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