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해수부 부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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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의 열망에 힘입어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게 됐지만 정작 부산과 해양수산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늬만 해수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해수부 조직 확충과 청사 부산 유치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 전문가의 발탁이 불투명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조선 등 핵심업무 이관·청사 부산유치 '먹구름'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전문가 참여여부 불투명


해수부 조직의 경우 핵심이 지식경제부 소관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무의 해수부로의 이관이지만 정치권 및 관가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조선업체들과 지경부 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심지어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조차 사석에서 "조선은 제조업인데, 굳이 해수부로 옮겨와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박제조 및 선박안전의 국제 표준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운·항만이 합쳐져야 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부산에 세우겠다고 공약한 선박금융공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조선과 해운의 업무 일원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해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새 해수부에 해양기상, 해양관광·레저, 도서 관리 등의 업무를 타 부처에서 가져와야 하나 해당 부처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부서의 반발을 설득하고 해수부 확충 논리를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전문가가 전문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

국회 '바다와 경제' 포럼(대표 박상은)은 최근 해수부 부활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석 전 여수엑스포 국제관장,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등 3명을 추천했으나 당선인 주변에선 묵묵부답이다. 지역에선 김길수·이수호 한국해양대 교수, 장영수·황준동·김태경 부경대 교수, 유재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등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들의 명단이 인수위 측에 전달됐는지조차 불투명하다.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해수부 강화나 해양전문가의 인수위 발탁에 대해 김무성 전 의원이나 서병수, 이진복, 유기준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를 보며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인천과 호남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천의 해양단체들은 인천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해수부를 전남 목포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부산 해양계 관계자는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인천, 목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만약 지방으로 갈 경우 부산이 적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환·손영신 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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