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고부가산업…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을

농업쪽에 편입돼 지난 5년간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했던 수산계는 해양수산부 부활의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다.

국내 수산은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란 거대 농업 조직의 부속품 역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래 수산 강국 도약의 밑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채 조직과 예산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위상도 함께 추락했다.

세계적 공급 정체로 피시플레이션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
주요 수산 강국 '신성장 동력' 각축
우리도 조직·예산 확대, 경쟁 나서야

■ 수산계, 천덕꾸러기 탈피 기대감

수산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대선 공약화를 선언한 장소에 주목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수산인들의 행사에서 해수부 부활을 처음으로 선언한 만큼 수산 조직과 기능의 확대가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산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진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선원 관리 문제 등을 비롯해 해양 폐기물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연안오염 방지, 마리나 개발 등 바다와 관련된 각종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 돼 불편이 많았는데 해수부의 부활 자체만으로도 흩어진 바다 관련 업무가 통합돼 수산 부문 발전에 큰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예산 조직 확대 필수

수산인들은 그러나 해수부의 부활이 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예산과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수산관련 조직은 크게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다.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산인력개발센터가 농업 분야 조직 확충의 희생양이 되면서 농업 조직에 흡수 통합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차관 자리도 농업쪽 차지가 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이고, 지금은 1급직인 수산정책실장마저 옛 농림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꿰찼다.

농림수산식품부 내 수산 분야 인원도 지난 2007년 141명에서 올해는 123명으로 해수부 당시와 비교해 12.7%(18명)나 감소했다.

예산도 줄었다.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은 2008년 초 해수부 당시 1조4천139억 원이었으나 수산 분야가 농식품부로 편입되고 나서 올해 현재는 1조3천633억 원으로 4년새 3.5%(506억 원) 감소했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이 2008년 13조9천549억 원에서 올해 15조 4천83억 원으로 10.4%(1조4천534억 원)나 증가한 것과는 극명히 대비가 된다.

이 때문에 어선 신조와 어업인력 육성, 양식 기반 확대 등 수산계의 주요 과제들은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국내 근해 주력 어선 세력인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평균 선령은 이미 25년을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환갑을 지났다. 어선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연료비 증가와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나 어선 내 열악한 시설로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면서 인력난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국내에서 대형 근해 어선의 신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정부의 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사업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바다를 관장하는 특수 분야인 수산쪽의 전문가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수산 쪽 주요 보직을 농업 쪽 인사가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만 여기다 보니 정부내에서 수산 분야 전문가가 줄어들었다"면서 "수산이 농업의 하부조직으로 격하되다보니 수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그리지 않고 물가 관리에만 급급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1차 산업 탈피 고부가가치화 전략 마련을

최근엔 세계적인 공급 정체와 수요 증가로 피시플레이션(수산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으면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전통적인 수산업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낙후된 사양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산업을 다시 주목하며 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돈 되는' 수산물 생산 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책 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산 식량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양식 산업 육성과 해외 어장 개척은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부활될 해수부에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 바이오와 해양 심층수, 해저 광물, 바다목장, 해양 레저 관광 등의 산업도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경대 장영수 수산과학대학장은 "과거 해수부에선 수산 분야가 해운·항만 분야에 밀려 홀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할 해수부에선 무엇보다 해양 모든 세력들의 융화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해양 산업들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