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기능 강화, 해양 주력산업 전반에 관리 권한과 예산권 필수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되면서 국내 해양수산계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다. 사진은 부산 신항 전경.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되살아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해수부가 정확히 5년만에 다시 태어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해수부 복원은 곧 이어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부산 등 해양도시와 해양수산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실현된다. 한동안 내팽개쳐졌던 '바다'에 다시 따뜻한 손길이 더해지게 됐다.

조선·해양플랜트 등으로 영역 확장
해상국립공원 관리 기능 이관
해상·육상 망라 기후변화 입체적 대응
대안 모델로 '해양수산기후부' 제기

이제 이름에 걸맞은 해수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해양과 수산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정부 부처로 다듬어야 한다.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흩어진 '바다 행정' 한 지붕 아래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옛 해수부는 흔적도 없이 분해됐다. 그 기능은 반쪽으로 쪼개져 다른 정부 부처에 흡수됐다. 이른바 해양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해양·해운·항만 쪽은 통째로 국토해양부에 편입됐다. 수산 부문은 별도로 갈라져 농림수산식품부에 흡수됐다. 해양과 수산 부문 모두 덩치가 큰 부처의 소수 영역으로 딸려 붙으면서 설움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내에서도 해양과 수산은 각각 소수 그룹으로 밀려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늘 밀려나는 신세였다.

5년간 설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관련 예산도 크게 깎였다. 국토부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지난 2009년 2조1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조6천42억 원으로 2년만에 24.5%나 삭감된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해수부가 부활되면 이제 '해양수산'이란 문패 아래 관련 기능이 모두 합쳐지게 된다. 더 이상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설움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부문에서는 옛 해수부에 포함돼 있던 해양정책과 물류항만의 기능이 다시 해수부로 넘어오게 된다. 해양정책은 △해양문화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해양영토 및 연안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물류항만 분야에는 △물류 △해운 △항만 △해사안전 등이 있다.

옛 해수부는 13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던 바다 관련 기능을 끌어모아 지난 1996년 출범했다. 뒤늦게 생긴 정부 기구였던 만큼 한계가 뚜렷했다. 조선,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었다. 해저자원, 해상국립공원 등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이른바 '미니 부처'로 치부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 위기에 내몰려야 했다.

새롭게 복원될 해수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외연을 더욱 넓혀야 한다.

조선 산업은 수요처인 해운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가 버젓이 있던 시절에도 조선 산업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영역이었다. 세계적인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 쪽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부활되는 해수부는 해양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해저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 해양 신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해수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양 신산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꿔나가야 한다.

해양환경 및 해양관광과 연계돼 있는 해상국립공원 관리 기능도 해수부로의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물류 기능 강화에 대한 주문도 높다. 해운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및 국내 물류 정책을 포괄하는 입체적 정책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물류 기능과 혼재돼 있는 여객과 화물 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해 화물운송 영역을 모두 해수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모습의 해수부는 선박금융과 해양생명과학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라

기상과 기후는 바다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우리의 경우 3면이 바다인 반도국이어서 더욱 그렇다. 가장 효율적인 기상 관측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 관찰이 필수적이다. 해양 기상과 기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인류의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수부가 기후 기능을 가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경우 통합 해양행정기구인 해양대기청(NOAA)이 기상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의 대안 모델로 '해양수산기후부'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의 해양수산 분야에다 해양 주력산업을 포괄하면서 기상 분야까지 책임지는 강력한 정부 부처 모델이다. 이 경우 현 기상청이 해양수산기후부로 이관돼야 한다.

해수부 부활 운동을 펼쳐 온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 등 시민·전문가 단체들도 명칭에 기후가 포함된 모델을 가장 선호한다. 해국본은 "해상과 육상을 망라하면서 기후변화에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호 해국본 공동대표는 "해수부가 다시 가동되면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에 체계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기존 해수부 기능에다 조선·해양플랜트·기후 등의 업무를 반드시 덧붙여 보다 크고 강력한 부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