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원가표준 모델 마련

속보=부산시가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업체의 용역비용 산정과 관련한 원가 표준 모델을 마련해 각 구·군에 전달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가 표준 모델에는 쓰레기 수거원들의 노무비 현실화와 일반 경비의 표준 기준 등이 포함돼 합리적인 용역비용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표준모델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직접 노무비 부담
지자체별 7천여만 원 늘 듯

퇴직금 등 간접 노무비
임금의 6.4%로 조정 제안

부산시는 지난 11월 8일 시내 16개 구·군 청소행정 담당자들과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한 표준 모델 마련을 추진해 왔다(본보 11월 14일자 8면 보도).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현재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업체 수거원들의 임금인 직접 노무비를 건설 부문 노임 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현재 시내 16개 구·군 중 13개 지자체는 수거원들의 임금을 행정안전부가 정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3개 지자체는 건설 부문과 같이 일당을 지급하거나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건설 부문 노임 단가 책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자체별로 직접 노무비 부담이 7천여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퇴직 적립금이나 후생 복지금 등에 해당하는 간접 노무비를 현재 지자체마다 직접 노무비의 1~14% 지급하고 있는 것을 6.4%가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간접 노무비가 전체 노무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몇몇 지자체의 지적에 따라 간접 노무비의 비중을 6~8%에서 정하는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비와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의 일반 경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 품셈에 따라 책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용역 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경쟁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각 구·군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되 원가 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용역비용 산정에 있어 표준 모델을 도입할 경우, 청소 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 모델을 2013년도부터 몇몇 지자체를 시작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은 그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온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무를 2013년부터 경쟁입찰체제로 바꾼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