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리모컨 의결 "시의회는 죽었다"

"시의회는 죽었다."

무더기 기권으로 재의결 후 부결 사태를 빚은 '학습선택권 조례' 표결에는 '국회의원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 의회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연말 대선 표심의 희생양이 되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앞으로 시의회 조례 안은 국회의원이 리모컨으로 표결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례안 표결 전화 지시 등 확인
"시의회 존재 가치 스스로 부정"

본보 취재 결과 서병수(해운대기장 갑), 이진복(동래), 유기준(서구), 김세연(금정), 하태경(해운대기장 을) 국회의원 등은 지난 24일 조례 의결 전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6명) 또는 기권(18명)한 시의원 24명 중 이들 5명의 국회의원 지역에 속하는 시의원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당 2~3명으로 모두 11명에 이른다. "학습선택권 조례는 전교조와 학원 논리다.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 편을 들 수 있겠느냐. 반대 또는 기권하라"라는 게 해당 시의원들이 전하는 국회의원들의 전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학부모단체들이 찾아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고 학원을 가게 만드는 조례니까, 학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시의원들과 전화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국회의원 모임에서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시의원들에게 한 번 얘기해보자고 해서, 시의원들과 상의를 한 것"이라고 말해 국회의원 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부산시당위원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점검 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의장 등에게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것이고 또 공청회를 통하지 않으면 조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과 유기준·김세연 의원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지 따로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도읍(북강서 을) 의원 지역구 시의원 4명 모두 일제히 기권표를 던지거나 불참했지만 김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전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시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재의 요구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 때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면 일이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럴 거면 시의회 안건도 국회의원이 의결하지, 시의원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씁쓸해했다. B 의원은 "사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번 조례 내용과 취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의원의 태생적 한계"라고 말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이처럼 개별안건까지 간섭하고 간섭받는 상황이 온 것"이라면서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서 된 자리이지 국회의원이 임명해준 자리가 아니란 것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1991년 부산시의회가 문을 연 후 지난 6월 말까지 의결한 전체 시 조례 건수는 모두 2천21건으로 이 중 재의를 통해 부결된 건수는 이번 '학습선택권 조례'를 포함해 21년 시의회 역사상 단 2건에 불과하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