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만 자영업인들이 2일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 시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숙박업·유흥음식업 등 80여 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9개 대형 마트 및 백화점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자영업단체의 불매운동 참여자는 자영업단체 회원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최대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리베이트 관행 중단 요구
조건 수용 안되면 15일부터 9개 업체 상대 돌입자영업단체들은 대형마트가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밴(VAN)사와 카드사를 압박해 낮은 수수료율이나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단체들은 이 같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무기한 전개할 방침이다. 불매운동 대상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다.
이에 앞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의무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자율적 의무휴업을 실시하라.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밴사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 모든 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자영업단체가 강경책을 선택한 것은 최근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난 데다 오는 12월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일반 소비자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영업 점포 안팎에 불매운동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범국민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아직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85곳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영업제한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강삼중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조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했다"며 "지자체는 앞으로도 골목상권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