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총수, 지배구조 장악력 더 커졌다

10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총수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4월12일 현재)을 분석한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최근 20년간 최고치다.

공정위, 63개 기업 주식소유 분석
총수 지분율 올 첫 1% 미만 하락
내부지분은 56%, 20년간 최고치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자본금 중 동일인과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집단내부자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인 내부지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했다는 의미다.

반면에 1993년 3.5%에 달했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총수있는 집단이 가장 복잡하고, 지주회사 전환집단, 총수없는 집단, 공기업집단 순"이라며 "그러나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 중에서도 점차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처럼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로 변화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63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1%로 총수 2.13%, 친족 2.05%, 계열회사 49.55%, 기타 2.38%의 지분구조를 보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0%로 지난해(54.2%)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16.6%포인트가 늘어난 삼성이고, 부영(10.0%포인트), 웅진(7.4%포인트), 신세계(6.24%포인트), GS(5.62%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천565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64곳(4.09%)인 반면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없는 계열회사는 1천139곳(72.8%)에 달했다.

전체 소속 회사의 70%가 넘는 회사를 대기업 총수들이 자신 및 친족 보유 지분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도 더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 집단 중 29개 집단에서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4조8천20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2.7%(1조1천883억 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