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지정지 독자 추진… 암석 팔아 공사비 마련"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강서 통합이전이 국비 확보 무산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부산시는 독자적으로 부지정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위한 부지정지사업비(설계비 28억원, 공사비 383억원, 부담금 41억원) 452억원을 요구했지만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비 확보 여부도 불투명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은 노후화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시설을 이전해 재소자의 인권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지난 2007년에는 법무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다. 장소는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정난 등으로 LH의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기본실시설계비조차 국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부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일단 독자적으로 부지정지작업을 벌이되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재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시비 투입 없이 부지정지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통합이전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 우선 부지정지만이라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석산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부지정지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주 내로 교정시설 통합이전지 부지정지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손영신 기자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