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공무원 청렴도 최하위, 개선 의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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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국가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꼴찌를 했다. 더구나 올해는 평가 방식까지 바뀌었으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08~09년 최하위권인 14위, 2010~11년 연속 꼴찌로 지난 4년간 부산시의 성적은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부산시는 '부패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생겼고 부산시민으로서도 낯이 뜨거울 정도다. 이런 판이니 올해 초 꾸려져 2개월마다 부산시의 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는 청렴시정추진기획단의 단장인 행정부시장이 내년 다른 지역 총선에 나간다는 소리까지 곱게 들리지 않는다.

부산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첫째 내부제보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의 내부제보는 지난해를 통틀어 고작 2건에 불과했다. 이는 내부제보를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를 부산시가 의지 부족으로 과감하게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인의 공직자 부패 신고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익명이나 허위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단서를 손봐야 할 것이다. 셋째 감사시스템 혁신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감사관실 직원들은 순환보직으로 동료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을 '감사 직렬'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부산시에 감점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은 고위 공무원이 호화요트를 사는 데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무원단 15.7%가 퇴직상관으로부터 직접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45.7%는 그 사례를 간접 접한 적이 있다'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는, 솔선해야 할 고위 공무원은 전·현직을 망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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