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시’ 부산, 이주민에겐 여전히 ‘고달픈 도시’ [내겐 여전히 낯선 부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으며 부산이 명실상부 ‘글로벌 도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료나 노동자 생활지원금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 조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 인구 유입이 도시 생존 전략이 된 부산시가 외국인 유치를 넘어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8만 3401명으로 부산 인구수(334만명) 대비 2.49%가 부산에 거주 중이다. 2021년 7만 2361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7만 5687명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 인구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 수는 매년 약 4~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실제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주 외국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지원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부산에는 3000명 이상의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경기도나 전남에 거주한다면 10만~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 거주 외국인 아동에겐 시 차원의 지원책이 없다. 지난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전북 군산시처럼 적극적인 지원책도 부족하다.시의 행정 체계도 거주 외국인보다는 신규 외국인 유치나 관광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했으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주민 지원은 미미하다.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팀은 기존 기관 관리와 광역형 비자 정책 개발이 주요 업무다. 이주노동자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도 없다. 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올해 335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순한 체류 자격 완화가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이사는 “제도 개선과 권리보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외국인 유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을 선택한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수요일(음력 9월 16일)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력9월16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유연성과 겸손함이 있다면 매사 순조로울 듯. 84년생 무리하여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면 뒤집힐 수도. 72년생 잡일이 많아 시간에 쫓기기 쉬울 수도. 60년생 내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않으면 오해를 낳을 듯. 48년생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자의 조언에 따르면 좋을 듯. 36년생 주변의 인간관계나 물정을 눈여겨 보아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새로운 분위기에서 만난 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85년생 힘의 강약을 잘 조정해야 잡음이 없을 듯. 73년생 필요 이상의 자존심은 고립화의 원인이 될 듯. 61년생 아랫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함이 좋을 듯. 49년생 금전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37년생 넓고 큰 마음으로 응하면 순조롭게 나갈 수도.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이상과 현실의 타협점을 찾아서 방향을 잡을 시기. 86년생 현재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휴식을 취함이 좋을 듯. 74년생 새로운 반전을 기대해 보는 것이. 62년생 한 곳으로 치우치기 쉬우니 두루두루 잘 살필 것. 50년생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포용해야. 38년생 아랫사람과 함께 계획하고 의논하게 될 일이.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주위의 쓴 소리도 약이 되는 줄 알아야. 87년생 불평하지 말라. 만 가지 일이 좋을 수는 없다. 75년생 심사숙고도 중요하나 지속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63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51년생 정확한 상황판단이 중요한 날. 39년생 불규칙해도 생활의 균형을 생각해야.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88년생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76년생 처음 해보는 일에 자만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64년생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말 것. 52년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을 부르는 일. 40년생 아랫사람의 공경이 삶의 보람이 될 듯.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실천하는 힘을 키우라. 89년생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을 듯. 77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고로움을. 65년생 자신을 과신하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듯. 53년생 정체의 기미도 결국은 해소되니 근심을 놓고 있음이 좋을 듯. 41년생 협력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형상. 90년생 남에게 겉모습으로 판단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78년생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키워야. 66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종래의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이. 54년생 해로움 속에도 은혜가 있다. 42년생 주변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돌발적인 행동이 순조로움을 망칠 수도. 91년생 가슴을 열고 대화하면 이해가 깊어질 듯. 79년생 서둘러 생각을 전환하면 문제도 감소되니 추진력 있게. 67년생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지만 원만함을 중시해야. 55년생 시야를 넓혀 봄이 좋을 듯. 43년생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우는 즐거운 하루가.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순발력이 가치를 발휘하게 될 듯. 92년생 안 풀리던 이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날이 될 수도. 80년생 자신의 느낌을 믿어 경제적 이익을 볼 듯. 68년생 웃는 낯에 부드러운 말이 오가는 법. 온유와 너그러움을 행하라. 56년생 기다리던 보람이 있어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44년생 내부에 부족함이 없는지 재확인해야.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목표점을 높이 잡아서 과감하게 시도해 봐도. 93년생 스스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발전이 있을 듯. 81년생 평가된 것 보다 오히려 실속이 더 있을 듯. 69년생 지금의 전략은 나중에도 유용하니 잘 유지함이 좋을 듯. 57년생 무리하게 나서지 말고 주위와 보조를 맞춰야. 45년생 편안하게 하루가 펼쳐지니 무난한 운세. 금전-○ 애정-○ 건강-○ 개 06년생 적당한 정도를 알고 행동함이 좋을 듯. 94년생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 82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듯. 70년생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분산되니 원래 해야 할 일만 해야. 58년생 일을 크게 벌여서는 행동에 제약을 받을 듯. 46년생 문단속을 확인해야 뒤탈이 없는 날.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일회성의 계획은 잡지 않는 것이 좋을 듯. 83년생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야. 71년생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은 안 될 듯. 59년생 현재의 솔직함이 중요한 날. 47년생 걱정거리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짐이 좋을 듯. 35년생 친한 사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금전-○ 애정-○ 건강-△
젠슨 황과 트럼프 엔비디아 GPU 수출 놓고 갈등?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에서 품귀난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AI)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첨단 칩은 해외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와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에서 2일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가진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CBS 인터뷰는 젠슨 황 CEO가 GPU 26만 장 한국 공급을 밝힌 지난달 31일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첨단에 관한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가운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입 허용을 다루려다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측근의 반대로 접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일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5.48%, 5.58% 하락해 58만 6000원과 10만 49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할 뿐이고 메모리를 한국에서 받고 있고 제조를 대만에서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등 해외에 GPU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한국이 메모리를 미국에게만 주지않는다면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후지 주민 생존권이 우선” 거제 남부관광단지 승인 촉구
“경남도와 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주민생존권 보장하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관계 기관의 늦장 승인에 허송세월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거제시 남부면 주민들로 구성된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위원회’는 3일 창원시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았다. 추진위는 주민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고 “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에 마지막 희망을 살리는 불빛”이라며 조속한 승인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실제 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하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유출도 심각해 올해 10월 기준 14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갓난아이 울음소리는 5년 전 끊겼고 유일한 초등학교는 3년째 1학년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사업은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의 석연찮은 발목잡기에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최대 난제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까지 인정받으면서 탄력받게 됐다. 이제 경남도 조성계획 승인만 받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는 상황에,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지난달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 의결 사항을 근거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검토위에서 지적된 문제는 현장 조사에 동행하지 않은 책임연구원이 함께한 것처럼 표기된 부분으로 평가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입장도 추진위와 유사하다. 평가서 일부에 오류가 있을 뿐, 전체가 부실하거나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추진위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환경단체를 비롯한 외부 세력은 실상은 외면한 채 선동에 가까운 거짓말로 행정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가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뜻을 같이하는 지역 단체와 연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승인 촉구 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43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단지 내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기초생활보장급여·근로장려금 받는 노인 5년 새 50% 가까이 급증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각각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에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48%, 50%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 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19만 5000가구가 늘어, 5년 사이 4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51만 명으로 5년 사이 약 28% 증가한 점, 2023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수급 인원 증가 추세, 그리고 타 연령층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균형발전’에도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첫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 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대응도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방안으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비수도권 재정사업 우선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방 포괄보조금 규모 3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생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확충 등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그 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하고, 노인일자리 수를 110만 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있다”며 “AI와 혁신, 그리고 국민의 단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T, 무상 유심 교체 나섰다
KT가 해킹 피해 수습을 위해 무상 유심(USIM) 교체를 실시한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를 완료한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조정’ 권고가 나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자 이외 가입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피해로 2만 2227명이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바 있다. 한편, 해킹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당국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재정비·역량 확대’ 막중한 책임… HUG 새 사장 뽑는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금융위원회도 그간 미뤄왔던 1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융권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국감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HUG는 다음 달 7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해 후보자를 추린 뒤 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후 주주총회 의결과 국토부 장관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HUG는 그동안 전임 사장이 중도에 하차하면서 CEO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유병태 전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달인 7월에 사표가 수리됐다. 유 전 사장은 사의 표명 전 공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아 국토부로부터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유 전 사장 중도 하차는 HUG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와 전세사기 증가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변제금이 크게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관 평가에서 연이어 낮은 등급을 받은 일이 결정적이었다. HUG는 2023년 순손실이 3조 4087억 원, 2024년에는 2조 519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세 보증 대위 변제액이 2022년 9241억 원 수준에서 2023년 3조 5544억 원, 2024년 3조 9948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 일각에서는 보증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채무 변제 업무가 늘어날수록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때문에 채용 시장에서 HUG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 이어, HUG 사장 자리에도 후보자가 많이 몰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UG의 경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새 사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부동산 정책 대출과 주택 건설 보증 등 정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다. 새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완화에 집중하는 만큼, 신임 사장에게는 PF 보증 확대, 미분양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이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1급 간부 인사를 단행한 이후, HUG를 시작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금융권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까지 금융권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등에서 15개의 수장 자리가 빈다. 15곳 중 이사장 임기 종료 후 가장 오랫동안 새 수장을 뽑지 않고 있는 기보의 경우 아직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1년째 유임 중이다. 금융권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장 인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한준 사장 사직안이 국토위 국감 종료 직후 재가되면서 곧바로 임추위 구성 등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 29곳 중에서도 6곳의 사장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 중 LH와 HUG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장직무대행 체제에 있다.
거점국립대·주력산업 키울 ‘지방 거점 성장’ 예산 29조 2000억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의 지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3배 이상 확대해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일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 673조 원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그는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7개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급되던 각종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해 지원 격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 수당은 현행 전국 공통 월 10만 원에서 특별지원지역 12만 원, 우대지원지역 11만 원, 일반지역 10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비수도권 배분 비중을 기존 70.4%에서 내년부터 일자리 확대분의 90%(4만 7000개)까지 높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일반지역 4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수도권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비수도권 수혜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는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확대된다. 정부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간 특화 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거점 성장을 위한 예산은 19조 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주력산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국·사립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교육 협력과 장비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 에너지, 첨단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R&D와 클러스터 조성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조선·방산산업이 중심인 동남권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150억 원),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 원) 조성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늘고,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기술개발 강화 사업 예산도 647억 원에서 17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교통 인프라 조성 예산이 2조 3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중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예산은 1조 4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증액돼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항공사고 대응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현실의 벽 부딪혀 흐릿해진 우엔티 투이 씨의 ‘부산 드림’ [내겐 여전히 낯선 부산]
베트남에서 온 우엔티 투이(39) 씨에게 부산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다. 그러나 꿈꿨던 ‘부산 드림’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언어 장벽과 보육비 부담, 제한된 노동의 자유는 그와 같은 이주민 가족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글로벌 도시 부산’에서 외국인 가정이 체감하는 삶은 아직 낯설고 버겁다. ■‘코리안 드림’ 꿈꾸며 찾은 부산 투이 씨는 2017년 10월 동반(F-3) 비자를 통해 처음 부산 땅을 밟았다. 만 3살이 된 첫째 아이의 손을 꼭 쥔 채였다. 투이 씨가 부산행을 결심한 배경에는 가족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있었다. 투이 씨와 같은 베트남 사람인 남편은 2007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부산에 왔다. 4년 이상 체류 등 조건을 채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했다. 강서구 미음공단에서 용접 일을 하는 그는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다가 투이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얼마 뒤 선물같은 첫째가 태어났다. 베트남에서 투이 씨와 함께 사는 아이가 2년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본 건 고작 1번이었다. 그래서 투이 씨는 부산에 가기로 했다. 남편의 직장이 있는 강서구에 터전을 잡았다. 투이 씨는 베트남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했다. 부산에 오며 좋은 직장을 그만둬야 해 아쉬웠다. 그래도 교육 환경이 좋은 부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고심 끝에 부산행 비행기를 탔다. ■만만찮은 현실의 벽 투이 씨의 ‘부산 드림’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첫째는 한국말을 아예 모르고 한국 이름도 없는 채로 부산에 왔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언어를 배워 올 것이란 생각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미취학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기관을 찾기도 어렵다. 외국인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은 사상구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지리적으로 참여가 힘들다. 서울시는 3~12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 사람인 투이 씨 아이는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다. 투이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직접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투이 씨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TV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하다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나가 공부하기도 했다.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비단 투이 씨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주노동자 부모의 상당수는 한국어가 미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다. 바쁜 부산살이 속에서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덧 첫째는 초등학교, 둘째는 유치원, 셋째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익숙해지지 않는 건 교육비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는 달마다 46만 원의 어린이집 비용을 내야 한다. ■부산에 계속 살고 싶지만 투이 씨 부부는 외국인이기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일부 지자체는 ‘무상 보육’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투이 씨가 살아가는 부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나마 올해부턴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부터 셋째 보육료로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아 숨통이 트였다. 센터는 25명의 이주아동을 선정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5명이라는 지원 대상은 부산 전체 0~5세 외국인 아동(3938명)의 0.63%에 불과하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일도 투이 씨 부부에겐 언감생심이다. 미음공단에서 용접 일을 하는 투이 씨 남편은 18년째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급은 그리 높지 않다. 약 1만 1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00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아이들이 커가고 식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이 필요하지만 이직은 법적으로 막혀 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 지난 9월 기준 비자가 있는 부산 전체 체류 외국인 6만 6364명 중 9366명(14.1%)이 고용허가제(E-9)로 부산에 입국했다. 이들 모두 투이 씨 부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투이 씨 부부가 부산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실 내 외국인정책팀에 도움을 청한다면 어떨까. 팀장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팀은 투이 씨의 상황에 해당하는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한다. 결국 투이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녹산공단에 있는 지하철 설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투이 씨 부부는 아이 셋을 둔 맞벌이 부부가 됐다. 일요일 오후 1시, 세 아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출근할 준비를 하는 투이 씨는 사뭇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베트남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수밖에요.”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1월 4일 화요일(음력 9월 15일)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력9월15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남의 외관에 시선이 집중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구나. 84년생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여라. 72년생 좋고 나쁜 일이 엇갈리니 일희일비할 수도. 60년생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얻는 것이 생길 듯. 48년생 문서상의 권리와 재산을 잘 관리해야. 36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금전-X 애정-○ 건강-△ 소 97년생 이성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85년생 일의 추진은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실속이 따른다. 73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힘을 쏟으면 성과가 있을 수도. 61년생 나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듯. 49년생 뜻밖의 도움으로 의외의 결실을 이룰 듯. 37년생 후회할 수 있으니 외출은 삼가는 것이. 금전-X 애정-△ 건강-△ 범 98년생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라. 86년생 중심을 잡고 헤아리면 길이 보일 듯.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라. 74년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에는 약간 부족이라. 62년생 예상하지 않은 일에 주의해야. 5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라. 38년생 구관이 명관이니 옛것을 그리워한다.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8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생각 외로 잘 풀릴 수도. 75년생 행운이 함께 하는 기분 좋은 하루. 63년생 달빛의 따스한 기운이 내 마음에도 비춰지는구나. 51년생 의식주가 피니 마음 또한 가벼워지는 듯. 39년생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친구의 도움이 도달하니 우정이 꽃피는 하루. 88년생 책임을 완수하니 미루던 일이 술술 풀릴 듯. 76년생 오해가 생길지도.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64년생 운세가 무난하니 하는 일의 진행도 무리가 없을 듯. 52년생 나의 이익보다 타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40년생 현금이 생기니 마음은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가볍게.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마음의 황사가 거치니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함이. 89년생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니 이곳저곳에 왕래가 많을 수도. 77년생 현실에 만족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편안해질 듯. 65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53년생 반가운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41년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입가에 웃음이.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확실한 방향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90년생 좋지 않던 이에게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78년생 금전적인 문제에서 손실의 요소가 있으니 주의를. 66년생 얻고자 하면 얻게 되고 구하고자 하면 구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사소한 시비 마찰이 생길 수도. 기대치를 낮추어라. 42년생 주위와 융합하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활동력을 높여서 외부적으로 펼치고 움직여라. 91년생 이상과 현실의 타협점을 찾아서 방향을 잡아야. 79년생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정성을 다해야 새로운 장이 펼쳐질 듯. 67년생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생각대로 추진하라. 55년생 소극적인 형태로 발전 구하는 것이 좋다. 43년생 좋은 것만 생각하면 무난하게 보낼 듯.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연출될 듯. 92년생 영웅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호랑이를 만나니. 80년생 마음만 바쁠 듯. 욕심을 줄여야. 68년생 설득, 대화가 쉬우니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56년생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44년생 떨어진 기운을 회복하기엔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할 듯. 금전-○ 애정-○ 건강-X 닭 05년생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93년생 새로운 기분으로 만나는 상대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81년생 왕성한 활동으로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이 많을 듯. 69년생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한 단계 발전의 기운이. 57년생 움츠림에서 벗어나서 기운을 열고 능동적으로. 45년생 지금 상황에 만족하라. 금전-◎ 애정-△ 건강-△ 개 06년생 시선이 집중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쉬울 듯. 94년생 마음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운세. 82년생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행동하라. 70년생 소모 지출이 발생하니 금전 관리가 필요하다. 58년생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은 삼가해야. 46년생 가족에게 포용과 사랑이 필요하니.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힘든 일 중에 잠시 쉬어감이 나을 듯. 83년생 그동안 쌓은 내공을 보여줄 때. 축적된 재능과 기술을 발휘해야. 71년생 좀 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할 듯. 59년생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로운 기운이 상승한다. 47년생 외로움이 더해 올 수 있으니 분주히 하는 것이. 35년생 체면 유지는 하게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전-△ 애정-X 건강-○
“암 치료, 서울 가지 않도록”...부산 양성자치료센터 구축한다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인근에 구축 중인 서울대병원 중입자치료센터와 연계해 세계적인 수준의 암 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지역 완결형 암 치료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1시 해운대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과 양성자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양성자치료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 협약 내용은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사업 추진 △지역 완결적 암 치료 체계 확립 △소아·난치 암 등 맞춤형 암 치료 기반 구축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협력 등이다. 시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내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 돌입하고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에 양성자치료센터를 짓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이며, 총사업비는 약 2500억 원으로 2030년 이후 건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자치료는 중입자치료와 함께,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사멸시키는 최첨단 치료 기술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양성자치료는 전이가 없는 고형암에 적용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양성자치료가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건립 중인 서울대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와 연계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일대가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기 소아에게는 양성자치료를, 재발암 등 난치성 암에는 중입차치료를 적용하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시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첨단재생의료 등 암 치료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용 동위원소 사업과 유전자 세포치료, 입자 빔을 활용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 의료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방침이다. 클러스터 조성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완결형 암 치료 체계 완성에 기여하면서, 시는 지역 암 환자의 원정 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 양성자치료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와 서울 삼성병원 2곳으로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지역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서울 원정 치료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 이용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 1503만 3620명 중 41.5%인 625만 5000명은 타지역 환자였다. 앞서 서울 원정 치료로 연간 4조 6000억 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첨단 암 치료를 넘어 관련 의료산업 연계 성장, 지역 정주형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등 글로벌 암 치료 허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수도권 1극 극복… ‘5극 3특’ 지방 우대 재정원칙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 중심이 되는 5극 3특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이 정부 첫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산 본사 예탁원 아직도 ‘서울 바라기’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금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금 보관시설 추가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예탁원이 최근 이 시설을 수도권에 짓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균형발전법상 지방 이전 기관이 인원이나 시설을 수도권에 증설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예탁원은 금 보관시설 확충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9월 한 달간 KRX 금 시장 거래대금은 3조 800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들어 5거래일 만에 1조 6000억 원이 거래되는 등 10월 거래대금도 5조 원에 달하며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 거래 증가에 따라 보관시설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아 보관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원 내부에서는 임시 적치나 위탁보관 장소 마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측은 “금 보관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로 돼 있어 구체적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탁원이 새 보관시설 건설을 놓고 국토부와 부산시에 수도권 내 입지에 대한 의견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을 확인한 부산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예탁원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효과가 없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 본사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시설을 늘리겠다는 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입 금은 인천을 통해 들어오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나 부산으로 가나 달라질 건 없다”면서 “보관시설이 필요하다면 부산 공항 옆에 짓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으로 보나, 본사 위치로 보나 새 보관시설은 부산에 지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국토부나 지방시대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나 인원을 새로 신증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보관소(창고)와 같은 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탁결제원이 국토부에 문의만 한 상태이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수도권 내 시설 건립은 국토부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나 협의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부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고래 매도에 한때 1억 6000만 원 ‘붕괴’
비트코인 가격이 고래(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자의 매도 영향으로 한때 1억 6000만 원이 붕괴됐다. 4일 오전 11시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각각 1억 6049만 원, 1억 60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1억 6000만 원을 밑돌기도 했다. 같은 시간 달러 기준으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838달러(한화 약 1억 5380만 원)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6.6% 빠진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의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 금리에 대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고래 투자자의 매도가 영향을 미쳤다. 3일(미 현지 시간) 가상자산 전문 외신 AMB CRYPTO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했던 고래 투자자들이 18억 달러(약 2조 59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특히 파생상품 청산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11억 3000만 달러(약 1조 6260억 원)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데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연이어 빼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한편,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심리 단계는 27점으로 ‘공포’ 단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의 값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으며 부산이 명실상부 ‘글로벌 도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료나 노동자 생활지원금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 조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 인구 유입이 도시 생존 전략이 된 부산시가 외국인 유치를 넘어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8만 3401명으로 부산 인구수(334만명) 대비 2.49%가 부산에 거주 중이다. 2021년 7만 2361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7만 5687명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 인구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 수는 매년 약 4~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제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주 외국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지원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에는 3000명 이상의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경기도나 전남에 거주한다면 10만~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 거주 외국인 아동에겐 시 차원의 지원책이 없다. 지난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전북 군산시처럼 적극적인 지원책도 부족하다. 시의 행정 체계도 거주 외국인보다는 신규 외국인 유치나 관광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했으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주민 지원은 미미하다.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팀은 기존 기관 관리와 광역형 비자 정책 개발이 주요 업무다. 이주노동자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도 없다. 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올해 335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순한 체류 자격 완화가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이사는 “제도 개선과 권리보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외국인 유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을 선택한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울산 옥현지하차도 달리던 25t 트럭 화재… 양방향 전면 통제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동 옥현지하차도를 지나던 25t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8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트럭에는 플라스틱 제품 원료 21.6t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로 옥현지하차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남구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폐교 대신 휴교하는 부산 대규모 재개발지 학교들… 신연초등, 내년 재개교
부산 남구 신연초등학교가 인근 재개발로 휴교한 지 2년 만인 내년 3월에 다시 문을 연다.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급감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새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재개교하는 사례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 인근 학교는 폐교 대신 휴교 후 신축, 재개교하는 방식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남구 우암동 신연초가 내년 3월 1일 정식으로 다시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신연초는 인근 주택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학생이 급격히 줄어 지난해 2월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당시 졸업생 12명을 배출한 뒤 재학생은 10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교사 수와 학생 수가 비슷해지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인구가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폐교 대신 휴교를 선택했다. 재개발 기간 학교 시설을 신축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 재개교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신연초가 부산에서 처음이다. 실제로 재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신연초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월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3048세대가 입주하고 2027년 4월에는 대연디아이엘 4488세대가 들어선다. 두 아파트 모두 규모가 커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는 신연초와 우암초로, 대연디아이엘은 신연초와 대연초로 분산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새로 유입될 학생 규모를 고려해 학급 구성과 교사 배치,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산에서 재개발지 인근 학교는 폐교보다 휴교-신축-재개교하는 방식이 점차 일반화될 전망이다. 영도구 신선중학교도 재개발 영향으로 휴교 후 재개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선중은 영도 제1재정비촉진5구역에 포함돼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2007년부터 재개발이 예정되면서 시설 투자가 제한됐고,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분진, 통학 불편 등으로 교육 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8년 2월까지 정상 운영한 뒤 휴교에 들어가고, 재개발이 끝나면 새 건물에서 다시 문을 연다. 신선중은 재학생이 202명으로 학생 수 급감이 이유였던 신연초와 상황은 다르지만, 재개발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같다. 재개발은 사업 진행 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입주가 시작되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기존 학교를 유지한 뒤 재개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입주가 시작되면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심에 새 학교를 짓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필요성이 보이면 폐교 대신 휴교 후 재개교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에코4유치원 15학급, 에코8유치원 12학급, 에코4초등학교 31학급, 에코특수학교 31학급 등 4곳이 새로 문을 연다. 신연초 재개교까지 더하면 내년 3월 부산에서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5곳이 개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신연초를 포함한 새 학교 교장에게 사무 취급 겸임 발령을 냈다. 교장들은 기존 업무와 병행해 시설 점검, 인력 구성, 개교 준비 행정을 직접 챙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교 마무리 공사 등 챙길 일이 많다”며 “내년 3월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쿠팡, 3분기 영업이익 2245억 원 ‘52%↑’..매출 12.8조
쿠팡이 올해 3개 분기 연속 2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20% 성장한 12조 8000억 원대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 원(1억 62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1분기(2237억 원)와 비슷하고 2분기(2093억 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사상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4353억 원)보다는 적다.3분기 영업이익률은 1.7%로, 작년 3분기(1.38%)보다 개선됐으나 올해 1분기(1.9%)보다 낮고 2분기(1.7%)와 같다.매출은 20% 늘어난 12조 8455억 원(92억 6700만 달러)으로 분기 기준 최대다. 매출은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21%, 19% 증가율을 거두고서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 원(9500만 달러)으로 51% 증가했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이 11조 615억 원(79억 80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24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다.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고객 1인당 매출은 44만 7730원(323달러)으로 7% 증가했다.대만·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조 7839억 원(12억 8700만 달러)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성장했다.한편 실적 공시와 함께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으로, 개척 여지가 많은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장은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이라며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이고 물류 자동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대만 로켓배송에 대해서는 “이번 분기에도 놀라운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며 “고객 경험 전반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한 결과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반응을 끌어내며 높은 유입률과 유지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만 라스트마일(Last mile·소비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 물류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이지만 자체 물류망을 통한 배송 비중이 많이 증가하면서, (현지) 고객이 한국 쿠팡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속도와 신뢰도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쿠팡Inc는 이번 3분기에 280만 주 규모(8100만 달러·약 1100억 원)의 클래스A 보통주를 자사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3분기 영억이익 5706억 원 ‘역대 최대’
네이버가 3분기 매출 3조 1381억 원, 영업이익 5706억 원을 잠정 달성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5.6%, 8.6% 성장한 수치다. 네이버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7347억 원이었고, 연결 영업이익은 8.6% 늘어난 570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서치플랫폼 1조 602억 원, 커머스 9855억 원, 핀테크 4331억 원, 콘텐츠 5093억 원, 엔터프라이즈 15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특히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며 호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그간 자체 개발한 하이파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치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애드부스트 광고 효율 증대 등에 힘입어 동기 대비 6.3%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전 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커머스는 별도앱으로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멤버십 강화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5.9%의 큰 폭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늘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분야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5% 늘었고, 콘텐츠 역시 10.0%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구와 예술 사이… ‘경계의 미학’을 만난다
포구와 판화가 지닌 공통의 ‘경계성’에 주목하며, 바다와 육지, 기억과 현실, 지역과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을 예술로 탐색한 전시가 마련됐다. 부산판화가협회가 주최하는 ‘2025 글로컬 프로젝트#2: 판(版)의 경계, 경계의 포구’ 전시가 지난달 27일부터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리고 있다. 물양장이 바라보이는, 100년이 넘은 낡은 보세창고를 개조한 공간 덕분에 전시 주제가 한층 돋보인다. 서유정 부산판화가협회장이 2년째 전시감독을 맡아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금정구 예술지구p에서 열린 ‘2024 글로컬 프로젝트#1: 예술과 환경_Living, Working, Printmaking’을 잇는 두 번째 버전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비롯한 8개국 64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해양도시에서 겪어온 삶과 기억, 그리고 사라져가는 포구의 풍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밀려난 어촌과 영세 포구의 현실, 고령화된 어민 공동체의 생존 문제,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예술의 언어로 전환했다. 전시는 판화 작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회화, 설치, 영상까지 두루 아우른다. 태국 작가 나티폴 차런투라용의 목판화 속 바다엔 인간과 물고기가 함께 살아가지만, 매혹적이면서 불안정하다. 수세기 후에도 이러한 조화가 가능할지 사유하게 만든다. 일본의 히로야 야스코지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거대한 유조선에 비유하며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의 운명을 그렸다. 정철교는 계속된 원전 돔 건설로 더 이상 고기잡이가 힘들어진 신암마을 붉은 바다를 걸었다. 이현숙은 건조 작업이 한창인 오징어가 먹음직스럽게 말라가는 화면 아래에 해양 쓰레기를 잔뜩 그려 넣은 목판화 작업을 선보였다. 허유경의 리노판화는 포구의 풍경을 인간 내면의 양가적 감정으로 치환했다. 강렬한 원색의 대비와 파격적인 구성이 내면 깊숙한 혼란과 욕망을 드러낸다. 박영근이 목판화로 작업한, 푸르디 푸른빛으로 담아낸 기장 포구는, 그 풍경을 살아온 세대의 기억을 담은 한 인물과 사라져가는 포구의 낭만이 배어난다. 한효정이 리노판화로 담아낸 따뜻한 포구엔, 오랜 세월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탱해 온 노동과 기다림의 상징처럼 작은 배들과 방파제, 등대, 고기잡이 바구니가 등장한다. 김순관은 지난봄 많은 이를 눈물짓게 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도 등장한 제주 포구의 한 장면을 애절하게 담았다. 그것도 정형화된 목판화 형식을 뛰어넘은 구겨진 판화라는 게 이채롭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테리 데니스는 리노판화로 항구의 리듬과 역사, 아름다움을 탐구했다. 작품 속 배경이 영도인지, 케이프타운의 하우트 베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안나 본다렌코는 예전에 아버지가 일하시던 항구를 방문할 때마다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질서정연한 인상을 남긴, 세 가지 항구 패턴의 판화 작업을 선보였다. 이희주가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한 ‘집(포구)으로…블루피쉬’는 금세라도 풍어 소식을 알려올 것만 같다. 오서현은 실을 통해 사라져가는 포구의 시간을 설치 미술로 엮어냈다. 정만영의 ‘바람아 불어라’는 오래전 낙동강 하단포구에서 노를 젓거나 돛을 올려 바람으로 지나가던 배의 기억을 되살려보려 애썼다. 실제 노를 젓듯 바람을 일으키는 순간,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가 거세지면서 금세라도 파도가 밀려올 듯했다. 탁영아·허태명의 포구 아카이빙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을숙도와 낙동강을 끼고 형성된 포구와 해안과 맞닿아 있는 서부산 지역의 포구 6개(하단포구, 장림포구, 보덕포구, 홍티포구, 다대·낫개포구, 감천포구), 남부산 지역의 포구 4개(미포, 청사포, 구덕포, 가을포)를 아카이빙했다. 전시는 15일까지이고, 8·9·15일 정오부터 도슨트가 열리고, 오후 1~3시엔 젤 프린팅과 지판화(콜라그래피) 시민 체험 워크숍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전시 개막식이 열린 지난달 30일엔 ‘삶과 예술의 무대가 된 포구, 부산 포구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이옥부·목포대 문화와자연유산 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독일 ‘앙상블 KNM 베를린’이 부산국제현대음악제(BICMF)와 협업한 프로젝트 ‘일그러진 대칭성(Crippled Symmetries)-반복, 순환 & 재배치’ 일환으로 ‘연주자 2, 타악기, 전자음악과 비디오 프로젝션을 위한…잔해로부터 아름다움을…’ 연주했다. 미국 현대 작곡가 모튼 펠드먼(1926~1987)의 후기 작품 ‘Crippled Symmetries’(1983)에 영감받은 이 국제 콘서트는 반복, 순환 & 재배치를 통해 그리스, 페루, 한국, 대만과 협업을 통해 새롭고 현대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부산 공연에 참여한 작곡가 겸 연주자인 ‘아나 마리아 로드리게스와 후안 펠리페 월러’는 한국의 강정용(국악·타악), 앙상블 KNM 베를린의 토마스 브룬스(사운드·비디오)와 함께 40여 분간 열연을 펼쳤다. 로드리게스와 월러는 3차원 음향의 형태로, 각 장소에서 발견한 종이, 직접 제작한 악기, 판지, 포장재 소리를 재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와 공연 협업은 스페이스 원지 김보현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패밀리카, 첨단 안전·편의 장치도 주목
지난 9월 출시한 기아의 준중형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더 기아 EV5’(EV5)가 패밀리카에 첨단 안전·편의 기능 장착 등으로 출시 초기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 조사’에 따르면 EV5는 신차 소비자 구입의향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EV5는 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신차 29개 모델 중 유일하게 20%대 구입의향을 기록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준중형 차급의 전기 SUV라는 점이 가족 레저용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EV5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왕복 140km를 시승했다. 시승차는 ‘GT라인 롱레인지 2WD’ 트림으로 선루프와 빌트인캠2플러스 등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모델이다. 차량 가격은 6258만 원이다. 차체는 전장 4610mm, 전폭 1875mm, 휠베이스(앞뒤바퀴 축간거리) 2750mm로, 기존 준중형 SUV들과 비슷하다. 실내에선 12.3인치 클러스터와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냉난방·송풍 등),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띈다. 전장(전자장비) 수준은 수입 럭셔리카 못지 않다. 패밀리카답게 실용적인 편의장치와 넉넉한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다. 확장형 센터콘솔(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은 1·2열 탑승객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했고,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뒤에 접이식으로 된 ‘시트백 테이블’은 2열 승객이 식음료를 먹거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기에 편리하게 돼 있다. 1041mm에 달하는 2열 레그룸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실제 성인 남성이 앉아도 한 뼘 이상 무릎 공간이 남는다. 또한 2열 시트는 완전히 평평하게 접힐 수 있어 ‘차박’(차량 내 숙박)이나 캠핑 시 도움이 될 듯하다. 다만 트렁크 공간이 다소 좁아 골프백 2개만 실렸다. 가속 페달을 밟아보니 전기차 특성에 최고출력 160kW(214마력), 최대토크 295Nm(30.1kgm)을 내는 모터 덕분에 가속력이 뛰어나다. 이중접합유리가 장착돼 정숙성도 좋다. 회생제동은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회생제동 단계에서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감속, 정차 등이 가능한 ‘아이페달 3.0’ 기능도 있다. 또한 이 차에는 ‘가속 제한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시 이를 제어하는 것으로 시속 80km 미만의 속도에서 작동한다. 다만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거나 차량 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기능도 갖춰져 있다. EV5는 81.4kWh 용량의 중국 CATL사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복합 주행거리는 460km로 좋은 편이고, 복합 전비는 kWh당 5.0km다. 이날 시승에서 회생제동을 레벨1 단계로 설정하고 주행했는데, 서울서 가평까지 길이 안 막히는 70km 구간에선 전비가 kWh당 5km대 후반이 나왔다. 다시 복귀할 때는 길이 막히는 구간을 지났는데 kWh당 8km대를 기록했다.
한국, '인공태양 ITER' 완공 지연에 분담금 2조 9000억대로 급증
'땅 위의 태양'으로 불리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완공 지연으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총비용이 1조 3063억 원 늘어난 2조 9495억 원으로 확대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ITER 이사회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완공 시점을 올해에서 2034년으로 9년 연장하며 각국의 현금 분담금 등 사업비를 50억 유로(8조 2868억 원) 이상 늘리는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여분 9.09%를 담당하는 한국의 재정 소요도 1조 3063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중 현금 부담금은 1조 1655억 원, 장치 제작 등 현물 부담은 1408억 원이다. 이에 따라 완공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현금 분담금은 1조 9657억 원, 장치 제작 비용은 983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ITER 프로젝트는 프랑스 카다라슈에 핵융합 에너지 실증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장치들을 각 회원국이 제작하거나 외주를 맡겨 조달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을 진행한다. 당초 ITER는 2004년 출범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난제와 현장 조립 상황, 코로나19 영향 등의 이유로 2020년, 2025년, 2034년으로 계획이 점점 밀리고 있다. 사업 규모가 늘면서 한국의 분담금도 당초 7566억 원에서 1조 806억 원, 1조 6432억 원, 2조 9495억 원으로 계속해 늘고 있다. 특히 현금 분담금의 비중이 계속해 높아지고 있어 정부도 내년부터 1000억 원 이상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지리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므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일정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업비 증가로 ITER 국제조약에 대해 다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2007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고 분담 비율도 변동되지 않은 만큼 재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이 이미 장치 수주를 1조 원 이상 달성하며 현금 부담금 대부분을 흡수했고, ITER 건설 후반부에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기술들이 많이 착공되는 만큼 국내 수주분으로 분담금 상당수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ITER 9개 핵심 부품 및 장치를 조달 중이고, 해외 현물분 장비도 수주하며 올해 기준 약 1조 원 규모 수주 실적을 달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해 수주 등을 통해 해외에 비하면 엄청나게 흡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이를 통해 얼마나 더 얻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르포]철의 거인들이 깨어나다…자동화로 다시 뛰는 부산 북항
야드트렉터에 자율주행 기술 탑재둔탁한 쇳소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를 울리며 퍼진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팔을 뻗어 바다 위로 천천히 미끄러지고, 그 아래에서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정돈된 채 대기하고 있다. 부산 북항 신선대·감만터미널(BPT) 야드에는 대형 크레인이 분주히 움직이지만,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설비 무인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덕분이다. 지상 수십 미터 위 철제 프레임 끝에 자리한 흰색 박스형 캐빈은 과거 조종사가 머물던 공간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던 그 조정석은 이제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사무실 안 원격제어 모니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지난달 30일 찾은 북항 신선대·감만부두에서 만난 한형석 BPT 운영기획실장은 “조종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50미터 높이로 올라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무인 장비를 도입하면 사무실 안에서도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BPT는 부산 북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다. 1991년 문을 연 신선대와 1998년 개장한 감만 부두를 2016년 통합해 출범했다. 두 터미널은 오랫동안 부산항의 출발점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부산 신항이 완전 자동화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자, 북항도 변화를 선택했다. BPT는 2029년까지 총 977억 원을 투입해 항만 장비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만 해도 무인 야드크레인 7대와 전기 운반 장비 20대를 도입하는 데 433억 원을 투자했다. 이미 북항은 운전석 없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무인 야드크레인(ARMCG) 8대를 도입한 상태다. 무인화 이후 BPT의 연간 물동량은 2016년 306만TEU에서 올해 430만TEU로 늘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처리량을 넘어섰다. BPT는 신선대는 내년, 감만은 2027년까지 안벽 크레인 100%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문대 BPT 영업팀장은 “최종적으로는 하역장 내 모든 설비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PT는 자동화가 완성되면 서비스 운영 효율이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61.6%, 환적 물량의 97.2%를 처리한다. 이 중 북항은 전체의 약 26.9%를 담당하며 부산항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신항이 미주·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한 원양 거점이라면, 북항은 중국·일본·동남아 등 연근해 노선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북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90% 이상이 국적선사 소속이다. 또한 북항은 ‘세컨드 포트(Second Port)’로서 국가 물류망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가 신항에 집중될 경우 사고나 재해 시 전체 물류 흐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차량이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미래 스마트항만 구현도 눈앞에 다가왔다. 신선대·감만터미널이 올해부터 4년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돼 ‘야드트랙터’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BPT는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프리게이트(Digital Pre-Gate)’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기술은 화물차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관리해, 차량이 가상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기존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 장치장으로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으로 외부 장치장 이동 거리는 2km에서 1km로 단축됐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다. 자동화·무인화의 핵심은 안전이다. 높이 50미터에 이르는 크레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정행 BPT 대표는 “하역 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재해예방시설 확충, 협력업체와의 공동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자율적·참여형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의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PK 찾은 국힘 지도부 “가덕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돕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도 쏟아냈는데, 이는 최근 PK에서 국민의힘에 호의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역별 현안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며 부울경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선과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들이 이곳에 몰려 있고 금융과 우주, 원전 등 미래 산업도 이곳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먼저 부산시의 역점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의 경우,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조건의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을 임의로 어기고 2년 긴 108개월(9년)을 반영해 기본설계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컨소시엄이 공사을 포기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이를 조속히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제조 산업이 집적된 울산은 관세 협상 타결로 잠시나마 숨을 고르지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 성장이 기반을 구축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과 방위, 원전의 중심지인 경남은 한국판 ‘툴루즈’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소형 모듈 원자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도 공약했다. 장 대표는 “부울경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며 “지역의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당이 앞장서서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목을 끌었다. 앞서 진행된 타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울경에서는 이날 있었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자화자찬” “‘돈퓰리즘’으로 점철” 등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코스피 4000 돌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국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는 부울경만큼은 예외인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PK에서는 민주당이 32.6%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52.1%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19.5%포인트(P)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지역으로 분류돼 온 PK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민주당의 입법, 행정에 이은 지방 권력까지 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지역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여 공격의 날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예산 줄이고 관심도 부족한 부산시 외국인 지원 [내겐 여전히 낯선 부산]
부산 거주 외국인 지원 제도는 줄어드는 예산과 무관심 속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현재 마련된 지원책은 상담·통역 위주에 그쳐 부산 정주를 도울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추경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갖췄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허울뿐인 조례가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급성과 긴급성 등 여러 요소를 따지다 보니 당장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의 예산도 줄어들었다. 시가 올해 초 확정한 ‘제2차 부산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이 핵심 추진 과제로 지정됐음에도 예산은 올해 2100만 원에서 내년 4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업은 △노동·산업안전보건 교육 시 통역사 통역과 번역 지원 △17개 언어로 제작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배포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내년 이후에도 2027년 500만 원, 2028년 500만 원, 2029년 700만 원 수준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은 상담·통역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주거·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한국어 상담, 통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생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요 정책이다. 시설 개선을 위한 직접 보조금 등 눈에 띄는 주거·노동환경 개선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는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 숙소를 발굴해 업체당 500만~1000만 원의 개선비를 직접 지원한다. 시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시는 지난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외국인 근로자·노동 지원 관련 기능을 기존 일자리노동과에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노동과 산하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나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이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센터는 2023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다국어 번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조직개편 이후 관련 근거가 없어 역할이 축소된 상황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외국인을 인구정책의 일부로만 다루는 측면이 강해 노동자로서의 외국인, 즉 이주노동자 문제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은 인구 관리 관점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 돌입, 여야 ‘강 대 강’ 충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가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하고, 소위 의결이 이루어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의결하게 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슈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여야는 시작과 동시에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33번 박수를 치며 연설 내용도 “A급”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해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전에 이미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 안 됐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며 기한 내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728조 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주도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끝까지 설득이 안된다면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현금 지원성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나선 만큼 예결위에서 대치가 이어지겠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 주도로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경고’에도 이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야당의 ‘유죄’ 주장에 “너무 황당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과 관련 사건들에서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임명 당시에도 ‘대통령 방탄용’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조 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조 처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로펌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 말도 사실과 다르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미 공개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며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당연히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흔들림 없는데 경보로 잠 깨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개선된다
올 12월부터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만,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또 내년부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가 최대 5초 더 빠르게 발송된다. 기상청은 올 12월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해,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경고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와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3.5~4.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지역에는 경보음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예상 진도가 2인 지역에는 경보음이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진도 3은 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거나 정지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이다. 그동안 진동을 거의 체감할 수 없는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한밤중에 경보음이 울렸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기상청은 기준을 개선했다. 또 내년부터 지진 발생을 더 빠르게 알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진병합경보체계를 추진한다. 기상청은 원자력·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 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 보다 최대 5초 빠른 새로운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진조기경보는 현재 최초 지진 관측 후 5~10초 만에 경보가 빌송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경보가 울리기 전 5~10초 동안 S파가 진앙에서부터 반경 30~40km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진앙 인근 지역은 조기경보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기상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최초 관측 후 3~5초 만에 큰 지진 발생 여부를 긴급하게 알리는 현장경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내년에는 조기경보서비스와 현장경보서비스를 결합하면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해일특보에도 실시간 관측값이 반영된다. 기존에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한 특보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의 상승, 하강, 종료와 같은 변동 추세에 따라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군은 미국의 협조를 전제로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진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며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 등에 대해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날 안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북한 뿐만 아니라 역내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양국 국방 수장은 통상 SCM을 마치고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는데, 올해는 양국이 협의 중인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서적 학대로 학생 스스로 숨져”… 법원, 부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숨지게 만든 혐의(부산일보 2022년 7월 11일 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24일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 양이 앉은 책상 위로 세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안 썼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8일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 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B 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며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B 양이 2019년 6월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중학생 시절 A 씨로 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고함을 친 기억 등이 생생하단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B 양이 아프니 조곤조곤 말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며 “A 씨도 B 양이 심각하게 아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짧은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반입 금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전날인 예비 소집에도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밝혔다. 먼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에 반드시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여기서 수험표를 받은 뒤 본인의 선택 과목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 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 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사진이 없더라도 신고를 거쳐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들일 수 없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전자식 화면이거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를 치르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지를 풀어야 하며, 선택과목과 응시 순서는 수험표와 책상 상단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선택과목 2개를 치르는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설] 2040월드엑스포, 2030 실패의 냉철한 분석 위에 출발해야
[사설] 정부 내년도 예산안, 지방 우대 재정 원칙 새 이정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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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여는 시] 동백꽃 부처
양산시도 내년부터 ‘원전 인근 지역’ 국비 혜택 누린다
속보=지난해 원전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부산닷컴 2024년 2월 16일 자 보도)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해마다 20~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와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양산시를 포함해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등 4곳이 내년부터 해마다 20~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영향권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으나,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됐다. 양산시는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으로부터 24km로 확대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양산시 웅상출장소 4개 동은 고리원전과 직선거리로 11.3km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시는 방재·방호 계획 수립은 물론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 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필수적인 방재 물품 제공이나 훈련 지원 외에 지원금은 전무했다. 이에 양산시는 2019년 사정이 비슷한 전국 원전 인근 기초 자치단체 22곳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2023년 10월 행정협의회 전환)’을 결성해 “위험 부담과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하게 하지만, 막대한 원전지원금은 원전 소재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3곳의 자치단체 중 18곳이 지원 혜택을 보게됐다. 그러나 양산시 등 4곳은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 유성시는 원전은 있지만, 상업적인 원전이 아니라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누락된 자치단체에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 자치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징수한 뒤 원전 소재 기초 자치단체에 세원의 65%를 주고, 나머지 35%는 광역 자치단체가 가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 기초 자치단체 세원 65%는 그대로 두고 광역 자치단체가 갖는 35% 세원 중 20%를 원전 인근 기초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했다. 김태호 의원과 양산시 관계자는 “고리원전의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PK의 국힘 지지율, TK보다 높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전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였지만, 부산·울산·경남(PK) 여론 지형의 분위기는 전국 상황과 다소 다르다. APEC 성공 개최의 영향은커녕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진 ‘명청 갈등’ 2차전의 영향으로 여당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3%포인트(P), 0.6%P 상승한 수치지만 양당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 지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목되는 대목은 APEC 정상회의의 훈풍이 PK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32.6%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52.1%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19.5%P 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PK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고공행진은 보수 텃밭인 TK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8.3%로 격차는 8.4%P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표현되는 일시적인 보수 과포집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전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PK에서의 국민의힘 선전은 일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해당 기관의 10월 4주 차 조사(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결과, 국민의힘 부울경에서 45.6%를 기록, 43.7%로 나타난 대구·경북보다 높았다. 이는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32.6%, 34.5%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다 이후 국민의힘과 접전 양상을 유지해 오던 PK에서 이러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경선’을 약속했지만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 이와는 정반대 되는 행보를 보인 까닭이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의 컷오프(경선 배제) 전인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 조사(10월 16~17일, 1008명)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PK에서 46.2%로 국민의힘(40.9%)보다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하락세를 그리는 과정에 무당층의 급격한 증가가 뚜렷하다. 3주 차에 4.6%에 그치던 무당층 응답 비율은 4주 차에 10.4%까지 올랐다가 5주 차에도 8.5%를 유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대표도 지난주 주말 동안 이뤄진 시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유감을 표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갈등의 수습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다시 출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에서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가를 부울경의 민심 변화에 양당 모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완공 1년 늦춰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내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완공 시점이 2027년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재개발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공사 전 거쳐야 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며 절차가 늦어졌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1584억 원을 들여서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고,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부산시는 지난 1월 재개발을 통해 요트 계류 시설과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동, 요트케어시설, 수영장, 상업 시설 등을 설치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계류시설에는 해상 299척, 육상 139척 등 총 438척을 계류할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거치면 해상 317척, 육상 250척 등 총 567척까지 늘어난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 의견을 냈다. 주차장 운영 방안과 전광판 설치, 도로 확장에 대한 보완 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 8월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건부 동의 의견이 나왔다. 인근 아파트 저층부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준설 방식·해양플랑크톤 조사·홍수 시 영향·야간 조명 등이 일부 지적됐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도로공사와 건물 설계에도 지적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초 내년 12월이 준공 목표였으나 2027년 말로 1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해상 공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요트업체들은 육상 공사에 20개월, 해상 공사에 7~8개월이 걸린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상 공사에도 20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빠른 재개발 완료와 영업 재개를 바라는 요트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공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요트업계는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음에도 제대로 된 공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 이기주 조합장은 “요트경기장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임시 계류장을 찾아 계약을 할 수 있다”며 “바뀐 공기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없이 배부터 빼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관계자는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요트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 의견 충돌 등으로 재개발 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며 “요트경기장이 복합형 마리나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4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경남·전남 함께”
부산시가 경남, 전남과 함께 204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도전의 경험을 확장해 3개 시도가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를 공동으로 유치한다면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는 3개 시도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해 3개 시도가 204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전략 수립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부산시가 경남에 월드엑스포 공동 유치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해양과 섬을 주제로 기획하는 엑스포로 구상이 확장되면서 전남에도 제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박 도지사가 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박 도지사는 포럼 행사에서 3개 시도지사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1851년 월드엑스포가 생기고 지금까지 열린 36차례 등록 엑스포 중에서 해양, 섬을 주제로 한 등록 엑스포가 없었다”면서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3개 시도가 함께한다면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했지만 2023년 11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실패 원인으로 사우디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유치 시작 당시의 홍보 부족 등이 꼽혔고, 박 시장은 엑스포 재도전 여부에 대해 “정부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산시는 엑스포 실패 원인과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면서 부산보다 큰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가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 공동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공동 엑스포 유치에 나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 중인 전남도 함께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유치 가능성을 높이면서 남해안의 상생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가 얻은 국제적인 인지도에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 인구 규모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더하면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숙 측, 경찰 피의자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고 수사담당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하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각부처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배포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딸 돌 축복해주세요" 문자 보낸 광주시의원…공무원들 '당황'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현역 광주시의원이 '자녀의 돌을 축복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무원 등에게 다량으로 보내 부적절하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서 의원은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서 보낸 것일 뿐"이라며 "돌잔치를 열지 않았고, 공직자를 상대로 성의 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해명했으나 문자를 받아 든 지인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발송됐으며, 일부 광주시 공무원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했다"며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급 공직자는 "가족끼리 축하할 일을 시의원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괜한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들에게 돌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주더라도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의 표시를 바랐다면 돌잔치를 열었을 것"이라며 "예쁜 딸을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불모지' 동래, 인프라 확충에 주민들 팔 걷었다
〈부산일보〉의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 기획 보도(부산일보 9월 18일 자 1면 등 보도)로 확인된 부산의 대표적인 ‘도서관 불모지’ 동래구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주민들은 4000여 명의 여론이 담긴 요구안을 토대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달 31일 동래구청에서 제4회 동래주민대회(이하 주민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대회는 주민들의 뜻에 기반해 예산 집행과 정책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주민 참여 정치 행사다. 이날 주민대회에서는 미리 선정된 11대 주민 요구안의 우선순위가 투표로 결정됐는데,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립 작은 도서관 확충’(12.1%), ‘미남역 내 공립 작은 도서관 설치’(10.9%) 등 내용이 중복되는 두 요구안의 투표율을 합산하면 23%에 달했다. 단일 안건으로는 ‘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14.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투표에는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총 3850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이날 주민대회 결과를 토대로 동래구청에 공립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동래구 주민들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해 왔는데, 구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도시철도 3·4호선 미남역 역사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에 공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낮은 도서관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래구의회에서 도서관 연구 모임을 이끌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온 권영원 구의원은 “도시철도역 등에 자판기처럼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며 “당장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이 어렵다면 유휴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스마트 도서관 등을 조성해 도서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높은 인구 밀도와 학령 인구 비율 등 도서관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래구의 도서관 부족은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직1동, 사직3동, 온천3동 등 동래구 서부권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반경 1k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곳에 사는 주민은 약 6만 3000명으로, 도서관 이용객 대부분은 시민도서관(부산진구) 등으로 ‘원정’을 떠난다. 자신을 온천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주민은 “동래구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있는 도서관들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래구의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은 3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5년, 2016년에 각각 동래읍성도서관(칠산동)과 안락누리도서관(안락동)이 문을 열면서 나아진 결과다. 이전까지 동래구에는 공공도서관이 명장도서관(명장동) 1곳뿐이었다. 동래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북구(약 26만 명)는 지난 7월 덕천도서관 개관으로 공공도서관이 5곳이 됐다. 조직위는 주민대회 결과를 구청과 구의회 등에 공식 건의하고, 도서관 증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홍보 활동 등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영은 조직위원장은 “주민 대회 준비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산일보 기획 보도가 동래구의 현실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주민 요구안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전기공학과와 계약학과 운영 ‘수도권 인재 블랙홀’ 막을 첨병 기대 [중견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이 ‘인재 유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 지역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다. 모빌리티 딥테크 스타트업 (주)모플랫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직접 나선 것이다. 모플랫은 2025년 2학기부터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와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과다. 통상 대기업이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플랫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유망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매년 수많은 공학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산의 고질적인 ‘인재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모플랫 김태웅 대표는 “지역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산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플랫이 이들 지역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모플랫은 이미 부산대 출신 인재 1명을 채용해 함께 일하며 계약학과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과를 개설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는 없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의 매력도가 핵심이다. 이러한 매력은 시장의 평가로도 이어진다. 모플랫은 최근 국내 유수의 투자사들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부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선 이례적인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의미다. 2021년 설립된 모플랫은 이러한 매력을 ‘세계 최초’의 기술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모플랫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자동차용 자발광 양자점 LED(QD-LE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김 대표는 “CES 당시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물론 유수의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기술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플랫의 QD-LED 기술은 색 재현율, 내구성,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LED나 OLED를 넘어서는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저전력·고휘도·경량화 특성 덕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고성능 라이팅 구현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모플랫은 이러한 QD-LED 기술을 자체 개발한 자동차 라이팅 제어 솔루션과 결합해 차량 내·외부 어디서나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발전시키고 있다. QD-LED는 투명하거나 유연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 적용 범위가 넓으며, 운전자·보행자·차량 간 상호 인지를 돕는 시각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와 환경이 상호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모플랫은 국내 완성차업체와 복수의 글로벌 OEM과 함께 실제 차량 탑재를 위한 기술 검증(PoC)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차량 외장에 부착되는 만큼 충돌, 기후 변화 등 수많은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허들이 있다”면서도 “이미 OLED 기반의 라이팅 솔루션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그 다음 세대인 QD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2028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향 차로 2차로로 조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에 앞서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면 차로가 조정된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젊어지는 이야기] 행복한 백세를 위한 준비
새로운 항노화 기술들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채식의 명과 암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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