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설 협소와 노후화로 수용자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8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으며,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추진했다.

올해 1월에는 통합이전 예정부지인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토취장 25만㎡에 대한 GB(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얻어냈다. 이어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지형도면도 고시했다. 부산시가 해야 할 시설결정 및 행정지원은 사실상 완료한 셈이다.



그러나 결국 '돈'이 문제다. 총 사업비는 3천503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지의 매각 추정금액은 1천483억 원에 불과하다. 2천20억 원의 차액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부족사업비 확보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체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어 사업참여가 불투명하다.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2천864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마찬가지로 차액 1천381억 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현재 민간업체의 참여를 검토하고 차액 감축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또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100억 원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손영신 기자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