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경전철 3개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말 개통된 부산도시철도 4호선 모습으로, 양산선에도 같은 형태의 경전철이 도입될 예정이다. 부산일보DB

경남 양산에 경전철 3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오는 2020년까지 건설비용으로 5천억 원을 투입해야하는 데다 건설 이후에도 상당기간 운영적자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 기초단체인 양산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정부가 무분별한 경전철 건설을 막기 위해 인구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산지역 경전철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산·신정선·광역철 동시 추진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 걸림돌
건설비 5천억, 운영 적자 부담


#주민 숙원사업…'경제성'은 긍정적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2호선 양산역~북정역을 연결하는 길이 15.2㎞의 '양산선'과 양산~KTX 울산역~울산을 잇는 길이 41.2㎞의 '광역철도'(양산 17㎞, 울산 24.2㎞)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웅상출장소~울산을 잇는 길이 34.4㎞의 가칭 웅상경전철인 '신정선'(부산 9.4㎞, 양산 10㎞, 울산 14.8㎞)도 계획돼 있다.

양산선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양산시가 이른 시일 내에 양산선 건설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산 북정역~하북 통도사~KTX 울산역~신복교차로로 잇는 광역철도도 최근 KDI 측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앞서 울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기초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경제성 있는 1.03으로 나와 KDI 측의 결과도 주목된다.

신정선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산시는 이를 '2020년 양산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킨데 이어 올해 안에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도 반영시킬 계획이다.

#경전철 건설기준 대폭 강화 '걸림돌'

정부는 최근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전철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인구기준을 현재 50만 명에서 70만~100만 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경전철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노선설계·재원부담 등에 이르기까지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세부업무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전국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건설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건설이 확정된 양산선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올해 말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광역철도와 신정선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정선은 부산시와 울산시가 조기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자칫 상당기간 보류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토해양부의 세부업무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비, 운영적자 부담금 '천문학적'

양산선과 신정선은 국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60%와 40%를, 광역철도는 75%와 25%를 부담한다. 또 노선이 2~3개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어 해당 지역에 지나가는 노선 길이만큼 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 양산선의 경우 현재 단선으로 계획돼 건설비가 4천959억 원이다. 또 총 연장이 15.2㎞로, 양산구간은 12.2㎞, 부산구간은 3㎞다.

이에 따라 건설비는 국비가 2천975억 원, 지자체가 1천984억 원이다. 또 지자체 부담분 1천984억 원 가운데 양산은 1천592억 원, 부산은 392억 원이다.

그러나 양산시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양산선을 복선으로 추진키로 해 건설비는 6천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건설비는 국비가 3천900억 원, 지자체가 2천600억 원이다. 또 지자체 부담분 2천600억 원 중 양산은 2천88억 원, 부산은 512억 원을 떠안아야 한다.

또 광역철도(사업비 1조 1천76억 원)는 1천214억 원, 신정선(노포~웅상구간·사업비 9천900억 원)은 2천40억 원으로, 최소 4천800억 원에서 5천300억 원 가량의 금액을 양산시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경전철 건설 이후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양산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실제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경전철 노선 주변에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연간 800억 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산은 부산~김해 경전철 보다 많은 금액의 운영적자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3개 노선 모두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되더라도 현재의 시 재정 규모로는 동시 착공은 불가능하다"면서 "양산선은 바로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광역철도는 울산 쪽에서 먼저 건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