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의 몫

공평한 분배를 달성한다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과제다. 분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관심분야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으로 분배의 공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다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금협상 등에서 분배의 평가기준으로 자주 이용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임금협상 등서 분배 평가기준 활용
미 70%·독 68%… 한국 60% 머물러


노동자의 몫을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타 요소 소득에 비교한 노동소득 배분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사전 개념이 필요하다.

한 나라에 있어 생산주체인 기업과 정부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것이 생산국민소득이다. 생산국민소득에서 생산에 소모된 건물·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정부에 낸 간접세를 제외하면 순수한 부가가치가 남는데 이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은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와 기업가 등에게 남김없이 분배된다. 국민소득 통계상 근로자가 받는 몫을 '피용자보수'(노동소득을 의미)라 하고 기업가 등의 몫을 '영업잉여'(영업이익을 의미)라고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노동자의 몫인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 보수/좁은 의미의 국민소득×100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08년 국민소득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우리나라 피용자보수는 약 471조원이며, 영업잉여는 약 306조원인데 이를 합한 국민소득은 777조원이다. 이를 위 식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6%로 계산된다.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크게 하락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 63.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파르게 하락하여 2000년에는 58.1%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등락을 거듭한 후 2006년까지 상승하였다가 2007과 2008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기업들이 잡세어링(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축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04년 기준 미국은 70.7%, 독일은 68.5%를 보이고 있는 등 대부분 70% 내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에 60.6%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몫이 선진국보다 작다는 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면 낮게 평가

국가간 노동소득분배율을 비교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적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경제구조상 농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데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농업과 영세자영업자는 주로 가족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이 영업잉여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동 부문의 비중이 낮아 그 만큼 피용자보수로 많이 계상된다. 이와

김민수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같은 이유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소득분배율 수준을 국가간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자영업자의 비중을 고려한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을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높은 2위로 나타났다.

한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 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것은 국민들의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침체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