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재산 증가 1위 정연욱… 최고 자산가는 백종헌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정연욱 의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재산은 1년 만에 7억 원 넘게 증가했다. 반면 백종헌 의원은 9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19억 799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보다 7억 590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부산 국회의원 중 가장 큰 증가치다. 정 의원의 경우 예금이 4억 1754만 원에서 12억 623만 원으로 8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일부를 매도해 예금으로 예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해 건물 임대 관련 채무가 12억 8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의원은 백종헌 의원이었다. 백 의원은 총 323억 5514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전년 대비 9억 원 넘게 줄었다. 예금은 41억 9964만 원에서 48억 2979만 원으로 늘었지만,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백산금속 임대 보증금이 3억 5500만 원에서 28억 5500만 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재산은 감소했다. 백 의원에 이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었다. 전재수 의원의 재산은 8억 839만 원에서 6억 8703만 원으로 줄어들며 1억 2136만 원 감소했다. 전 의원은 예금이 9732만 원에서 2억 8236만 원으로 늘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보유했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전세권(3억 4500만 원)이 계약 종료로 상실되면서 전체 재산이 줄었다. 곽규택 의원의 재산도 감소세를 보였다. 곽 의원은 전년 대비 9316만 원 감소한 10억 8152만 원을 신고했다. 곽 의원의 예금은 3억 5086만 원에서 2억 3254만 원으로 줄었다. 곽 의원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지출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었다. 주 의원의 재산은 67억 7637만 원에서 2억 4315만 원 증가한 70억 1953만 원을 기록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으로 53억 7015만 원에서 57억 1829만 원으로 3억 4814만 원 늘었다. 이 외에도 김도읍 의원은 50억 6971만 원, 박성훈 의원은 50억 332만 원을 신고했다. 김희정 의원은 47억 8879만 원으로 2억 894만 원, 김대식 의원은 35억 4574만 원으로 1억 9686만 원이 각각 늘며 상위권에 포함됐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던 인물은 김미애 의원으로, 전년 대비 1323만 원 증가에 그쳤다. 한편 부산 지역 공직유관단체장과 기초의원 중에서는 중구의회 이인구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142억 9975만 원)을 신고했다. 27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16개 구·군 의원 181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10억 1400만 원으로, 직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23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1명(59%)이고, 재산 감소자는 76명(41%)이다. 재산 순위로 살펴보면 중구의회 이 의원에 이어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100억 7673만 원), 부산시의료원 김휘택 원장(89억 5906만 원),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65억 1141만 원),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43억 570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산 총액 15억 785만 원을 신고한 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의 증가액이 15억 2653만 원으로 1위였다. 이어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이 6억 4155만 원,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이 5억 1942만 원씩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소득, 금융자산 증가 등이 꼽혔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주식·가상자산 시세 하락, 친족의 고지 거부와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달 안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는 공직유관단체(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의료원, 벡스코, 부산문화회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장과 구·군 의원이다. 상세한 내역은 이날 0시부터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풍전등화'… 문화유산 피해 심각

경북 지역을 휩쓰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다. 경남과 경북 등 산불로 숨진 이들만 25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교도소 수용자가 이감되고 천연기념물과 보물이 소실되는 등 화재의 여파가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잠정치는 사망 25명, 중상 12명, 경상 14명이다. 특히 경북 지역의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으로, 자택이나 갑작스럽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량 도로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영양군에서 숨진 4명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도로 옆 배수로에서 발견된 이들은 마지막까지 산불로 빠져나오지 못한 마을 주민을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덕군에서는 산불로 주민 10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의성군에서는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헬기에 타고 있던 70대 기장 1명이 숨졌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4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S76 기종 임차 헬기로 담수 용량은 1200L다. 이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했다. 사고 직후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에서 헬기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개했다. 산불의 영향은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이 산불 확산에 대비해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됐다.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의성군 고운사는 전날 사찰을 덮친 화마에 큰 피해를 봤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다. 고운사 입구에 세워진 최치원 문학관도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전소됐다. 인근 안동시의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긴장 상태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방사포 등 장비를 동원해 마을 곳곳과 가옥 등에 물을 뿌렸다. 국가유산청은 전국에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4단계 재난 위기 경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언양읍 화장산 주불이 26일 아침 잡혔지만 온양읍 대운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26일 진화율이 78%까지 뒷걸음질쳤다. 산불 현장에서 부는 강풍으로 잔불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탓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울산시 온양읍 대운산에 헬기 13대, 소방차 등 장비 76대, 인력 1200여 명을 투입했으나 주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울주군의 산불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78%로 전날 오후 7시 기준 92%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체 화선 18.8km 중 4km에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산림 피해 면적은 658ha로 집계했다. 완전 진화됐던 김해시 산불은 생림면 한 야산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김해시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생림면 나전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시와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에 돌입하고 임시 상황실을 설치했다. 불이 난 곳은 지난 22일 산불이 발생했다 25일 완전 진화 후 뒷발 감시 작업을 하던 곳이다.

봄 삼킨 화마에… 지역축제 잇단 취소·연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대형 산불에 경남 일대 봄맞이 축제도 비상이다.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웃고, 즐기는 이벤트는 국민적 반감을 부추길 수 있어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축소·연기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경남 내 산불 최대 피해지인 산청군은 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생초국제조각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산청꽃잔디축제와 비슷한 시기 동의보감촌 산청농특산물대제전을 모두 취소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다 불이 꺼지더라도 피해 조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곳에서 산불을 진화하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들에 대한 추모를 위해서라도 축제를 개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청군에 파견갔던 진화대 4명이 숨진 창녕군도 침통한 분위기다. 28일 개막하려던 ‘부곡온천축제’부터 내달 25~27일로 연기한 상태다. 이번 참사 여파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전국 소 힘겨루기 대회’도 무기한 연기했다. 진주시는 오는 29~30일로 잡았던 공군교육사령부 벚꽃여행길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또 28일 백리벚꽃길 딸기 축제는 잠정 연기했다.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의 대표 봄꽃 축제 ‘봉숫골 꽃나들이’는 애초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주말로 일정을 늦췄다. 봉숫골벚꽃축제위원회 박철규 위원장은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면서 “일주일 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도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하동군 역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대폭 축소했다. 축제를 개최할 여력이 없어 올해는 일단 개회식만 열고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청군에서 비화한 산불이 하동군 옥종면 정개산으로까지 번지면서 축제를 개최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산불이 잡히지 않으면 개회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불을 피해간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김해 가야문화축제, 밀양 문화유산야행, 합천·산청 황매산철쭉제 등은 아직 일정에 여유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창원 진해군항제와 양산 물금벚꽃축제, 함양 백운산 벚꽃축제는 계획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김문기와 찍은 사진, 원본 중 일부 떼 보여줬다는 점에서 조작” [1심 뒤집은 2심 판결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모든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4개월여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골프 발언을 ‘김 처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1심과 달리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에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의 발언은 1심과 다르지 않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 재직 때 하위 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도지사가 된 다음 김문기를 알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별금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지난 25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억지 기소가 판명난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 판단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부터 활발하게 메세지를 내며 단일대오로 움직였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하다. 이제는 파면이다. 국민이 이긴다”는 짧은 글을 남겼으며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 공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 인사들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하며이 대표에 축하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그간 고생한 이 대표에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또한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며 “헌정 질서의 위기다. 이제는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고 전했으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원칙과 상식의 승리이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망연자실… "대법원 판단 보겠다"

법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민의힘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 대표가 당장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벗으면서 여당은 야권의 총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 대표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며 “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과 여권 인사들도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는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판결은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으로,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더민주부산혁신회의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부산지역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부산혁신회의’가 26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천막 농성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일을 즉시 지정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부산혁신회의 상임위원과 혁신위원들도 릴레이로 동조 단식을 이어간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부산 야3당 공동집회에서는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삭발로 투쟁 동력을 보탰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만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만들어 온 헌법의 가치 아래 다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시는 이 땅에 군대를 동원해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조치”라며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조작하고 부풀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일을 즉시 지정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투쟁 동력도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집회부터 단식과 삭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 사태 앞에서 갈라진 여야… 여 “정쟁 중단”, 야 “윤 탄핵 선고 우선”

여야가 26일 경북 지역 대형산불 대응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정쟁을 중단하자’는 여당 제안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피해를 신속 복구해 국민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최소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 앞에 하나 된 모습으로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며 “정치권이 오늘부로 정쟁을 당분간이라도 멈추자”고 제안했다. 당이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견을 중단했다. 여당의 이 같은 행보는 야당이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등에서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과 대비해 민생을 챙기는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요청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는 만큼 헌재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힘들겠지만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의 제안에는 선을 긋고 헌재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며 “저도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형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심판에 따른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쟁 중단’에 대해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빠른 선고일 지정부터 하는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짙은 연무·강풍에 속수무책… 지리산도 뚫렸다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발생 엿새째 만에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까지 덮쳤다. 잇단 산불로 인근 지역으로 진화 헬기가 분산된 데다 짙은 연무와 강풍까지 겹쳐 불길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꺼도, 꺼도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좀비 산불’에 지친 현장에서는 오매불망 비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 26일 경남도·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곡산 능선을 지나 낮 12시 30분께 지리산국립공원 경계 지역까지 번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화선은 300m 정도다. 해당 산불 현장은 중산리를 거쳐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데 거리는 8.5km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자칫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지리산 쪽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중산리 전체 주민에 대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이미 대피한 주민 포함 총 120여 명 정도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국립공원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 상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지정된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다. 경남 산청·하동·함양군과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3개 도에 걸쳐 있으며, 총면적 48만 3022㎡로, 국내에서 가장 넓다. 소방·산림 당국은 그동안 산청·하동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펼쳐왔다. 특히 25일 오후부터 강풍이 불면서 지리산 권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간에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에 집중했다. 이어 26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재투입해 진화에 주력했으며,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역시 공원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직원 130명을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연무가 심해져 헬기 운용이 힘들어졌다. 또한 인근 하동 지역 산불이 민가와 인접해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진화 헬기가 하동 방면으로 집중 투입됐다. 여기에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강풍까지 불면서 결국 지리산국립공원 경계 지점까지 산불이 확산했다. 산불통합지휘본부는 오후 들어 다시 헬기 10여 대를 투입하고 현장에 방화선을 구축했지만 불길 제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27일 예보된 비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인력만으로는 불길 제어가 힘들다는 답답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산불통합지휘본부 한 관계자는 "불을 껐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꺼도 살아난다. 낙엽이 워낙 깊게 깔려 있어서 불씨가 계속 살아난다. 이토록 비 소식을 간절하게 바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 4시 기준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75% 수준이다. 전체 화선은 64km, 잔여 화선은 16km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다.

부울경 27일 밤까지 비, 산불 잡는 단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지속돼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27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4월 초까지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내륙, 경남 남해안, 경북 서부 내륙 등에 5~10㎜로 예보됐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는 27일 밤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6시부터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7일 새벽 울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상했다. 경남 내륙 지역은 2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내달 5일까지는 비가 추가로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날씨를 예보한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체로 강수 확률 10~30%의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4월 강수량 또한 평년(70.3~99.3mm)보다 적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 40%이고, 많을 확률이 20%로 추산됐다. 강우 전후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7일 비가 그친 이후로도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측했다.

“부산이 차세대 항공산업 주도”… 미래 항공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

부산시가 차세대 항공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 관련 복합재 공급망에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차세대 항공산업 글로벌 공급망 주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미래 항공 클러스터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주)대한항공, (주)성우하이텍, 디알비오토메이션(주), 국도화학(주) 등 항공 부품 관련 주요 기업 외에도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동아대, 신라대 등 학계,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미래 항공 클러스터 협의체는 제2에코델타시티 내 전략사업으로 항공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 분야 기술개발, 기술 지원 기반 시설 구축, 제도 마련 및 규제 해소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량화, 고속 생산, 친환경이라는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역할도 겸한다. 시는 항공 부품 외에도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항공 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해 관련 부품 생산의 국산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협의체 출범을 통해 기존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차별되는 부산만의 미래 항공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미래 항공 클러스터가 새롭게 창출되는 글로벌 항공부품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되풀이되는 자원 개발 잔혹사, 금양도 못 피했다

리튬 광산 개발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의 선도주자로 주목받던 금양이 상장폐지 기로에 서자, 광산 개발의 부푼 꿈을 꿨다 무너진 상장사들의 ‘자원 개발 잔혹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망처럼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좋겠지만, 실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청사진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므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 33곳 중 4곳은 리튬 개발을 추진했다 치명타를 입었다. 금양은 물론이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이아이디, 웰바이오텍이 의견 거절을 받았고, 코스닥의 테라사이언스도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금양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리튬 광산 개발을 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광물의 채굴, 정제, 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며 몽골과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광산 개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차전지 제조업의 특성상 원재료비 비중이 높고 리튬 등 광물 자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실제 몽골 광산 인수 후 금양 주가는 5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금양이 현지 광업권을 가진 회사라며 인수한 몬라 유한책임회사는 채굴권은 없고 과학·기술 목적의 광물 탐사 등의 허가만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양은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 매출 전망을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장래 사업·경영 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2억 원의 제재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1년 내 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금양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데에 광산 개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다른 상장사들도 줄줄이 광산 개발에 나섰다 낭패를 봤다. 리튬 수혜주로 불렸던 웰바이오텍도 2023년 짐바브웨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해 리튬 원광을 수입한다고 밝혀 주가가 한 달도 안 돼 2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그해 “리튬 원광 취득 거래와 관련된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테라사이언스도 2023년 신안 압해도 일원에 국내 첫 리튬 염호를 발견했고 리튬 개발에 진출하겠다고 해 주가가 급등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다음 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달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아이디는 2023년 미국 네바다주 리튬 광산에 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내 주가 급등을 부추기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자원 개발 열풍은 2010년대 들어 ‘거품’으로 밝혀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상장폐지된 CNK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광산 개발 이슈는 끊이지 않는데, 결국 손실은 투자자들이 떠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자격상실 업체와 계약 강행 ‘논란’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설계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기간 중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인다. 시교육청은 선정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이후 다른 학교 공사 입찰에서는 공모 기준을 변경해 부적격 업체에 사실상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일 ‘A 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축설계공모’(이하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안 심사 결과 B 업체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B 업체와 7억 7800만 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했다. 건축설계공모는 설계 아이디어와 창의성, 기술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공모다. 설계 공모안 제출 등 공모 과정은 시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시교육청이 선정한 B 업체가 공모안 제출 기일을 앞두고 행정제재로 입찰 자격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B 업체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용역 계약에서 불법 하도급 사유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공모 입찰 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체로 입찰 제한을 받으면 제한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시교육청이 관련 법을 따르지 않는 입찰 기준으로 부정당업체를 사실상 잡아내지 못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A 초등학교 공모 공고 상의 ‘공고일(10월 2일)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 업체가 입찰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했는데, 건축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고일 기준 조항이 통상적인 입찰에서는 보기 힘든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시교육청은 이 공모 이후 다른 공모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의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던 문구를 ‘공고일부터 작품제출일까지’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이 B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지한 정황도 입찰 전반의 불공정에 대한 의혹을 키운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B 업체의 입찰 결격 사유를 인지했지만 B 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 등의 제재는 없었다. 이후 B 업체는 법원에 입찰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B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의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계약 진행 중간 과정에서 결격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진정 민원도 제기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강행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결론적으로 시교육청은 부정당업체를 봐주기 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관련 사항을 검토했지만, B 업체에서 최종 계약 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종사 착각에 김해공항 엉뚱한 활주로에 착륙한 항공기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엉뚱한 활주로에 착륙하는 ‘준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께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1312편은 같은 날 오후 5시 35분 김해공항의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애초 착륙 허가가 난 활주로는 ‘18R’이었는데, 엉뚱한 활주로에 내린 것이다. 조종사 착각으로 이 같은 ‘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지장을 끼치지만, 항공 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에어부산 소속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던 터라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다행히 관제사가 에어부산 항공기 진입을 막은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바로 보고했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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