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89% 법정부담률 30%미만

부산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매년 재단으로부터 학교로 전입토록 돼 있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청 예산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11일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09개 사립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실태조사 결과,지난해말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제대로 낸 학교는 서면중학교 단 1곳에 불과했다.

또 법정부담률의 70% 이상을 전입한 학교도 대진전자고,이사벨고,한국테크노과학고,금정중 등 4개교로 전체의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학교의 89%인 97개 학교가 법정부담률의 30%에도 못미치는 부담 실적을 기록했다.30% 이상 70% 미만의 법정부담률을 기록한 학교는 대연고,동인고,해운대 여고 등 7개교(6.4%)였다.

특히 이들 학교중 성지공고,동주여상,브니엘고,해운대고,항도중 등 21개교(19.3%)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않아 부담률 0%를 기록했다.심지어 부산정보고 브니엘고 부산동여중 덕원중 등 10개교는 법정부담금 뿐 아니라 시설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이나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전입되는 '기타 전입금'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법정부담금을 100% 지킨 사립학교들은 서울의 경우 100여개교,대구가 10개교,광주 8개교,울산 6개교 등으로 집계됐으며 1개 학교에 불과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부산이 유일했다. 서준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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