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도, 꿀이 있는 꽃밭도 다 타버렸으니 우짤까예…”

“돌아갈 집도, 생계를 꾸릴 방법도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김병욱 씨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25년째 곶감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러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로 집과 곶감 농장을 모두 잃었다. 농장에서 꽤 떨어진 감나무밭에도 불이 붙어 감나무 130여 그루가 불에 타버렸다.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 모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이다. 중태마을은 이번 산불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김 씨의 곶감 농장은 폭격을 당한 듯 폐허가 됐다. 대형 공장에서 사용되는 H빔 철골이 산불 열기에 녹아 엿가락처럼 휘어졌을 정도다. 김 씨는 “산불 이후 계속해서 대피소에서 먹고 자고 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산불로 올해 곶감 농사는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지리산 곶감 농사는 10월 말께 시작된다. 장마철까지 감안하면 당장 농장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시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조사를 마친 뒤에야 철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 김 씨는 “곶감은 산청 특산물이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나이 많은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속도감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살아갈 방법이 사라졌는데 저리 대출·융자를 이용하라는 건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인근 황민철 씨의 지리산 양봉농가도 재기할 생각에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10년 전 귀농하며 마련한 농장에는 산불로 다 타버린 벌통 100군(통)의 흔적만 남았다. 일반적으로 벌통 1군에 꿀벌 6만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600만 마리가 죽거나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산불을 피해 도망갔던 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지만, 이들을 반기는 건 시커멓게 탄 밀랍 뿐이다. 운이 없게도 산불이 나기 전날 90통을 새로 들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 벌을 구해 온다 해도 그 뒤는 더 문제다. 지리산에 퍼져있던 밀원 식물까지 모두 타버려서 꿀을 딸 곳 자체가 사라졌다. 벌은 꿀을 빨 수 있는 밀원 식물이 없으면, 죽거나 멀리 사라져 버린다. 황 씨는 “최근 2~3년 동안 꿀벌이 계속 폐사해서 어려움이 이어지다 올해 조금 회복기에 들어가 들떠 있었는데, 산불이 모든 걸 앗아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쳤다. 이번 산불로 산청군에서는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과 공장 등 84곳이 소실됐다.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을 잃은 20여 명은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아예 집을 버리고 가족이나 친지를 찾아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재민은 더 많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내일 재보궐 선거…신분증 꼭 챙기고, 기표는 반드시 1명만 해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부산 전역에 912개 투표소가 설치되며, 유권자는 약 287만 명이다. 2일엔 경남 거제 등 전국 5개 기초단체장 등 전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과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신분증 꼭 지참… 캡처 화면은 안 돼 투표소에 갈 땐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실행한 원본 화면만 인정된다.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무효다.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내 투표소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이름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금지돼 후보자에게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엔 후보자 이름만 들어간다. 정당색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름 배열 순서도 지역마다 다르다. 후보자 이름의 기본 순서를 먼저 추첨으로 정하고, 이후 각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이 순서를 계속 바꾸는 ‘순환 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 순서가 '을→갑→병'이라면, 동구 A동에선 이 순서로, 동구 B동에선 ‘갑→병→을’, 동구 C동에선 ‘병→을→갑’ 식으로 다르게 배치된다. 같은 구 안에서도 투표용지 배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선택 후보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오른쪽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인쇄된다. ■1명만 정확히 기표해야 한 명의 후보자란에만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 기표가 살짝만 찍혔어도, 정규 도장을 사용한 게 명확하면 유효하다. 한 후보자 이름 아래에 두 번 찍어도 괜찮다. 다만,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칸을 걸쳐 찍는 경우, 글씨나 기호를 쓰는 행위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실수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무효가 걱정돼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되며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진 촬영이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 포토존이나 투표참여 문구를 적은 손글씨, 손가락 포즈 등을 활용해 SNS에 올릴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2024헌나8’ 접수 111일 만에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현직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11차례 열고, 증인 16명을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한 위헌이나 위법성 여부를 심사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오랜 기간 심리를 이어온 헌재는 고심 끝에 결론을 알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헌재는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선고를 하면 111일 만에 사건은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틀 뒤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타났다.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고, 그 이후 변론에선 증인 3~4명씩 심판정에 나왔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변론기일에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이다. 헌재는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했고,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탄핵 선고를 하게 됐다. 평의 또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길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기준으로는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헌재 100m ‘진공상태화’… 전 시도경찰청에 ‘갑호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 경비를 맡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 당일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한 경비 계획을 놓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경찰은 가동 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한다. 경찰은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에 조기 착수했다. 선고 당일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에 난입하려는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를 주변에 대기시켜 테러 등에도 대비한다.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장비도 동원된다.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구속 상태에서도 변론기일마다 헌재를 찾은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경비는 더욱 치밀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경찰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이동로를 확보해야 한다. 충돌을 막기 위해 이 구간에 모일 지지자와 반대자를 분리할 예정이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이 찬반 시위대를 지나 헌재 인근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대통령경호처와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도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부산경찰청에는 중대별 80명가량으로 구성된 9개 경찰기동대가 있는데 4일 경찰 총동원령에 해당하는 ‘갑호비상’이 전국에 발령되면 9개 기동대가 모두 서울에 파견된다. 또한 부산 지역 내 외교 시설과 국민의힘·민주당 당사, 법원, 선관위 등도 시설 보호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핵 정국 지나면서 다시 요동치는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22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탈환에 성공하며 7 대 3(선거구 기준)의 우세를 보였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탄핵 찬성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8.7%, ‘탄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47.8%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산 여론이 0.9%포인트(P)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분류되는 북·사하·강서·사상에서는 유일하게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권역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이 포함된 1권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3.5%, 반대가 41.1%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2권역(동래·남·연제·수영)은 찬성 47.7%, 반대 48.6%로, 3권역(해운대·금정·기장)은 찬성 46.9%, 반대 50.9%로, 4권역(중·서·동·부산진·영도)은 찬성 45.6%, 반대 51.9% 등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북·사하·강서·사상은 다른 권역과 달리 반대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권역, 3권역, 4권역에서 민주당을 각각 18.5%P, 8.1%P, 18.9%P 차로 앞섰다. 그러나 1권역에서는 민주당(40.2%)과 국민의힘(37.0%) 지지율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였다. 21대 국회 당시 총 9개 낙동강 벨트 선거구 가운데 과반인 5곳(부산 북강서갑, 사하갑, 김해 갑·을, 양산을)이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였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중량급 인사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은 물론, 김대식, 박성훈, 이성권 의원 등 경쟁력을 갖춘 이들을 전진 배치해 선거구 조정으로 10개가 된 선거구 중 7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의 특성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은 물론 신진 인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 탈환에 사활을 걸었던 낙동강 벨트에서 1년여 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실세 정치인 2세에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장제원의 16년 정치 역정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된 고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 3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지내는 짧고 굵은 정치 역정을 걸었다. 정무적 판단에 능하고 탁월한 언변으로 당내 대표적 ‘스피커’ 역할을 하며 두각을 드러냈지만, 다소 거친 언행과 가족 문제 등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기도 했다. 부산 지역 실세 정치인인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로 태어난 장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만 40세 나이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그는 현역 의원이던 권철현을 꺾고 공천을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당내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특히 상대 당 의원과의 논쟁에서 밀리는 법이 없어 ‘전투력’으로 당내 손꼽히는 의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는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는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손수조 후보가 공천을 받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맞붙었지만 낙선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당은 손수조 후보를 재차 공천했고, 결국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강력한 지역 장악력을 바탕으로 재선 복귀에 성공한다. 이후 장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문회 스타로 부상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언변을 보여준 장 의원은 이후 JTBC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지만, 같은 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장 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은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으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강력한 신임을 바탕으로 후방 지원을 이어갔고, 2022년 3월 열린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자, 최측근인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권력 중심부로 복귀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장 전 의원은 정부는 물론 당직을 맡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 간 막후 채널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 내 위상이 큰 탓에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총선 승리를 위한 쇄신 방안으로 ‘친윤’ 핵심들의 험지 출마를 강권했고, 장 의원은 2023년 12월 부친 장 전 국회부의장의 묘소를 참배한 뒤 “잠시 멈추려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친윤 핵심 중 첫 불출마이자 유일한 불출마였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장관 입각설 등이 돌았지만 백의종군을 이어가던 장 전 의원은 2024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고, 이후 해외 대학에서 연수를 하며 내공을 쌓는 데 주력했다. 그의 행보에 대해 사실상 2026년 부산시장 출마 준비로 해석됐지만, 최근 불거진 성폭행 의혹 등으로 58년의 삶도, 16년 이어진 영욕의 정치 인생도 마감됐다.

민주당, ‘북극항로 특별법’ 발의에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뒷전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울산·경남(PK)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부산 지역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KDB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아예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달 31일 북극항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북극항로 구축 사업은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개척해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거리를 단축하고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으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도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북극항로 구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히려 지역 핵심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해, 민주당에선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으로 부산 현안 의제를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후 이뤄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견고히 유지되면서 사실상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처럼 부산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여야 주도권 싸움으로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에 여야는 없다고 약속했던 부산 정치권이 타개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글로벌허브특별법, 산은 개정안 등 내용이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중앙 정치권을 설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이 당 차원의 지방분권 전략임을 재천명했다. 반면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침묵해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었다.

마은혁 합류 불가능, 민주당 '쌍탄핵' 보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재 합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쌍탄핵’ 방침을 접어두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사실상 평결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대 3’ 또는 ‘4대 4’ 기각설 등 변수를 차단하려 마 후보자 헌재 투입을 시도했던 민주당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그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 왔다. 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상황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을 향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한 대행에 대해서는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한 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헌법 의무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선고 전이라도 마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나와 “오늘이라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면 곧바로 변론 재개 결정을 한다. 변론 재개 결정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며 “이후 (마 후보자가 합류하고) 다시 평의에 들어가 오는 18일 전에 9명의 모든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하고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긴급 자금 1000억 부산 비상대책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비상 수출 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역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비상 수출 대책 2.0’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비상 수출 대책 2.0은 지난 1월에 마련한 ‘부산시 비상 수출 대책 1.0’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산시 비상 수출 대책 2.0은 관세 피해 긴급 대응, 무역금융 지원 확대, 물류비 지원 확대,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관세 피해 긴급 대응은 중소기업 1개 업체당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하며 총 1000억 원 규모다.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 처분·세무조사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물류비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공동물류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역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현지 협력 공동물류센터를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0만 원 한도로 기업 수요가 많은 4종의 수출보험료를 5000개 업체로 확대 지원을 진행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코트라가 선정한 해외 진출 유망 6개국 등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해외 규격 인증이나 지식재산권 출원에 드는 비용을 1개 업체당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세 대응 119 원스톱 상담 창구’를 운영해 상주 관세사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적 경제 안보가 위협받는 통상위기 속에서 부산 기업은 부산이 직접 지켜낼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적기에 바로 제공하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을 다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고기·국방·디지털·제약… 미 "한국 무역장벽 광범위하게 높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소고기 수입부터 약값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무역장벽이 높다고 적시했다.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연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호 관세를 앞둔 시점이어서 보고서 내용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 동부시간으로 2일 오후 3시(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상호 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가 31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할 때 30개월령 미만 소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기적 조치인데 16년간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소시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절충 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장벽도 거론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한국의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 사용료를 내면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는 △지상파 방송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절차 등도 문제 삼았다.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상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 관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 안갯속이다.

서른 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부산의 ‘쇼핑 랜드마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올해 서른 살이 됐다. 1995년 ‘국내 최대 규모’ 수식어를 달고 탄생해, 스카이프라자와 롯데시네마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지역 명품 수요 창출과 이색 마케팅으로 주목받았다. 롯데백화점의 ‘첫 비수도권 점포’로 전국에서 주목한 부산본점은 옛 부산상고 부지에 지어졌다. 1995년 12월 8일 개점 때는 부산이 들썩거렸다. 개점 첫날 25만 명이 몰려들었다. 당일 30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당시 국내 백화점 개점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30억 매출은 부산에 있던 7개 백화점의 하루 전체 매출액 60% 수준이었다. 개점 초기에는 서면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해, 일정 기간 주차장을 폐쇄하고 매일 2000매씩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부산본점은 34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했고, 하루 평균 9000명이 이용했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2001년 7월 1일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영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산본점은 지역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복합레저형 백화점을 선보여 지역 유통업 근대화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백화점 9~12층에는 실내 놀이공원인 ‘스카이프라자’가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어트랙션이 알차 인기가 좋았다. 국내 놀이공원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크라이드도 도입했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에 지어진 탓에 소음 문제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1999년 6월 철거됐다. 이색 마케팅도 다양하게 시도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조조할인’을 내걸고 일찍 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10~20% 할인 혜택을 줬다. 문화센터에서는 최신 비디오테이프를 1박 2일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했다. 2000년 12월에는 스카이프라자 자리에 롯데시네마 상영관 12개 관을 문 열고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2004년에는 명품관을 최대 40개까지 늘리고 수입 브랜드 편집 숍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다. 남성 수입 캐주얼 브랜드를 들이고 남성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남성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개점 20주년을 넘긴 2017년에는 센텀 상권에 맞서 서면 상권 재도약을 목표로 대대적인 새 단장을 했다. 면적을 넓히고 신규 브랜드 150여 개를 도입했다. 그간 서울에만 있었던 롯데백화점의 명품 특화 점포인 ‘에비뉴엘’도 정식 입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9년 연간 매출 1조 원 결실을 맺었다. 전국 백화점 중 다섯 번째였다. 부산본점은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역대급 할인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운 고객 감사제를 연다. 30년을 함께한 50대 브랜드와 손잡고 할인 혜택과 감사품을 증정한다. 30년 전 가격을 재연한 3000원대 스카프·오렌지세트·우산 등을 한정 판매하고, 숫자 30이 들어간 상품 할인 이벤트를 연다. 위스키 발렌타인 30년산을 10만 원가량 저렴하게 선보이고, 테일러 30년과 다우 30년도 30% 할인한다. 12일에는 KT＆G 상상마당과 함께 ‘푸드트럭 먹거리버마켓’과 플리마켓 행사를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김상우 점장은 “고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브랜드 도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서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앵커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1% 미만… 부산 목조건물 안전 ‘발등에 불’

영남권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목조건물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목조건물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화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부산의 목조건물 중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물은 1%도 채 되지 않는데, 목조 건축물에 불이 나 막대한 피해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건물 34만 7238동 중 목조건물은 4만 7021동으로 13.54%를 차지한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 8517동, 부산진구 7605동, 서구 7067동, 영도구 4973동, 강서구 2994동 등이다. 화재보험법상 연면적 1000㎡가 넘는 국유·공유 건물이나 연면적 2000㎡가 넘는 학원 등도 화재보험 가입 대상인데, 목조건물 중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돼 영업 신고 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물은 293개 동으로 0.62%에 불과하다. 부산 내 5만여 동에 가까운 목조건물은 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도 다수다. 국가유산청의 ‘2024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은 234건이다. 이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유산은 146건으로 62.4%에 이른다. 화재보험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조건물이나 문화유산이 불에 타면 피해 복구 등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초비상이 걸렸다. 1980년대 후반 임하댐 건설로 이사하는 아픔을 겪었던 안동의 옛 서당과 고택도 화마를 이기지 못했다. ‘천년 고찰’ 의성 고운사의 보물도 화마에 무너져 내렸다. 국가지정유산 가운데 국·공유 목조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 문화유산은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사유 문화유산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국보는 15건 중 4건인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물은 182건 중 47건인 25.8%만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다. 부산의 한 사찰 관계자는 “부산 사찰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목조건물이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1년에 300만 원 수준인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목조 별장과 ‘숲세권’이 유행하며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해외의 경우 산림 근처 건물은 외장재와 지붕 불연재 사용, 산림과 이격 거리 확보, 건물 외부에 살수 장치 마련 등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도 건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며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30분 내에 전소되는 만큼 화재 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목조건물 내에 자체 소방 설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39곳 전원 복귀…수업 참여가 ‘관건’

정부가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삼은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곳의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섰던 이들이 학교로 돌아와 1년 만에 의대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 등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파행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8곳에서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나머지 두 곳은 인제대와 한림대인데, 한림대는 이날 오전 4시께 학생들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는 이달 초까지 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대에서 복귀가 이뤄진 만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동결 조건으로 내세운 ‘3월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전원 복귀의 기준을 ‘통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의 정원 동결 여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학생들이 제적을 회피하기 위해 등록·복학하고, 이후 수업에 불참한다면 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복학과 등록을 마치고도, 수강 신청에 참여하거나 수업에 출석하는 식의 실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대 의대에서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참여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는 수업 거부 등 저항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분위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30일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을 배포하며 투쟁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를 지켜보다 이르면 다음 주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발표할 전망이다. 만약 수업 참여가 저조해 복귀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2026학년도 모집정원이 증원을 반영한 5038명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모집정원 동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이달 말 전에 이뤄져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QR코드 스캔하면 끝”… “비밀번호 두 번 입력 번거로워”

1일 오후 12시 40분께 부산 남구 세븐일레븐 부산문현강진점. 6000원짜리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기 위해 아이폰에서 디지털바우처 앱을 구동했다. 얼굴 인식(FACE ID)을 한 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자 부산은행 계좌에서 미리 충전해둔 예금 토큰 금액이 전자지갑에 떴다. ‘QR보여주기’를 클릭하자 ‘적용 가능한 바우처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멈칫했는데, ‘확인’을 누르자 다시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비밀번호 입력 뒤 QR코드가 생성됐다. 점원은 QR코드를 스캔했고 이내 전자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에 더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다시 전화번호를 눌러야 했다. 비밀번호 2회, 전화번호 1회 등 입력한 총 횟수가 3회나 되다보니, 전체 결제 과정도 길게 느껴졌다. 반면 점원은 기존 페이처럼 QR코드만 스캔 하면 되니 달라진 게 없는 듯 했다. 한국은행이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석 달간 전국의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한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 실험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디지털화폐’ 일반 이용자를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해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부산은행 참가자의 경우 모바일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디지털바우처’ 앱을 설치한 뒤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은행 계좌 잔액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 된다. QR코드를 보여주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예금 토큰’을 누르고 가입하면 된다. 테스트 기간 중에는 오프라인 교보문고와 세븐일레븐, 부산·인천 등 이디야커피 전국 100개 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부산점 등 전국 6개 지점, 현대홈쇼핑, 땡겨요 등에서만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부산 신라대도 디지털화폐 테스트에 참가한다. 이날 처음 디지털화폐를 사용해본 심명희(47)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와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면서 “전자지갑에 현금 토큰을 미리 충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백전이랑 비슷했는데, 동백전에 비해 혜택은 적어 앞으로 혜택들이 좀 나와야 사용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스트에 참가하는 유일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이달 30일까지 디지털화폐 시범 사업에 참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갤럭시 S25,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버즈 3, 배달의 민족 상품권, 이디야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QR코드로 결제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간편결제와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기존 서비스는 다른 페이와 호환이 불가능하고 해당 결제 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폐쇄적인 반면 반면 디지털화폐는 특정 서비스 가입 없이 은행 계좌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중 간편결제 페이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는 것도 이점이다. 페이의 경우 가맹점과 따로 계약을 맺고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PG)를 거치지 않아도 정산이 가능해 수수료가 낮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사용처 확대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이날 시작된 디지털 화폐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신용카드 사용 습관이 굳어져 있고, 새로운 결제방식에 대한 고령층의 거부반응이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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