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자연보호구역 추가
중국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는 가장 광대한 可西里란 북서부 지역이 면적 4만5천㎢의 새로운 자연 보호구역이 될 예정이라고 관영 新華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따라 1만5천5백㎢에 달하는 이 구역 중앙지대에서는 관광이나 천연자원 발굴이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K의 국힘 지지율, TK보다 높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전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였지만, 부산·울산·경남(PK) 여론 지형의 분위기는 전국 상황과 다소 다르다. APEC 성공 개최의 영향은커녕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진 ‘명청 갈등’ 2차전의 영향으로 여당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3%포인트(P), 0.6%P 상승한 수치지만 양당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 지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목되는 대목은 APEC 정상회의의 훈풍이 PK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32.6%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52.1%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19.5%P 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PK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고공행진은 보수 텃밭인 TK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8.3%로 격차는 8.4%P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표현되는 일시적인 보수 과포집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전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PK에서의 국민의힘 선전은 일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해당 기관의 10월 4주 차 조사(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결과, 국민의힘 부울경에서 45.6%를 기록, 43.7%로 나타난 대구·경북보다 높았다. 이는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32.6%, 34.5%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다 이후 국민의힘과 접전 양상을 유지해 오던 PK에서 이러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경선’을 약속했지만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 이와는 정반대 되는 행보를 보인 까닭이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의 컷오프(경선 배제) 전인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 조사(10월 16~17일, 1008명)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PK에서 46.2%로 국민의힘(40.9%)보다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하락세를 그리는 과정에 무당층의 급격한 증가가 뚜렷하다. 3주 차에 4.6%에 그치던 무당층 응답 비율은 4주 차에 10.4%까지 올랐다가 5주 차에도 8.5%를 유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대표도 지난주 주말 동안 이뤄진 시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유감을 표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갈등의 수습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다시 출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에서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가를 부울경의 민심 변화에 양당 모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기초생활보장급여·근로장려금 받는 노인 5년 새 50% 가까이 급증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각각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에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48%, 50%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 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19만 5000가구가 늘어, 5년 사이 4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51만 명으로 5년 사이 약 28% 증가한 점, 2023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수급 인원 증가 추세, 그리고 타 연령층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완공 1년 늦춰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내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완공 시점이 2027년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재개발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공사 전 거쳐야 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며 절차가 늦어졌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1584억 원을 들여서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고,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부산시는 지난 1월 재개발을 통해 요트 계류 시설과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동, 요트케어시설, 수영장, 상업 시설 등을 설치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계류시설에는 해상 299척, 육상 139척 등 총 438척을 계류할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거치면 해상 317척, 육상 250척 등 총 567척까지 늘어난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 의견을 냈다. 주차장 운영 방안과 전광판 설치, 도로 확장에 대한 보완 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 8월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건부 동의 의견이 나왔다. 인근 아파트 저층부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준설 방식·해양플랑크톤 조사·홍수 시 영향·야간 조명 등이 일부 지적됐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도로공사와 건물 설계에도 지적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초 내년 12월이 준공 목표였으나 2027년 말로 1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해상 공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요트업체들은 육상 공사에 20개월, 해상 공사에 7~8개월이 걸린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상 공사에도 20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빠른 재개발 완료와 영업 재개를 바라는 요트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공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요트업계는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음에도 제대로 된 공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 이기주 조합장은 “요트경기장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임시 계류장을 찾아 계약을 할 수 있다”며 “바뀐 공기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없이 배부터 빼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관계자는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요트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 의견 충돌 등으로 재개발 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며 “요트경기장이 복합형 마리나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각부처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배포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204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경남·전남 함께”
부산시가 경남, 전남과 함께 204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도전의 경험을 확장해 3개 시도가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를 공동으로 유치한다면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는 3개 시도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해 3개 시도가 204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전략 수립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부산시가 경남에 월드엑스포 공동 유치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해양과 섬을 주제로 기획하는 엑스포로 구상이 확장되면서 전남에도 제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박 도지사가 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박 도지사는 포럼 행사에서 3개 시도지사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1851년 월드엑스포가 생기고 지금까지 열린 36차례 등록 엑스포 중에서 해양, 섬을 주제로 한 등록 엑스포가 없었다”면서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3개 시도가 함께한다면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했지만 2023년 11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실패 원인으로 사우디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유치 시작 당시의 홍보 부족 등이 꼽혔고, 박 시장은 엑스포 재도전 여부에 대해 “정부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산시는 엑스포 실패 원인과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면서 부산보다 큰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가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 공동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공동 엑스포 유치에 나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 중인 전남도 함께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유치 가능성을 높이면서 남해안의 상생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가 얻은 국제적인 인지도에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 인구 규모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더하면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숙 측, 경찰 피의자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고 수사담당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하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대 전기공학과와 계약학과 운영 ‘수도권 인재 블랙홀’ 막을 첨병 기대 [중견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이 ‘인재 유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 지역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다. 모빌리티 딥테크 스타트업 (주)모플랫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직접 나선 것이다. 모플랫은 2025년 2학기부터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와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과다. 통상 대기업이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플랫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유망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매년 수많은 공학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산의 고질적인 ‘인재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모플랫 김태웅 대표는 “지역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산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플랫이 이들 지역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모플랫은 이미 부산대 출신 인재 1명을 채용해 함께 일하며 계약학과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과를 개설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는 없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의 매력도가 핵심이다. 이러한 매력은 시장의 평가로도 이어진다. 모플랫은 최근 국내 유수의 투자사들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부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선 이례적인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의미다. 2021년 설립된 모플랫은 이러한 매력을 ‘세계 최초’의 기술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모플랫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자동차용 자발광 양자점 LED(QD-LE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김 대표는 “CES 당시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물론 유수의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기술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플랫의 QD-LED 기술은 색 재현율, 내구성,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LED나 OLED를 넘어서는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저전력·고휘도·경량화 특성 덕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고성능 라이팅 구현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모플랫은 이러한 QD-LED 기술을 자체 개발한 자동차 라이팅 제어 솔루션과 결합해 차량 내·외부 어디서나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발전시키고 있다. QD-LED는 투명하거나 유연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 적용 범위가 넓으며, 운전자·보행자·차량 간 상호 인지를 돕는 시각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와 환경이 상호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모플랫은 국내 완성차업체와 복수의 글로벌 OEM과 함께 실제 차량 탑재를 위한 기술 검증(PoC)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차량 외장에 부착되는 만큼 충돌, 기후 변화 등 수많은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허들이 있다”면서도 “이미 OLED 기반의 라이팅 솔루션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그 다음 세대인 QD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2028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도시’ 부산, 이주민에겐 여전히 ‘고달픈 도시’ [내겐 여전히 낯선 부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으며 부산이 명실상부 ‘글로벌 도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료나 노동자 생활지원금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 조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 인구 유입이 도시 생존 전략이 된 부산시가 외국인 유치를 넘어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8만 3401명으로 부산 인구수(334만명) 대비 2.49%가 부산에 거주 중이다. 2021년 7만 2361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7만 5687명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 인구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 수는 매년 약 4~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제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주 외국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지원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에는 3000명 이상의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경기도나 전남에 거주한다면 10만~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 거주 외국인 아동에겐 시 차원의 지원책이 없다. 지난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전북 군산시처럼 적극적인 지원책도 부족하다. 시의 행정 체계도 거주 외국인보다는 신규 외국인 유치나 관광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했으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주민 지원은 미미하다.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팀은 기존 기관 관리와 광역형 비자 정책 개발이 주요 업무다. 이주노동자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도 없다. 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올해 335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순한 체류 자격 완화가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이사는 “제도 개선과 권리보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외국인 유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을 선택한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속보] 부산시, 전국 최초 분산특구 확정…4곳 확정, 울산 등 3곳은 ‘보류’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가 ‘신산업활성화형’ 분산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국 최초로 부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을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을 심의한 결과 부산(강서), 경기(의왕), 전남(전역), 제주(전역)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이들 4곳은 앞서 최종 후보지 발표 시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울산(미포산업단지), 경북(포항), 충남(서산) 3곳은 ‘결정’ 을 보류했다. 보류된 3곳 중 울산과 충남은 '수요 유치형'에 해당했다. 이번에 보류된 울산, 경북, 충남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 신산업 활성화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연계하고 특구에 부여되는 특례를 이용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유형'이고, 수요 유치는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 수요를 유치하는 유형'이다. 결과만 보면 지역 단위로 전력 수급을 맞추는 데 넘어 '새로운 산업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산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이다. 부산시는 분산특구의 3가지 유형(전력수요유치형, 공급자원유치형, 신산업활성화형)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지정됐으며, 대규모 ESS 설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부산은 ESS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다양한 수용가(산업단지·항만·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강서 스마트그리드’로 명명된 부산 분산특구 대상 지역은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강서권 6개 산업단지(명지녹산·미음·신호·화전·생곡·국제물류도시)로 총 49.9㎢(1511만 평)에 달한다. 부산 분산특구 사업은 총사업비 2094억 원(민간)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자는 엔솔브(옛 부산정관에너지), 누리플렉스(NuriFlex), LG CNS, 한전KDN(주)이다. ESS Farm과 에너지통합플랫폼을 융합한 ‘강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공급함으로써 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장치이다. 또한 ESS와 함께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스마트 그리드)을 결합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미래형 에너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부산은 △산업체 전기요금 절감 △전력 설비투자비 절감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 △기업 유치 촉진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총 50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대규모 ESS 설치를 통해 기업들은 심야 등 저렴한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피크(최고조) 시간대에 활용함으로써 기업별 최대 8%) 수준, 부산 전체적으로 연간 157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경우 무정전 전력 공급을 위한 개별 설비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분산특구 ESS 구독 서비스를 통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ESS가 재생에너지의 과잉·과소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태양광 등 분산 전원의 출력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4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특구 내 ESS는 총 500MWh의 전력 저장이 가능한데, 이는 약 4만 2000세대의 하루 사용량이자 첨단 데이터센터 5개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첨단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국 최초 분산특구 지정으로 부산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서관 불모지' 동래, 인프라 확충에 주민들 팔 걷었다
〈부산일보〉의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 기획 보도(부산일보 9월 18일 자 1면 등 보도)로 확인된 부산의 대표적인 ‘도서관 불모지’ 동래구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주민들은 4000여 명의 여론이 담긴 요구안을 토대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달 31일 동래구청에서 제4회 동래주민대회(이하 주민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대회는 주민들의 뜻에 기반해 예산 집행과 정책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주민 참여 정치 행사다. 이날 주민대회에서는 미리 선정된 11대 주민 요구안의 우선순위가 투표로 결정됐는데,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립 작은 도서관 확충’(12.1%), ‘미남역 내 공립 작은 도서관 설치’(10.9%) 등 내용이 중복되는 두 요구안의 투표율을 합산하면 23%에 달했다. 단일 안건으로는 ‘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14.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투표에는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총 3850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이날 주민대회 결과를 토대로 동래구청에 공립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동래구 주민들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해 왔는데, 구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도시철도 3·4호선 미남역 역사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에 공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낮은 도서관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래구의회에서 도서관 연구 모임을 이끌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온 권영원 구의원은 “도시철도역 등에 자판기처럼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며 “당장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이 어렵다면 유휴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스마트 도서관 등을 조성해 도서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높은 인구 밀도와 학령 인구 비율 등 도서관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래구의 도서관 부족은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직1동, 사직3동, 온천3동 등 동래구 서부권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반경 1k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곳에 사는 주민은 약 6만 3000명으로, 도서관 이용객 대부분은 시민도서관(부산진구) 등으로 ‘원정’을 떠난다. 자신을 온천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주민은 “동래구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있는 도서관들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래구의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은 3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5년, 2016년에 각각 동래읍성도서관(칠산동)과 안락누리도서관(안락동)이 문을 열면서 나아진 결과다. 이전까지 동래구에는 공공도서관이 명장도서관(명장동) 1곳뿐이었다. 동래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북구(약 26만 명)는 지난 7월 덕천도서관 개관으로 공공도서관이 5곳이 됐다. 조직위는 주민대회 결과를 구청과 구의회 등에 공식 건의하고, 도서관 증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홍보 활동 등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영은 조직위원장은 “주민 대회 준비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산일보 기획 보도가 동래구의 현실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주민 요구안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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