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 "남북대표 同數에 남측은 좌익 50% 포함"

소련 측은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미소공위 재개에 임했던가. 5월 22일자 레베데프 비망록은 그 구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미 모스크바에서는 5월 19일자로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관련된 훈령을 평양에 하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레베데프의 이 메모는 모스크바로부터의 훈령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6년 제1차 미소공위 시 소련 측이 준비했던 임시정부 수립 구상은 다른 지면에 밝혀진 바 있다(「역사 비평」1994년 봄호). 이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임시정부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하며 △수상 1명 부수상 2명 그리고 내무상을 비롯하여 11명의 각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었다. 흥미롭게도 제1차 미소공위 시 수상으로 검토됐던 인물은 여운형(呂運亨)이었다. 부수상에는 김규식(金奎植)과 박헌영(朴憲永)이 검토되고 있었다. 김일성(金日成) 국방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제2차 미소공위 시 소련 측의 조선 임시정부 수립 구상은 기본적으로 제1차 미소공위 시와 다를 바 없었다. 이에 더하여 임시정부 형태를 각료회의로 하고자 했다는 점, 임시인민회의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좀 더 진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각료직 배분에 있어 소련 측은 수상과 1명의 부수상, 그리고 국방상 외무상 내무상 등 주요 각료직을 포함하여 전체 16개 각료직 중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개 각료직을 남북한 좌파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소련 측은 남북한 좌파들이 주요 각료직을 포함, 대부분 각료직을 차지함으로써 임시정부 주도권을 장악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소련 측은 미소공위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비율에 있어 남북한 1대 1 그리고 남한 대표 중 50% 좌파 지분, 즉 남북한 전체로 볼 때 4분의 3에 해당하는 좌파 지분을 요구 했던 것이다.

한편 5월 22일자 비망록 내용은 미소공위에서 조선임시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도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가운데 정부수립 문제를 조선인 당사자에게 맡기도록 하자는 언급이 그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몇 달 후 제2차 미소공위 실패가 명백하게 되면서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미국 측 제안에 대응하여 공표됐다.

소련 측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미소공위 실패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