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의 임시정부案 47년 5월 22일~26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임무는 1947년 7, 8월까지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문제들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남북 물자교역 문제는 통일적인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양쪽 사령관이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미소공위 협의에 있어)남북 대표자 숫자는 반반이어야 한다. 남쪽 대표 중 절반은 좌익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 가. 면적과 인구에 따른 차이는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 숫자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우리와 북한은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북한 내 산업이 더 발전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 경제에서 북한의 비중이 더 높다.

(당시 남한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고 북한의 인구는 약 1천만 명이었다. 따라서 협의대상 대표 선정에 있어 인구 비율을 고려한다면 소련 측이 불리했다. 바로 이 점을 감안하여 소련 측은 남북한 대표 비율이 1대 1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들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료회의형태 (임시)정부.

-(각료)자리 할당은 남북이 동수일 것.

-(임시)정부는 비밀선거 형태로 보통 직접 평등 선거의 바탕에서 자유선거 방식으로(구성되며) 인민회의(국회)가 선출되기 전까지 전조선 영토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집행권은 자치적으로 선출된 기관인 인민위원회 체제를 통해 (임시)정부에 의해 즉시 행사된다. 인민회의 선출이 있을 때까지 상(장관)과 부상(차관)교체는 사령관들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민주적인 선거법에 기반 하여 인민회의(국회)는 양측 사령관 승인을 얻어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정부(각료 회의)를 조직한다.

-우리는 조선이 단원제 국회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를 지닌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어야 함을 고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 권한과 업무는 독자적 행정권이 없는 입헌적 국가 수뇌의 권한과 임무로 제한되어야 한 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

○좌익측

1, 수상

2, 부수상

3, 내무상

4, 국방상

5, 공업상

6, 외무상

7, 대내외 상업상

8, 노동상

9, 교육·선전상

10, 체신상

○우익측

1, 부수상

2, 농업상

3, 교통상

4, 재무상

5, 보건상

6, 법무상

내 생각에는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 조선임시인민회의 소집을 제안해야 할 것 같다. 전 조선인민회의는 집행협의기관의 성격을 띤 것이다. (그 구성에서)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반반씩이어야 한다. 미소공위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는 임시 인민회의를 헌법초안 작성 선거법 및 기타 법률제정에 참여시킨다.

▲우리 대표단은 조선 임시정부 정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전체에서 제반 민주적 권력기구 구성은 성과 종교의 구분 없는 비밀투표를 통해 보통?직접선거 원칙에 근거한 자유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 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를 조선인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맡기고 외국군대는 한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급한 것이 아니다. 투표가 시행될 새로운 상황 조건 그러고 그 가능성과 실행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5월 24일의 오기인 듯함. 이 파티는 5월 24일 개최됐다.)

저녁에 브라운 장군(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 댁에서 칵테일파티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손님을 맞았다. 그는 우리를 한 쪽에 세우고 모든 손님들을 소개했다. 손님 중에는 조선 정치인들도 있었다.

이승만은 외모에 교양이 있어 보였다. 그의 아내는 미국인(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인이었으나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이었다.

김구는 한국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 중의 하나로 생존하는 가장 늙은 「산적」같았다.

한국인들은 아내동반이었다. 우리도 역시 한국인들(북한사람들)에게 아내를 동반하라고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여운형(呂運亨) 허헌(許憲) 안재홍(安在鴻) 그러고 다른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리셉션은 아주 크게 개최됐다. 영어 및 러시아어 통역원들이 있었다. 특히 러시아어 통역원들이 많았다. 러시아 포도주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인들에게 포도주 몇 병을 선물해야 했다. 모든 공동 위원회 위원들은 하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리셉션에서 1시 반이 넘어서 돌아왔다. 계속 서있어서 대단히 피곤했다.



▲협의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부에 참여하고 싶은 정당은 정부 구성 기초가 되는 다음 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1, 조선은 자주적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

2, 조선 전역에 걸쳐서 지방권력은 인민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3,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는 일본정부 일본법인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지주에게 속한 토지를 흡수, 토지 없는 사람이나 소규모 자작농에게 무상으로 배분한다.

4, 정부는 과거 일본국과 일본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 광업 철도 및 수상 운송 통신기관 상업 및 문화시설을 국유화해야 한다.

5, 정부는 인민들에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민주적인 정당 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그 외 여타 민주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6, 정부는 하루 8시간 노동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그 외 여타 사회문화 정책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7, 새로 수립되는 정부에 적극적인 친일 분자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상 요구는 북한에서 시행된 제반 민주개혁과 비슷한 것이다. 통일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임시정부가 이상과 같은 개혁을 남한에서도 시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2분과 위원회가 개최됐고 내가 의장을 맡았다. 웨커팅(제2분과 위원회 미국 측 의장은 웨커팅 장군이었다)은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관한 문건과 정강에 관한 문건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정강 속에서 설명된 문제들이 임시정부 임시현장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에서 그가 정강 일반에 대해 다투지 않고자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웨커팅에게 이 정강에 임시정부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기술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임시헌장은 임시정부 구성과 과제, 중앙 및 지방권력의 일부에 대해 기술하는 문건이 될 것이다.

(소련 측은 정강을 통해 북한에서 시행한 제반 개혁과 비슷한 개혁을 임시정부가 수행토록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같은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웨커팅은 임시정부가 대외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공동위원회나 정부를 감독하는 다른 기관이 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만약 임시정부가 외무부를 갖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독립정부인가? 그것은 자치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웨커팅은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