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삼겹살데이’…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30kg

'삼겹살 먹는 날'인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삼겹살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돼지고기를 평균 30kg씩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kg로, 평년 소비량(28.1kg)과 비교해 6.8% 늘었다. 전년 소비량(29.6kg)보다는 1.4% 증가한 수준이다.평년 소비량은 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다.농경연은 작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2023년 30.1kg로 추정했다가 올해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29.6kg로 조정했다.작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닭고기(15.2kg)와 소고기(14.9kg) 소비량의 약 배 수준이고, 쌀 소비량(55.8㎏)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이다.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농경연이 작년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21.1%, 닭고기 14.7%, 오리고기 1.0% 순이었다.또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0.0%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농경연은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13만t(톤)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100∼5300원으로 작년 수준(523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72.0%였다.축산업협동조합은 양돈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해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할인행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한 공항 만든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화 등 공항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에 착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거버넌스 회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거버넌스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한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 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에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20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두 차례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지 조성 공사나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가덕신공항을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공항으로 조성하며, 남부권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참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서 몸집 키우는 박형준, 이재명과 글로벌 특별법 담판 짓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6일 부산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지나며 보수 진영 내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담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에서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밝히는 이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부산시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이 대표가 연일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관심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연관된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부산에서는 발목 잡기라는 볼멘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다만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가능한 현안부터 하나씩 풀어가려는 양측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시장이 이 대표와의 첫 만남부터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탄핵 정국 속 체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몸풀기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박 시장이 보수 진영 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념 갈등은 물론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계파간 충돌이 일상화되면서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당시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보수 정당을 하나로 묶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통합신당 창당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까지는 박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대표와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협상 결과에 따라 그의 존재감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시장이 꼬여있는 부산의 현안을 해결할 물꼬를 튼다면 그의 정치력이 새롭게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 대표도 대권을 위해서는 부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박 시장과 이 대표가 대면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선관위 개혁해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개혁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독주하는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인력 관리 실태를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7차례 정도 만나 오 시장 측에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한동훈 복귀 첫 행보는 제2연평해전 연극 관람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복귀 첫 행보는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관람으로, 한 전 대표의 첫 메시지는 ‘보훈과 안보’였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 북 콘서트 개최 등으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배경으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이날 극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한지아 의원이 함께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 등도 극장을 찾았다. 한 전 대표는 연극 관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작은 소극장에 모인 이 마음이 결국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87 체제에 남아 있던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과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50년, 100년 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당시 추진했던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점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 행보를 시작으로 오는 5일에는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왔다고 본다”며 “소통에 방점을 두며 전국 당원과 시민들을 곳곳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등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아직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 기다려야 한다”며 “당원 목소리를 들어보라. (한 대표가) 활동하는 것을 몇 퍼센트나 지지하는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한 전 대표를 지적하며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한동훈 책임”이라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만 옳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올해 부산 초등 입학생 2만 명 턱걸이

올해 부산 취학 아동 수가 2만 명에 턱걸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와 공교육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대식(사진·사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와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2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5학년도 부산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2만 명보다 겨우 5명 많은 2만 5명이었다. 지난해 취학 아동이 2만 92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산의 내년 취학 아동은 2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 4만 7941명이었던 부산의 취학 아동 수는 빠르게 감소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2023년 2만 3622명이던 취학 아동 수는 이듬해인 2024년 2700여 명이 빠지며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감소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 6258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1.8%(9만 9421명)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이었다. 경북(33.3% 감소), 경남(31.7% 감소)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전북(60.6% 감소), 광주(59.3% 감소), 서울(58.3% 감소) 순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올해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가 폐교를 앞두고 있다. 최근 5년간(20~24) 전국 초중고등학교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된 바 있다. 부산도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추가로 폐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폐교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학습권 보장도 어렵게 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박한 '한덕수 탄핵심판'에 쏠리는 눈길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보다 빨리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해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논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고,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헌재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는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인돼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는 최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방통위원 2인 의결’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한 총리 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안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논란, 조기 대선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160억 ‘꿀꺽’ 전세사기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형량 적절성’ 논란

부산에서 148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임대인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체 피해 금액이 160억 원에 달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법정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에서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계속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손볼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전후로 전세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12채 총 194개 호실을 매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148명에게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 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 씨는 갭투자 수법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였으며,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황으로 현금 유동성이 경색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 씨의 주택 임대 사업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위적·이례적으로 키웠다”고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A 씨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법 가중을 통해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인당 피해 금액이 4000만~1억 75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인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들로, 경제적 피해에 비례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가해자가 상급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E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에게 전세 보증금 53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됐고, 지난 1월 23일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기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 특별 조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 취업 지원 위해 부산에 75억 투입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자 부산고용노동청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나섰다. 취업 강의와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강좌를 진행하는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청년들을 위한 진로탐색·취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 공모 결과, 부산지역 지자체 총 11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75억 2000만 원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은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에서 참여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쉬었음 청년’ 수는 전국에서 43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0만 3000명보다 3만 1000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쉬었음 청년’ 수는 9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청년들은 청년성장(청년카페), 직장적응, 청년도전 세 가지 분야에서 부산노동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카페를 찾은 청년들은 지자체가 설계한 20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마음 건강 챙기기 등 일상적인 지원과 스피치, 취업 네트워킹 등 실무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신규 입사 1년 이내 청년 재직자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장적응 지원사업도 운영된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즈니스 매너 등을 배울 수 있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기대가 높다. 취업 2주 차 사회초년생 주영은(25) 씨는 “취업한 회사 내에서 과장님이나 차장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한데 올바른 호칭은 무엇인지 물어보기 애매할 때가 있다”며 “비즈니스 매너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 결례를 범할까 걱정될 때도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으면 회사 분위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1:1 밀착상담, 심리상담,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5주, 15주, 25주 이상 제공한다.청년들은 월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는다. 취업 지원책 확대는 반갑지만, 일자리 등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취업 준비생 김지원(28) 씨는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을 들었는데, 실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며 “취업 지원 정책도 좋지만, 일자리 확충 등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 마련에 더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복도로 협의체 공동 로고 선정… 빈집 조례 정비도 논의

부산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산복도로 협의체가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 등에 공동으로 활용할 로고를 선정했다. 협의체 중점 과제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각각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지난 25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5차 정기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원도심 5개 구가 공동 과제 해결과 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협의체는 우선 공동으로 사용할 로고(사진)를 선정했다. 원도심 5개 구 화합을 상징하는 모양을 담았고, 산복도로 ‘산’과 ‘집’뿐 아니라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도로’와 ‘바다’까지 연상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만든 로고는 ‘산복도로 이음길’ 등 협의체가 추진할 공동 프로젝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복도로 이음길은 동구·부산진구·서구·중구 등 4개 구를 산복도로로 연결하는 ‘4개구이음길’, 영도구 바닷길과 산복도로를 잇는 ‘영도이음길’을 새롭게 구상하는 프로젝트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음길 프로젝트는 구마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향후 지도를 만들거나 안내판을 정비할 때 로고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할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빈집 대책 근거를 찾기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정비를 위해 각각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협의체는 무허가 빈집 문제가 심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여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관련 정비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체 회장인 김진홍 동구청장은 “협의체가 작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빈집 문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여러 공동 현안을 해결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원도심’이 되도록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연평균 가구 총소득 4596만 원… 삶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9점

부산 가구주 평균 부산 거주 기간은 40.8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3.2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44일간 부산에 사는 2213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구 일반사항 △근로 및 일자리 △건강과 의료 △주거 △가계경제 △가족 및 돌봄 △공동체 및 삶의 질 △복지 인식 및 정책까지 8개 분야 101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산 가구의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은 각 가구의 3분의 2 정도인 68.3%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상용직 근로자가 43.8%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9.4%, 임시근로자가 5.9% 순이었다. 직종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1.6%, 판매종사자가 20.7%, 서비스 종사자가 20.4% 순으로 많았다. 평소 신체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64.0%가 좋은 상태라고 답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비율은 15.4%였고, 질환 유형은 고혈압이 가장 많은 69.2%, 신경계 질환 31.9%가 뒤를 이었다. 표본가구의 63.2%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표본가구 가구주의 부산시 평균 거주 기간은 40.8년으로 나타났고, 현재 사는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9.2년, 거주 주택 면적 평균은 81.9㎡(약 25평)였다.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7.0% 대다수였고, 단독주택이 18.4%, 오피스텔 8.8% 순이었다.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7%였고,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은 16.2%를 차지했다. 2023년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 4000원, 현재 사는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평균은 1억 4069만 5000원, 총부채액 평균은 8912만 2000원이었다. 월평균 생활비로는 215만 5000원을 썼고, 이 중 식료품비가 89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통비가 28만 원이었다. 2년 전 조사보다 공동체 인식은 개선됐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합산 평균은 3.29점으로 2022년과 비교해 0.36점 올랐다. 또 지난 1년간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6.3%, 만족하지 않는다가 6.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부산시 빅-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 ‘열폭주’ 방지 파우치도 등장… 항공업계 안전 강화 촉각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주요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등 기내 전자기기 안전 관리 강화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도 시행돼 승객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소지와 보관 규정 등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보유중인 39대의 모든 항공기에 배터리 화재 진압용으로 제작된 파우치와 내열 장갑을 각각 1개씩 비치했다. 특수 방염 소재로 만들어진 파우치는 열폭주가 일어나면 산소를 차단하고 최대 1600도의 열을 견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배터리가 발열하는 경우 승무원은 내열 장갑을 착용하고 파우치에 넣고 이를 뒤쪽 갤리(주방)에 보관한 뒤 수시로 모니터링해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뿐만 아니라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시 열폭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우치를 도입해 항공기에 구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은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기내에서 배터리 충전도 규제하고, 탑승 전에 승객에게 미리 기내 배터리 반입 안내 사항을 문자 등으로 전달한다.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도 시행되면서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항공사별 기준이 통일돼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이 전면 금지된다. 기내 반입하는 경우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는 둘 수 없게 된다. 보조배터리는 또 단락(합선) 방지를 위해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단자 보호용 캡을 씌워야 한다. 용량과 수량에 따른 제한도 생긴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최대 2개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사 학위 10명 중 3명은 백수…‘백수 박사’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 박사 학위 수여자 10명 중 3명은 직업이 없는 '백수'로 조사됐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의 칼바람이 더욱 매서웠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 1만 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반면에 일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실업자)은 26.6%,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였다. 신규 박사 학위 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25.9%로 20%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전년도 8월과 해당 연도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같은 현상은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통념과 다르게 고소득·고학력자의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같은 악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특히 청년층 신규 박사의 구직 어려움이 역대급으로 심각했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직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한편, 성별로 보면 무직인 여성 박사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작년 무직자의 비율은 남성 박사(6288명) 중 27.4%, 여성 박사(4154명) 중 33.1%로 각각 나타났다. 무직자의 비율을 전공 분류별로 보면 예술 및 인문학이 40.1%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 전공자도 무직자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신규 박사 중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7.4%는 2000만∼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응답자 7346명 중 27.6%가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19.8%는 4000만 원∼60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박사는 14.4%였다.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비중은 남성에서 18.7%였지만 여성에선 7.2%에 그쳤다. 반대로 2000만 원 미만 연봉자의 비중은 남성 6.6%, 여성 17.3%로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전공기준으로 보면 1억 원 이상 연봉자 비중은 경영·행정 및 법(23.5%)에서 가장 높았다.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 기술(20.3%)도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봉 2000만 원 미만의 박봉을 받는다고 응답한 전공은 예술 및 인문학(25.5%)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4983명이 응답한 '직장 선택 시 고려사항' 항목에서는 전공 관련성을 선택한 박사가 전체의 30.2%로 가장 많았다. 급여(26.1%), 고용안정(16.9%)도 중요한 선택 요소였다. 실제 업무와 전공의 관련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89.0%가 '높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1.0%가 낮다고 답했다. 10명 중 1명꼴로 박사를 땄음에도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취직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먹거리 인플레' 서민층 강타…소득하위 20% 식비, 5년새 40%↑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식비 부담이 5년 새 40% 가까이 불어나는 등 ‘먹거리 인플레’가 서민층을 강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5분위의 식비가 평균적으로 25% 안팎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증가 폭으로, 가뜩이나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3만 4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에 27만 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16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 1분위 식비는 2019년 31만 3000원에서 2020년 34만 2000원, 2021년 37만 6000원, 2022년 39만 9000원, 2023년 40만 6000원, 2024년 43만 4000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2만 1000(38.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전체가구 평균은 물론, 다른 소득분위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전체 가구의 식비는 2019년 66만 6000원에서 지난해 84만 1000원으로 17만 5000원(26.3%) 늘었다. 다른 소득분위들도 대체로 평균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2분위는 25.3%·12만 3000원(48만 6000→ 60만 9000원) △3분위는 22.1%·14만 6000원(66만→ 80만 6000원) △4분위는 24.7%·20만 5000원(82만 8000→103만 3000원) △5분위는 27.1%·28만 3000원(104만 3000→132만 5000원)씩 식비 지출을 늘렸다.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서민층에 직접적인 부담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후·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곡물값 불안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원가상승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까지 서민층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고환율과 미·중 관세전쟁 등으로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이 한층 들썩이면서 서민층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지수는 2019년 95.8에서 지난해 122.9로 28.3%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8%)을 크게 웃돌았다. 외식을 비롯한 음식서비스 물가지수 역시 2019년 99.2에서 지난해 121.0으로 2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458개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이 가팔랐던 상위 10개 품목 중 9개는 먹거리 품목이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폭이 차츰 커지는 흐름이어서 서민의 살림살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저소득층일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분기 단위로만 집계되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 103만 7000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의 45%를 식비에 투입했다. 소득 2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246만 7000원) 대비 식비 비율이 25.5%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위 20%인 5분위는 작년 4분기 처분가능소득이 891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식비 비중은 15%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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