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숙원 전략사업지 3곳, 그린벨트 풀린다
정부가 전국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풀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은 3곳이 선정됐는데 해운대구 53사단이 있는 지역이 군부대 이전과 GB 해제를 통해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강서구 강동동에 제2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강서구 송정동 등 일원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물류지구가 만들어진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GB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에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지난해 비수도권 지자체는 GB가 포함된 33곳에 전략사업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곳은 15곳이다. 부산권 3건, 울산권 3건, 경남권 4건 등이 포함됐다.부산의 경우,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곳에 GB가 해제돼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 GB 해제 규모는 360만㎡며 우동·좌동 일원이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연구단지와 스타트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3사단 이전은 현재 국방부와 부산시가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국방부는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 일원에 제2에코델타시티도 개발된다. 이곳은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단지 등 친수형 수변도시로 개발된다. 해제 규모는 1042만㎡에 이른다.아울러 강서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지도 GB가 해제된다. 이곳은 가덕신공항, 항만·철도와 연계해 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일대에 첨단 복합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서구 송정동 녹산동 화전동 일원으로 230만㎡에 이른다.부산권 사업 3곳의 총 사업비는 16조 원(부산시 제출 기준)이며 GB 해제 면적은 1633만㎡(494만 평)이다.울산의 경우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등 3곳이 선정됐으며 경남권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뽑혔다.이들 지역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GB를 해제하게 된다. 15곳은 부동산 투기 등이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보수 '왕수석' 지원 받는데, 진보 '단일화' 진통 여전
탄핵심판 변론 종결(2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대선 바로미터로 꼽히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에서는 현 정부서 이른바 ‘왕수석’으로 불리며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랐던 전직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열기를 끌어올리자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섰다. 여기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부산교육감 선거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현 정부 핵심 인사 보수 캠프 출동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3일, 정승윤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실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시절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에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비서실장을 맡은 현 정부 핵심 인사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정 예비 후보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며 “부산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부산교육감을 맡을 충분한 역량 있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개소식 전에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얼굴을 비쳤으며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등 정 예비 후보 캠프 측 추산 500여 명은 본행사에서 세 과시에 나섰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권의 핵심 인사가 직접 나선 데다 부산 정계·교육계 인사가 모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을 쏟는다. 일각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상은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레이스 구도에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산C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진행한 결과, 다자 대결 시 정 예비 후보뿐 아니라 모든 보수중도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진보 후보인 김석준, 차정인 예비 후보는 각각 26.9%, 11.0%로 1, 2위를 기록했다. ■진보 내부서 거세지는 단일화 요구 이처럼 보수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진보에서도 단일화 추진에 분주하다.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5 부산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진위 유지 사실을 결정하면서 김석준, 차정인 예비 후보 측에 단일화 결단을 재차 요청했다. 특히 추진위는 두 후보가 합의한 단일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추진위의 드라이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고를 기점으로 양측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진보 진영이지만 선거일로 예정돼 있는 오는 4월 2일까지 이 같은 판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진보 내부에서 단일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온도 차는 명확하다. 차 예비 후보는 추진위가 단일화를 재차 촉구한 이날 성명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이토록 높은데, 단일화를 거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란 대체 무엇이냐”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뭉치면 이겼고, 흩어지면 졌다. 지금이야말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김 예비 후보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단일화와 관련한 언급은 일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반면 3월 13일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은 예정대로 4월 2일이 된다.
올 성장률 1.5%… 한은, 대폭 하향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안 요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0.4%포인트(P) 낮은 1.5%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최초 2.3%에서 이날 1.5%까지 총 0.8%P나 낮아졌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추진
부산시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의회도 행정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부산·경남 의회가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기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구성은 부울경의회 연합회 소속인 박대근(북1), 이복조(사하4), 이준호(금정2) 의원을 주축으로 속도감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특위의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시의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부산 시민 여론 수렴 △행정통합에 따른 각종 특례 사항 발굴을 통한 부산 시민 이해관계 적극 반영 등에 나설 전망이다. 부산시의회가 특위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울경 협의회 구성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의회의 공동 대응을 주도해 온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특위가 앞서 구성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산시의 행정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가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도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경남도의회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경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문제 삼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 부위원장인 우기수(창녕2) 의원은 지난 24일 특위 회의에서 경남의 백년대계가 달렸음에도 경남도가 실무를 담당할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행정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 (박완수 경남)지사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경남도) 집행부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맡겨놓아선 안 되겠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채찍질도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정수만(거제1) 의원은 “의회에서도 3개 분과를 나눈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뭔가 (지역마다)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며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림에도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내놨다.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는 서부, 중부, 동부 3개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처럼 부산과 경남 의회가 최전선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양 지자체도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 밑그림을 다듬고 최종 마무리 작업까지 맡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공론화위를 출범시켰고, 12월에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달에는 공론화위가 양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장단점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3사단 부지 ‘사이언스 파크’… 울산엔 ‘수소 융복합밸리’
정부가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부산과 창원, 울산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부울경에서도 각 지자체가 추진해 온 지역전략사업 거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전략사업에는 부산 3곳, 울산 3곳, 경남 4곳이 각각 선정됐으며 개별 사업들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발판 마련” 25일 국토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총 3개 사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현재 해운대 53사단이 있는 곳으로, 부산시와 국방부는 오랜 논의 끝에 53사단을 현재 부지 안에서 압축·재배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당 부지 내 그린벨트 360만 9000㎡를 풀어 개발하면 국방 연구·개발(R&D), 하이테크,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53사단은 배후 부지에 배치된다. 첨단사이언스파크는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를 확 바꿀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가 신해운대역 등 교통 입지가 좋고 주거 기능 중심이던 해운대 그린시티와 결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운대구도 그린벨트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 1042만 ㎡에 달하는 GB 해제로 제2에코델타시티에는 미래항공클러스터, 디지털테크클러스터, 역세권 복합 마이스(MICE) 클러스터가 들어설 에정이다. 또 다른 대상지인 동북아 물류플랫폼(GB 해제 229만 7701㎡)은 가덕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공항과 항만,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이 오랜 기간 꿈꿔온 해상-항공 복합물류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이곳엔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산업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며 “개발 제한이 해제된 경남 지역의 지역전략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08년 강서구 일대 약 3300만 ㎡(1000만 평)을 해제해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한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약 1700만 ㎡(500만 평)의 개발 제한이 해제됐다. 부산시는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강서 맥도지역의 경우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별도의 계획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남 “지역 경제 큰 기회” 울산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업단지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경남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가 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까지 확대해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는 게 골자다.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했는데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에 추진하는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목적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18만 ㎡에 이른다.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약 65만 ㎡를 푼다. 산업단지가 없는 중구에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남은 전국 15개 중 4개 사업이 포함돼 고무적인 분위기다. 우선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진해신항 인근의 남양, 성내, 원포 3개 지구를 3단계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물류 거점으로, 첨단 복합 물류플랫폼을 만든다. 창원대 뒤편과 국도 25호선 일대에 들어서는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창원대 부지 내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도시융합 R&D 클러스트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일대에 만드는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로봇, 전력반도체 같은 신산업에 주력한다.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마산역 뒤편과 남해고속도로 사이 구역에 들어서는데, 마산역 개발과 더불어 복합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조영미·김길수·권승혁 기자 mia3@busan.com
尹 탄핵 심판 마무리되자 與 기류 변화 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종료됐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친윤(친윤석열) 행보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끌어냈던 국민의힘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수용, 개헌 메시지를 요구하면서다. ‘헌재 때리기’에 집중했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출구전략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메시지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나 야당의 입법 독주 조명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성찰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 필요성이 담긴 메시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선 여당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진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헌법 개헌 관련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는 것도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명령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며 “‘나를 따르는 모든 분은 용서해달라’는 메시지가 과감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헌재 변론이 종료된 이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통합 메시지를 주문하면서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벌렸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수위 변화는 조기 대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의 윤 대통령 껴안기 행보와 보수 결집 탓에 조기 대선을 준비할 명분은 떨어졌고, 판결 이후 움직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로 꼽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탄핵 인용 파면’ 또는 ‘탄핵 기각’ 평결까지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평의가 다소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5월 대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정치권에 대선 준비 기간이 3개월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국민의힘에겐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권 책임론’을 덜어내고 지역별 공약 취합,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현재 여권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지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이들 운신의 폭은 야권에 비해 한없이 좁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 정권연장론 의견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도 대선 준비를 가로막는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아직 평의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탄핵)인용과 기각은 더 지켜보는 게 바른 태도”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 토론회·세미나엔 당 지도부와 수십 명의 여당 의원이 참석하며 이들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 언급을 꺼리면서도 ‘톤 조절’로 틈새를 벌리는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우리에겐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중도층 파고들기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을 당 차원의 준비도 없이 상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기 대선 준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근 “당 지도부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 갭투자도 징벌적 과세” 주장하던 이재명, “다주택자 막을 수 없다” 입장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며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완화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020년에는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근로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세제까지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선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폐기를 시사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이처럼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완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면서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닐 경우 1가구 1주택 갭투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를 해 ‘불로소득을 제로로 만들겠다’던 이 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180도 바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태도 변화에 대해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패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부동산 표심’을 겨냥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를 18억~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이유도 한강벨트 등 수도권 거주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한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까지 ‘우클릭’을 계속하자 조국혁신당은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차 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회권 선진국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자동조정장치 … 여야 ‘연금 개혁’ 공방 연일 확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였던 여야의 갈등 지점이 다시 확대돼 자동조정장치 등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주된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43%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4%를 주장하면서 1%P 격차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에선 소득대체율을 1%P 높이면 310조 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인구 절반이 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1%P에 310조 원 부담”이라며 “그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를 40%로 낮춘다는 것이 전제”라며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계열의 학자와 교수, 민노총 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년 단체와의 연금개혁 간담회에서도 청년 단체 측은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 이런 것들에 찬동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거기(소득보장론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낸 청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면서도 국회 승인을 얻는 절차적 장치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계속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 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협상에 나선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27일 열리는 마지막 2월 국회 본회의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합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재판관들의 시간’ 들어간 윤 탄핵…11차례 변론 최대 관심은 ‘계엄군 국회 간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11차례 열린 끝에 25일 마무리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약 2주 뒤인 최종 선고 시점까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이 과정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3월 중순까지는 오롯이 ‘재판관들의 시간’이다. 다만 11차례의 변론에서 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던 쟁점들에서 헌재 결정의 향배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11차례 변론 동안 17차례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재판관들의 최대 관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목적이었다. 재판관들은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계엄군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는지 여부에 대해 7명의 증인에게 모두 12차례나 물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으며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만약 계엄군을 통해 국회 장악 및 해산 시도가 사실일 경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애초에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굳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느냐”부터 물었고, 김형두 재판관 역시 ‘입법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가서 담을 넘었고, 일부 국회의원은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 못 들어간 일도 있었다”면서 “발언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에 대해 ‘의원’, ‘인원’ 등 여러 단어를 쓰자, “(대통령에게)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하라”며 표현의 정확성을 꼼꼼히 검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곽 전 사령관은 최종적으로 ‘인원’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지시 내용을 진술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헌재에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관들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고, 지난 13일 8차 변론에 출석한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도 재판관들이 주의를 기울인 부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계엄 선포 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 실체 역시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89조 5호)는 헌법 조항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는지” “계엄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副署)가 있었는지” 등을 따졌고, 김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개회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김 전 장관은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정치인·법관·언론인 체포 지시의 진위 여부도 중요 질문 소재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폭로해 촉발된 쟁점으로, 홍 전 차장은 이 문제로 유일하게 변론에 두 번 출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명단’의 가필 여부, 작성 장소에 대한 진술 변화 등을 거론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았냐 지적했고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홍 전 차장과 같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관들은 이처럼 계엄군 활동과 국무회의의 합헌성,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반면,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이나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거에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목적이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건가”라고 물은 것 외에는 관련 질문이 없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탄핵 정국 악재에 돈 풀어 ‘내수 살리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동안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나 떨어졌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한은이 통화정책 완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은 한국경제가 대내외 악재 속에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P나 낮춰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글로벌 관세전쟁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 속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라도 먼저 살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상황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0.75%P)만큼만 내려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원 이상 줄어든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약 46만 3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는 이자 부담이 약 5000억 원(1인당 35만 9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 1000억 원(1인당 164만 원)가량 줄어든다.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는 상황에 한은이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당장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물가·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연말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치자,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도 1430원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은의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中 신종 박쥐 코로나 “사람에 전파 가능성”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외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험 과정에서 드러난 데다 인간 세포 침투력은 강하지 않아 “위험이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 연구원들은 지난 18일 생명 분야 권위지인 ‘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HKU5-CoV-2)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Sars-CoV-2)와 같은 인간 수용체를 통해 침투할 수 있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세계에서 환자 약 2600명이 확인돼 이 가운데 36%가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CMP는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홍콩과 일본 피피스트렐 박쥐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연구진은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인간 집단에서 출현할 위험이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속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 발원설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낳은 바이러스가 이 연구소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스정리 박사는 중국에서 ‘배트우먼’이라 불릴 정도로 박쥐 바이러스의 권위자다. 관련 보도가 나온 날 모더나(6.6%), 노바백스(7.8%), 화이자(2.6%) 등 일부 백신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전했다.
김해 첫 신도시 인구 급감···학교 재배치 ‘뜨거운 감자’
30년 전 경남 김해시에 형성된 첫 신도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도 급감 현상을 겪고 있는 반면 최근 조성된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학교 재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 첫 신도시가 형성된 내외동에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이 밀집해 있다. 시는 1991년~1995년 내외지구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인구를 6만 6000여 명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확보해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다. 이후 신도시에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섰고, 인구도 점차 늘어나 2001년 9만 94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90년부터 10여 년간 학교도 연이어 개교했다. 그러나 잇따른 도시개발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현재 내외동 인구는 6만 9292명, 정점 대비 2만여 명 줄었다. 문제는 신도시의 구도시화가 인구감소, 고령화는 물론 학령인구 감소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김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외동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7곳의 올해 총 입학생은 418명이다. 내동초 29명, 임호초 36명, 경운초 49명으로 7곳 중 3곳은 50명이 채 안 된다. 특히 교육청 전망한 2029년 학령인구는 올해 대비 27% 더 줄어든 305명에 그쳐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반대로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장유 지역은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빗발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교생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는 관동초, 모산초, 율산초, 대청초, 수남초, 율하초로 모두 장유 지역에 몰려 있다. 정계에서도 학습권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은 “점진적으로 학교 재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폐교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장유 지역은 고등학교도 부족해 학생 25%가 시내로 통학한다. 밀집한 학교 중 한 곳을 이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도 내외동신도시의 학생 수 감소와 장유 지역 과밀학급 문제 등을 인지한 상태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과 이전 등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해시교육지원청 학교배치담당자는 “내외동 지역 학교는 아직 통폐합 또는 이전 조건에 부합하진 않지만, 학생 감소 추이를 보면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교 통폐합 절차는 학생 수 감소 규모 기준 충족, 학부모 의견조사, 행정예고, 통폐합 순으로 진행된다. 동 지역은 전교생이 100명 미만이면 통폐합이 권장된다.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때 주민 등으로 꾸려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이전 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원도심을 포함하면 김해는 추가 신설 이유가 부족해 이전밖에 답이 없다”며 “특정 학교를 정해 이전하는 건 어렵다. 해당 학교가 이전을 원하고, 지역사회·교육공동체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생 학습권 확보 차원에서 하루빨리 학교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송현정 씨는(42·관동동) “학령인구에 따른 학교 재배치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계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향상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원칙만 따지지 말고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봄 ‘손짓’… 26일부터 온화
3월을 한 주 앞둔 이번 주 중반부터 기온이 올라 날이 풀리겠다. 부산은 26일부터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고, 이날을 기점으로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산 최저기온이 영하로 이어지다 26일부터 기온이 올라 다음 주까지 큰 추위는 없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영하 4도, 울산 영하 5도, 경남 영하 9도~영하 2도로 평년의 영하 4도~4도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10도, 울산 11도, 경남 8~11도로 역시 평년의 10~13도보다 1~3도 낮겠다. 25일에는 부울경 아침 최저기온이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은 0도 이하, 경남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과 울산에는 순간 풍속이 시간당 55k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고 대체로 맑겠다. 부산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2도, 최고기온이 11도로 전날 영하권 기온에서 회복하겠다. 26일을 지나면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최고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다. 건조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기준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부산, 울산,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 달 2~4일 부울경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건조한 대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당첨 로또 1등 아직 미수령…1년내 받아가야
지난해 4월 당첨된 1등 로또복권과 2등 로또복권이 아직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년내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가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역 ‘돼지국밥 로드’ 새 명소… "식당 고르는 재미는 줄어"
최근 부산역 일대에 전통음식점과 노포가 사라지고 돼지국밥집이 속속 들어서는 경향이 뚜렷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1년 새 부산역 인근 한 골목에만 국밥집이 6곳 이상 밀집하는 일도 벌어지며 인근 상인과 직장인들이 해당 골목을 ‘돼지국밥 로드’라고 지칭할 정도다. 부산을 찾거나 떠날 때 돼지국밥을 즐기는 외지인들을 겨냥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돼지국밥 상권이 새로운 명소로 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부산일보〉 취재진 확인 결과, 최근 1년 사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 사이 음식점 거리를 중심으로 돼지국밥 전문점이 급격히 늘어났다. 부산역, 초량역 일대에서 돼지국밥을 상호에 포함하거나 판매 중인 가게는 현재 22곳이 영업 중인데, 최근 1년 사이에 5곳(29%)이 더 늘었다. 특히 부산역과 초량역 사이에 자리잡은 맥도날드 뒤편 사거리에는 한 골목에만 국밥집이 6곳이나 몰려 있다. 이른바 ‘돼지국밥 로드’가 조성됐다. 관광객들에게 ‘웨이팅 맛집’으로 인기가 높은 본전돼지국밥 인근으로는 최근 1년 사이 국밥집 3곳이 새 간판을 달았다. 부산역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한 50대 남성은 “15년 이상 영업 중이던 대구탕집도 최근 문을 닫으면서 돼지국밥집이 또 생긴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돼지국밥의 인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관련 업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돼지국밥 열풍’ 시초에는 부산역 인근과 맞은편에 줄 서는 돼지국밥집이 즐비하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SNS와 맛집 등 영향으로 돼지국밥이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 음식으로 입지를 굳히며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 돼지국밥집 곳곳에서는 입소문을 탔다 하면 영업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돼지국밥 전문점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데다 소위 손님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 가게 사장은 “부산역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부산을 대표하는 돼지국밥집이 많아지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불경기라는 인식이 있지만 한 번 상권이 형성된 곳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기대가 있어 똘똘 뭉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돼지국밥 전문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산역 인근의 다양한 음식점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정 음식이 상권을 독점하면서 지역 상권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생겨난 돼지국밥집들은 일본식 초밥 전문점, 밀면과 설렁탕집 등 수년간 영업했던 전통 음식점 자리를 꿰찼다. 부산역 일대 상권은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과거 다양한 업종이 자리잡은 지역이었다. 부산항과도 가까워 선원과 상인들이 자주 찾는 횟집과 주점이 성행했다. 장거리 여행객을 위한 대형 식당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분식집 등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도 많아 한때 다채로운 음식 문화가 공존했던 곳이다. 부산역 인근 사무실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안 모 씨는 “너무 많은 돼지국밥 가게가 생겨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통 노포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며 “점심 때 어느 식당에 갈지 고르는 즐거움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2월 25일 화요일(음 1월 28일)
2월 25일 화요일(음 1월 28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솔직하고 열성 있는 태도로 부딪쳐 봄이. 84년생 미련이 남는 일도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볼 듯. 72년생 먼 곳의 교섭이나 거래도 성공할 수 있을 듯. 60년생 주어진 일만 하는 것도 버거울 듯. 몸 생각도 해야. 48년생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36년생 예정 밖의 일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X 소 97년생 낯선 곳을 방문할 일이 생길 수도. 85년생 뒷수습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도. 73년생 자기 힘만 믿고 내달리지 말고 적당히 고삐를 잡을 줄도 알아야. 61년생 일의 내용을 알면 대응책이 보일 수도. 49년생 불필요한 것은 소비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37년생 외출했을 때 떨어뜨린 것이 없나 잘 확인하길.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하루가. 86년생 고생을 벗어나 자기의 의견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도. 74년생 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아오듯 운도 밝아질 듯. 62년생 모든 일을 즐기듯 해야 부담이 없을 듯. 50년생 주위 사람과 잘 협조해야 무난한 하루. 38년생 원행은 참아야.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마음만 바쁘면 일이 더 지연될 수 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으로 모진 바람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75년생 만사가 순조로울 때 너무 낙관하다가 실패할 수도. 63년생 일의 추진에 있어서는 꼼꼼히 다시 살펴봄이. 51년생 조금씩 양보해야. 서로 이득이 부족한 모양. 39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주관을 지켜라.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윗사람이나 선배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길. 88년생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신속히 대처해야. 76년생 너무 큰 거래는 실제 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듯. 64년생 된다고 생각한 일도 결과는 절반 정도 성사되는 모양. 52년생 평안한 마음과 사색을 즐기는 하루. 40년생 차분하고 평온한 날이 될 듯.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지금의 투자는 미래에 결실을 맺게 된다. 89년생 당면한 일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지도. 77년생 긴장을 풀고 크게 보라. 문제라 여긴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65년생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해야. 53년생 일상적인 것은 탈 없이 잘 진행될 듯. 41년생 지금의 거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득. 90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78년생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66년생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54년생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42년생 예기치 못한 기분 좋은 일들이 따를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날. 밝은 생각과 경쾌한 음악을. 91년생 이리저리 불려 다녀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못할 수도. 79년생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 세상도 바뀐다. 67년생 마음고생이 되어도 다음을 위해 준비하라. 55년생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 43년생 자식이나 측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마음을 다스려 외부적 압박에 현명히 대처해야. 92년생 포기한 일에서 다시 희망이 보이기도. 80년생 민첩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볼 듯. 68년생 많이만 탐내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돈이 들어올 듯. 56년생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44년생 감당 못할 일은 없으니 차근차근한 마음으로.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니 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듯. 93년생 힘겨운 일을 애써 하다 기진맥진할 수도. 81년생 자기 힘만 믿고 행동하면 실패할 수도. 69년생 옛날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될 듯. 57년생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잠시 보류함이. 45년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게 관조하라. 금전X 애정○ 건강△ 개 06년생 목표를 향해서 성큼 나아가는 형국. 94년생 주위가 화려해져 덩달아 낭비성 지출이 있을 수도. 82년생 사소한 갈등으로 부부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70년생 새로운 일, 부분적인 일이라면 이익이 생길 듯. 58년생 확보한 물량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유리할 듯. 46년생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솔직히 터놓고 곧 실행하길.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 83년생 진정한 능력과 실력으로 승부수를. 71년생 망설이고 주저하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기 쉬우니 강한 추진력을. 59년생 힘겨웠던 일이 의외로 빨리 해결될 듯. 4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35년생 인내의 미덕을 지녀야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법원 ‘평가위원회 사실조회’ 결정… 부산 교통카드 가처분 새 국면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경쟁에 나섰던 (주)티머니 컨소시엄이 선정 과정에 중대 하자가 있다며 계약체결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부산일보 2025년 2월 4일 자 1·3면 등 보도)한 가운데, 쟁점 사항이었던 ‘평가위원회 사실조회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티머니 측은 데이터처리 수수료로 대표되는 (주)마이비 컨소시엄의 ‘꼼수 수수료’가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3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부산시 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티머니 측은 “마이비 컨소시엄이 평가 과정에서 교통카드 수수료를 1.5%로 제안했으나, 데이터처리 수수료가 추가되면 실제 수수료율이 1.8%에 달해 티머니 컨소시엄이 제안한 1.78%보다 더 높아진다”며 “이러한 주요 정보가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평가 기준, 점수 배분의 공정성 검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지난 6일 심문기일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티머니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 조회가 평가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며 티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번 사실 조회 요청을 통해 △마이비 컨소시엄이 기존에 없던 ‘데이터처리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다는 사실을 평가위원이 이해했는지 여부 △데이터처리 수수료 신설 취지, 배경,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 여부 △데이터처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티머니 컨소시엄이 제안한 수수료가 더 적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각 컨소시엄이 제안한 수수료율이 정성 평가에 끼친 영향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시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이비 측과 계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던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물게 됐는데도, 그 수수료를 1.5%에서 0.96%로 인하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서 비판이 더 커졌다.
점포 늘수록 주민 떠나는 ‘핫플 골목’ 딜레마
전포사잇길 등 이름이 붙은 거리부터, 민락동 골목길처럼 아직 마땅한 이름이 없는 골목까지. 최근 부산의 주택가 골목에 일명 ‘○리단길’로 불리는 신흥 상권이 급속도로 형성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주민이 지역을 떠나고 나서야 갈등이 사라지는 ‘답정너’ 식 결말도 반복되고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요즘 핫플’과 주거지의 지속 가능한 공존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대표적인 골목 신흥 상권인 부산진구 전포사잇길 일대 인구수와 일반·휴게음식점 신규 영업허가 현황을 비교해 보니, 가게 10곳이 문을 열 때마다 주민 16명이 지역을 떠났다. 구체적으로는 전포사잇길(전포1동 9·11·12·13·14·15·16·17·25통) 일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67곳이 개업했다. 2022년 148곳 개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엔 80곳이 문을 열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 주민은 917명 줄었다. 개업 점포 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에는 1년 만에 주민 466명이 줄었다. 이런 흐름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동 일대 골목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리 명칭이 따로 붙여지지 않아 특정 지역으로 구획 짓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로명 주소가 ‘민락로’인 지역으로 좁혀 살펴보니, 불과 3년 만에 음식점 75곳이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안리해수욕장과 맞닿은 민락로 일대는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빌라나 연립·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흔한 주택가였다. 그러나 최근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탄 음식점과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저녁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취재진이 네이버 지도를 통해 영업시간이 확인되는 98곳의 현황을 살펴보니, 오후 10시 넘어 영업하는 가게는 59곳. 그중에서도 40곳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영업한다. ‘핫플’ 인근에는 소음과 흡연, 빛 공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내걸며 고통을 호소한다. 주거지가 관광지로 바뀌며 주민 삶을 위협해 결국 원주민을 내쫓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의 한 단면이다. 동의대 관광컨벤션학과 윤태환 교수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CBT; Community-Based Tourism)은 실제 지역 주민이 사는 곳에서 주민을 보고 주민의 삶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전 세계적 관광 트렌드인데, 그 영향으로 과거엔 겹치지 않던 관광객과 주민 동선이 겹치게 됐다”고 진단했다. 신흥 상권과 주민이 갈등을 겪다 주민이 이탈하는 형태가 ‘핫플 골목’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 중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자체의 개입은 통상 소상공인의 둥지 내몰림 예방 등 상권 보호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등 예산 투입을 통해 조성된 관광지에는 주민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는 원주민 거주 환경 등 지역 고유의 매력을 상실하면, 골목 신흥 상권의 원동력인 지역사회 기반 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 가능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역 주민이 생활 불편으로 떠나게 되면, 그 지역 핵심 매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며 “관광객 동선이나 방문객 규모 등에 규제나 규율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키나와행 진에어, 김해공항 긴급 회항 (종합)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 직후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항공기 사고의 여파로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공항공사와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 부산 김해공항발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행 진에어 LJ0371편이 이륙 직후 강한 기계음과 기체 흔들림이 발생해 1시간 10여 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후 세 차례 연속으로 강한 기계음이 나면서 기체가 흔들렸고, 기장은 즉각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는 기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경남 거제도 상공 위를 1시간여 동안 날며 연료를 소진한 뒤 이날 오전 9시 56분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 정 모씨는 “이륙 직후 ‘쿵쿵’하는 소리가 세 번 정도 크게 났다”며 “그 이후 혹시 모를 고장 여부 확인과 기체 점검을 위해 김해로 돌아간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을 위해선 연료를 소진해야 돼서 선회 비행을 해야 한다는 방송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187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 단위 승객과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취재진, 야구팬들이 다수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부분 탑승객은 큰 동요 없이 승무원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안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한 탑승객은 “김해공항에 착륙한 뒤에는 다들 ‘이제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며 “최근 비행기 사고가 많아서 다들 무척이나 긴장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항공편이 김해공항에 착륙한 후 30대 여성 1명과 유아 1명 등 2명은 항공사에 여행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륙 단계에서 엔진 소리가 감지됐으며 계기상으로는 이상 없으나 안전을 위해 기장 판단에 따라 회항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등 화재 이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기상청 "올봄 부울경 비롯 우리나라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
올봄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울경 3~5월 기온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3~4월 우리나라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고, 5월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세계 11개 기상청과 관계 기관의 기후예측모델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온은 3~5월 모두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해수면 온도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이다. 3월은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따뜻한 남풍 유입으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때로 꽃샘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4월에는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영향으로 역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5월에는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수량은 3월에는 평년보다 많고, 4~5월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아라비아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고온다습한 남서풍 유입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부울경 역시 3~5월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3월에는 평년보다 많고, 4~5월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3월 1.4도, 4월 0.9도, 5월 0.6도 상승하는 등 온난화 경향을 보인다. 부울경도 최근 10년간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3월 1.1도, 4월 0.7도, 5월 0.5도 상승했다. 한편, 26일까지 부울경은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27일 오전부터 낮 기온이 평년보다 올라 온화하겠다.
尹 탄핵 선고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향방 가를 변수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판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심판 일정을 서두른 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다음 달 12일 이전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대선 판세에 크게 좌우될 공산이 크다. 다만, 선고가 늦어진다면 진영별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왜 3월 12일인가 시교육감 재선거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인 4월 2일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면서 조정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203조)에 따라 선거일이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을 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 동시 실시 마감일로 규정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3월 12일 안에 파면할 경우, 시교육감 재선거는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엔 4월 2일에 치러진다. ■대선과 동시 실시 가능성 커 헌재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착수한다. 법조계와 교육계는 헌재 선고가 변론 종결일로부터 15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헌재 선고는 3월 12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헌재는 2004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3일 짧은 11일 만에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변론 종결일과 선고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면 선고 예상일은 3월 11일(14일 후)과 3월 8일(11일 후)로 예상할 수 있다. ■동시 선거 땐 진영 대결 심화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은 재선거 일정 변동에 대비해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대결 속에 시교육감 재선거도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각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세력 결집을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수 진영도 단일후보 선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보수 진영은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7일께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4월 2일 치러지면 다자 대결 가능성 시교육감 재선거가 4월 2일 치러진다면 대선과의 동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의 수보다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은 적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시교육감 재선거는 양자 대결로 펼쳐진 2022년 6·1 지방선거와 달리 다자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계창의력협회장인 황욱 예비 후보는 단일화 불참을 선언해 다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3자 대결 또는 4자 대결, 5자 대결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후보들은 공약을 내세우며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 첫 공모 사무처장에 배병철 낙동강관리본부장
부산시의회 첫 개방형 공모 사무처장에 배병철 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시의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에 4명의 지원자가 나섰다”라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후보 중 안성민 시의회 의장이 배 본부장을 낙점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2급 직위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해 왔다.신임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배 본부장은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신임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이다.배 본부장은 경성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철도청,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5년 부산시로 전입했다.이후 부산시 창업지원과장,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남구청 부구청장, 사회복지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중앙 부처와 부산시를 두루 경험했다.부산시에서는 창업 기반 조성, 동백전 출시, 우리 동네 ESG센터 개소 등 업무 혁신 역량을 보여줬다. 특유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부산시로부터 인사권 독립 수순을 밟고 있는 시 의회는 배 본부장의 행정안전부 근무 경력과 국회 담당 경험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신임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배 본부장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1의원 1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앞으로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란 혐의 국조특위, 공수처 '영장 쇼핑' 공방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혐의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대상 영장 발부를 둘러싼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오 처장은 이를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처장을 엄호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 처장에게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중복수사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우주항공청, 사천 항공국가산단 간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로 확정됐다. 25일 우주항공청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가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5월 27일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에 임시 청사를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신청사 건립에 착수했다. 신청사 입지는 당초 10여 곳이 물망에 올랐지만, 현장 실사와 심의를 통해 시청 옆 행정타운과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부지 등 3곳으로 압축했다. 우주항공청은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지역 경제, 우주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주항공국가산단을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우주항공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유재산 취득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이어 5월과 8월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까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6만 9000㎡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업무 공간 등 일반 시설과 우주위험국민안전센터, 위성영상활용센터, 우주발사체종합상황실, 국제회의장 등 우주항공 임무 수행 기반 시설, 홍보·전시 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추진 전략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반 기술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해 이를 원활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천시는 신청사 입지 확정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기업 입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 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진주시 역시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 선정이 사천과 서부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된 만큼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준공 후 공사, 불티 막는 용접 방화포 설치 사각지대
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가 준공 승인 이후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용접 방화포 설치 기준을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 불티에서 주로 시작되는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한 법령이 마련됐음에도,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은 지난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는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중 가연성 내장재에 불티가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25일 밝혔다. 화재의 시작이 용접 불티였던 셈이다. 용접 불티에서 주로 시작되는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미 가연물의 방화포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2020년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3년부터 건설 현장에는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법령은 임시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장에만 해당하는데 반얀트리 해운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기장군청으로부터 건물 준공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작업이 완료된 공사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용접 방화포 설치는 의무가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재 당일 현장에는 35개 업체 78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용접을 포함한 여러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 안전 지침이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대학교 류상일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법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지침을 명시한 것으로, 준공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불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용접 방화포를 자체적으로 설치했어야 한다”며 “주변 가연물에 방화포 설치만 했더라면 대형 화재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32건으로 화재 원인으로는 75%에 해당하는 ‘부주의’ (2049건)에서 용접·절단·연마(63.4%)가 제일 많았다. 류 교수는 “공사장에서 불꽃이 튈 일은 용접 작업 외에는 드물기 때문에 용접 불꽃만 주의를 기울여도 대형 화재는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MM, SK해운 사업부 인수 가닥… 긍·부정론 교차
국내 유일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2조 원을 들여 SK해운의 일부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HMM은 덩치가 커진 만큼, 경영 안정화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반면 자산 가치가 커지면서 채권단의 HMM 매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해운 최대 주주인 한앤컴퍼니는 일부 자산과 사업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MM을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원유 탱커선, 액화천연가스(LPG)선, 벌크선 사업부 등이다. 지난해 9월 기준 SK해운의 운영 선대는 원유선 22척·LPG선 14척·벌크선 10척 등으로, 매각가는 2조 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HMM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실사를 진행하고,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K해운 사업부 인수로 HMM은 경영상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실적 변동성 폭을 줄일 수 있다. HMM은 매출 85%가량이 컨테이너선 사업에서 나온다. 글로벌 경기와 운임 변동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연도별로 영업이익이 수조 원씩 차이가 나이가 난다. 반면 벌크선과 탱커선 등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HMM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벌크선 시장이 성장세이다 보니, HMM은 이미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벌크선 사업 규모를 현재 36척에서 2030년 110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계획대로 되면, 벌크선 관련 매출은 2023년 1조 2430억 원에서 2030년 3조 3200억 원 수준으로 커진다. 우려 섞인 시각도 많다. 최근 3년간 중고 유조선과 벌크선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HMM에 상당한 부담이다. SK해운의 관련 사업부 가치가 ‘고점’ 부근인데,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HMM 매각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크선 사업 등의 인수는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초 HMM 채권단은 하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6조 원대에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SK해운 사업부 인수로 HMM 기업가치가 더 높아지면, 그만큼 매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HMM은 산업은행 33.74%, 한국해양진흥공사 33.32%로 합산 지분율 67.06%의 채권단 관리 체계에 있다. 해진공은 HMM의 SK해운 사업부 인수가 해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산은은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산권 복합산단 조성 ‘속도’
부산 강서구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서부산권 복합산단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다음 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산단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서부산권 복합산단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약 139만㎡(42만 평) 면적으로 조성될 산업단지다. 바이오‧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물류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통해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성 사업비는 9800억 원가량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서부산권 복합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부산시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 또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목표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연이어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제한 입찰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서부산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 상판 붕괴로 10명 사상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10명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나이대는 40대 후반~60대 중반이다. 국적은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량 상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잔해에 매몰되고 말았다. 부상자 6명은 아주대병원과 단국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들 중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공사가 이뤄지던 교량 아래 도로는 사고 직전까지 차량 몇 대가 지나갈 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교량 밑을 지나간 뒤 5초 뒤에 영상 가장 왼쪽의 교량 상판에서 뿌연 연기가 나면서 상판이 휘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상판 가운데 부분이 꺾이더니 브이(V) 자 모양으로 주저앉았다. 가장 왼쪽 상판이 V 자가 돼 무너져 내릴 때 바로 오른쪽 상판도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뿌연 연기와 함께 붕괴했다. 블랙박스 영상 속 교량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바닥으로 내려앉는 데는 약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총 4~5개의 상판이 떨어져 내렸다. 두 개의 다리 기둥 위에 얹어지는 기다란 상판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들을 연결해 제작한다. 이 블록들 안에는 강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판을 연결한다. 신고를 받은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공사장 사고 조사와 수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이 어지럽게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약 50m 높이 교각 8개 아래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상판 여러 개가 약 200m 구간에 걸쳐 떨어져 있다. 곳곳에는 끊긴 철근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깨진 철재 파편도 나뒹군다. 붕괴한 교량 아래를 지나는 왕복 2차로 지방도 2~3km 구간도 사고 여파로 통제됐다. 사고 현장이 걸쳐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과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주민들은 고속도로 붕괴 현장을 목격한 뒤 불안에 떨고 있다. 목격자들은 굉음을 듣고 진동을 느꼈으며, 사고 직후 밀가루 같은 분진 가루 연기가 솟구쳤다고 입을 모았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사고 현장 인근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단독 주택들이 있었으나, 다행히 파편이 민가를 덮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3팀을 중심으로 도경과 안성경찰서 소속의 수사관들로 꾸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은 물론 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천안~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장헌산업이 해당 교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전망 나아지긴 했는데… 회복세 전환은 ‘글쎄’
부산·울산 중소기업의 3월 경기 전망은 전월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25일 지역 기업 327곳을 대상으로 지난 12~18일 ‘2025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달 경기전망지수(SBHI)는 77.8로, 전월(71.1)보다 6.7포인트(P) 상승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68.1)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67.6)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83.1)보다는 5.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SBHI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인 셈이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 전망지수는 76.2로 전월(75.3)보다 0.9P 오른 데 반해 비제조업 전망지수는 79.7로 전월(66.5)보다 13.2P나 상승했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수출 전망(88.4)이 전월(85.5)보다 올랐으며, 내수판매 전망 역시 69.9에서 76.5로 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설비와 제품 재고는 각각 102.3, 100.9로 100 이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월보다 각각 2.9P, 4.3P 하락해 경기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2.3%P 하락한 70.0%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45.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매출 부진(39.8%), 업체 간 경쟁 심화(30.6%), 원자재 가격 상승(24.5%) 등이 뒤를 이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관세 관련 대외 리스크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내 리스크에도 취약하다”며 “심리 회복을 위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권 경제 단체 위임을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순익 13.3% 줄어…평균대출 1.2억원”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순이익 등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는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 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매출의 경우 응답자 72.6%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변동 폭은 -12.8%로 조사됐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예상 감소 폭은 순이익이 7.2%, 매출이 6.5%였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대출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월 이자 84만 3000원, 연 금리 8.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대출받았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폐업 관련 질문에선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대출 상환·금리 부담(11.6%), 인건비 부담(9.1%) 등을 꼽았다. 필요한 정부 대책에 대해선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22.1%), 소비 촉진 방안 확대(20.9%), 원부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화(14.0%), 임대료 지원 강화(11.7%), 공공요금 인상 억제·인하(10.5%) 등이 나왔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소비 펀더멘털이 악화하고 내수가 얼어붙어 수많은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원부자재 가격 안정과 소비 촉진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는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황금 연휴’ 9일간 일본만 재미봤다
지난달 최장 9일의 황금연휴에도 내국인의 국내여행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5년 1월 국내여행 지표 추이 분석’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짧게는 6일, 길게는 9일간의 긴 연휴가 있었음에도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 경험률, 여행비 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내 여행 계획을 묻는 문항과 여행비 지출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률도 지난해 동기 대비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월에 3일 이상의 연휴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의 경우 긴 연휴가 있었음에도 국내여행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거리가 가까운 일본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통계청 사이트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인 전체 출국자 수는 91만 2325명인데 반해, 일본에 간 한국인 입국자 수는 97만 9042명으로 집계됐다.
산복도로 관련 키워드 ‘여행’에서 ‘빈집’으로
부산 산복도로와 관련해 언급되는 핵심 단어로 ‘여행’과 ‘관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빈집’과 ‘고도 제한’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복도로가 한동안 관광지로 주목받은 경향이 강했다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나 주거 환경 등에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산복도로를 찾는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각종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산 동구청은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산복도로와 관련한 ‘텍스트 마이닝’ 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나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는 기법이다. 동구청은 ‘산복도로’가 언급된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나섰다. 기사 1087개, 블로그 235개, 유튜브 23개, 커뮤니티 87개 등 2022년부터 이달 7일까지 총 1432개 게시물이 대상이다. 해당 기간 게시물 제목에 언급된 단어는 △도시 △원도심 △고도 제한 △마을 △주민 △문화 △관광 순으로 많았다.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산복도로를 낀 지역명은 제외한 순서다. 2022년은 △도시 △마을 △여행 △관광 △의원 순이었다면, 2023년은 △원도심 △고도 제한 △관광 △콘텐츠 △협의회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도시 △원도심 △고도 제한 △마을 △재생 순으로 바뀌었으며 올해는 △고도 제한 △원도심 △도시 △주민 △빈집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여행’과 ‘관광’이 비중이 컸다면 2023년부턴 ‘고도 제한’과 ‘빈집’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추세다. 특히 빈집은 지난해 ‘재생’ 다음으로 언급이 많았고, 올해는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측은 “원도심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무허가 빈집이 많아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복도로 정주 여건 개선, 빈집 재생 사업, 생활 SOC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복도로 실생활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구청 미래사업단 관계자는 “민간에서 산복도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는 데 키워드가 도움이 됐다”며 “‘빈집’이나 ‘고도 제한’ 등이 많이 언급된 점을 참고해 향후 원도심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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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임박 '대통령실 이전' 논란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2022년 대선에서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숱한 논란 속에서 성사시켰다. 당시 국방부 청사를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로 바꿨고, 청와대는 전시·관람·공연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면 누가 집권하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 수뇌부(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어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용산에서 재임하면서 국정 운영 성적표가 좋지 못했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 등이 이뤄지는 등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의 상징성도 훼손됐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용산을 내버려두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국민들에게 돌려준 청와대로 돌아가기 위한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문화시설을 다시 업무공간으로 바꾸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지하벙커’로 불리던 국가위기관리상황실 등 안보 관련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과 절차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을 정부부처들이 모여있는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영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이날 기조발제(‘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 추진위원회’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여의도+용산 미래위원회’를 발족해 수도권·지방 간 ‘빅딜’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에 “세종 대통령실은 제가 주장했던 세종시 수도 이전의 핵심”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용산 대통령실은 태생부터 잘못됐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선 ‘위헌’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4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복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서 일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에 앞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대통령실’을 주장한 세 사람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탄핵정국에서는 행정수도와 관련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행정수도 문제가 개헌으로 연결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5년 상반기에 제2집무실 마스터플랜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르면 202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中우한서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발견…"사람에 전파 가능"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은 지난 18일 생명 분야 권위지인 '셀'(Cell)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HKU5-CoV-2)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세계에서 환자 약 2600명이 확인돼 이 가운데 36%가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르베코바이러스 그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Sars-CoV-2)와 같은 인간 수용체를 통해 침투할 수 있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다. 또 인간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NL63와 유사하며,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인체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배트우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중국의 바이러스학자 스정리(Shi Zhengli)가 광저우 실험실에서 주도했으며, 광저우과학원과 우한대학, 우한바이러스학 연구소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인간 집단에서 출현할 위험이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속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 발원설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낳은 바이러스가 이 연구소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날 모더나(6.6%), 노바백스(7.8%), 화이자(2.6%) 등 일부 백신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전했다.
헌재 공정 50.7%·불공정 45.0%…인용 52.0%·기각 45.1%[리얼미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하다는 의견이 50.7%,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5%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집권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4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한 결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매우 공정 33.2% + 공정한 편 17.5%), '불공정하다' 45.0%(불공정한 편 13.9% + 매우 불공정 31.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4.3%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파면'은 진보층(80.8%)과 중도층(60.0%)에서, '직무복귀'는 보수층(72.1%)에서 응답이 많았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 의견은 오차 범위 내 격차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 기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0.8%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2.5%P 하락했다. 지난주 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7%P로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3%P 올랐고, 민주당은 2.0%P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3.9%P↑), 대구·경북(2.3%P↑), 남성(2.4%P↑), 20대(11.3%P↑), 70대 이상(6.2%P↑), 진보층(4.6%P↑), 중도층(2.5%P↑)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2.4%P↓), 50대(2.8%P↓), 60대(2.3%P↓), 보수층(3.0%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7.6%P↑), 부산·울산·경남(5.8%P↑), 30대(2.4%P↑), 40대(2.1%P↑), 보수층(2.2%P↑)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12.4%P↓), 인천·경기(4.6%P↓), 여성(3.0%P↓), 20대(9.9%P↓), 70대 이상(6.7%P↓), 진보층(2.9%P↓), 중도층(2.2%P↓)에서 내렸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5.6%는 민주당을, 35.3%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월셋집인데 완전히 거덜내"…부모 집 비우자 쳐들어온 학폭 가해자들
중학생들이 혼자 있는 동급생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을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중학교 3학년인 가해학생 무리가 동급생 A 군 집에 찾아가 A 군을 폭행하고 TV와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제보자는 A 군의 아버지 B 씨로 그는 "지난달 아들만 두고 아내·두 딸과 해외에 있는 처가에 가면서 한 달 넘게 집을 비웠다"고 밝혔다. 아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아들은 귀찮다며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고, A 씨는 사춘기 아들이 그럴만한 나이라고 생각해 남겨뒀다. A 씨는 아들에게 혼자 오래 있지 말고 할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또 집에는 홈캠도 설치돼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돌아온 집은 난장판이 돼 있었다.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드나들며 A 군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 옷가지며 온갖 세간살이도 다 헤집어져 있었고 매트리스, 이불, 소파 등에는 담뱃불 자국이 가득했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고자 집 안의 일부 옷과 가전제품을 중고로 팔기도 했다. B 씨는 "아들이 자고 있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았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며 "벽과 문짝 등도 파손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의 만행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다. B 씨는 "이번 달 계약이 만료되는 월셋집이 크게 훼손됐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들이 한 달 넘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B 씨는 "가해 학생들은 반성 없이 장난이었다는 태도로 일관 중"이라며 "학교 측에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가해자들을) 폭행·특수폭행·절도·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한국 반도체 기술수준 대부분 추월"…전문가 평가 2년만에 뒤집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충격적 진단이 나왔다.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첨단 기술력 확보, 핵심인재 양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게 평가됐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평가에 참여한 이들로, 당시에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은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서 있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미래 이슈로는 핵심인력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공급망 현지화 등이 꼽혔다. 이중 AI 반도체 기술만 한국의 기술 수준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시장이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분야 생태계 확대, 핵심인재 양성 및 기존 인재 유출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차 전기본 확정’…신규 원전 2기·SMR 1기 부지 '연내 윤곽'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 데이터센터 건설 붐 등으로 날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량 확충 등 방안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등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10년 만에 다시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만, ‘위험한 발전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과제도 뒤따라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은 숙제로 꼽힌다. 23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번 주 중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 kW급)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GW(기가와트) 설비 용량의 원전 2기를 오는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을 0.7GW 규모로 처음 도입하는 계획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전기본에서 원전 계획은 빠졌으나 국내에서도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폭증, 안정적 전원 확보 필요성 확대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자 도입이 다시 추진됐다. 한수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하면 산업부가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한수원 측은 "내년 9월이면 산업부의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이 일정이 다소 늦춰지거나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규원전 문제는 특성상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신규원전 후보지로는 기장(부산)·영덕(경북)·삼척(강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 기장군은 고리원전 운영 경험이 주민 수용성 등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형 3세대 대형 원전 모델인 APR1400에 비해 출력이 4분의 1 수준으로 부지 선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SMR에는 부산·대구·경주(경북)·창원(경남)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SMR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신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주시도 SMR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한수원의 기초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경성, 건설 용이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지역을 결정한다. 아직 국내 건설 사례가 없는 SMR 부지 결정 역시 신규원전과 비슷한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유치가 확정된 지자체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급된다. 지원금과 가산금이 각각 건설비의 1.5%, 0.5% 수준으로 책정되는 데, 이번 사업의 경우 총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비가 지급될 것으로 원전 업계는 예상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 확보와 관련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는 지역은 없다"며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얀트리 시공사 뒤늦은 사과… 유족 “철저한 진상 규명”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이 참사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유족들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정기업은 지난 14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참사 일주일이 경과한 지난 21일에야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 삼정 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삼정기업은 고인과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참사 이후 공개적인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인들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 노력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과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삼정 측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이후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시와 상의해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당사의 전국 건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정기업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측의 공개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이 늦어지면서 유가족들은 공개 사과를 촉구해 왔다. 유족 측은 지난 22일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진상 규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유가족 지원 대책 △추모비 등 기록물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의 밸브가 잠겨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사 희생자 유족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합동 감식 과정에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기록이 담긴 장치인 ‘수신기’ 확인 결과 밸브가 잠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화재 목격자와 수신기 기록 등을 들면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잠겨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방 당국과 경찰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는 오는 5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며, 시공은 1985년 건립된 부산의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공동으로 맡았다.
거제시장 재선거 대진표 나왔다…‘여·야·무 3강’ 구도
4월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재임 시절 함께한 전직 시장과 부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여기에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가세해 3강 구도를 형성한다. 12·3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어수선한 정국에 치루는 재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제3차 회의를 거제시장 재선거 공직후보자로 박환기 전 부시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박 전 부시장을 포함해 권민호(68) 전 거제시장, 권태민(66)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봉태(64) 전 밀양시 부시장, 정연송(65)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천종완(65) 전 거제시의원을 대상으로 6인 경선을 진행했다. 책임 당원과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박 전 부시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함양 출신인 박 후보는 거제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19년가량 거제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안전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교통국장을 역임하며 거가대교 건설, 공항·철도 SOC 사업,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한 뒤 2022년 거제시 부시장을 끝으로 35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사업을 제때 제대로 추진 할 역량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거제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특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거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후보와 힘을 모아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조선산업을 살리며, 관광과 교육,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재선거는 거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선거”라며 “반드시 승리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경선에서 변광용(58) 전 거제시장을 대표 선수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경선 과정에 당내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에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지금은 ‘원팀’을 꾸리고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지지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여야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변 후보 거제시장 재임 당시 시 부시장을 지냈다.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꿰고 있는 셈이다. 이미 변 후보 핵심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 후보는 앞서 침체한 경기 부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2000억 원 규모 상생 발전기금 조성을 공언했다. 이에 두고 박 후보는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가당찮은 선심성 공(空)약”이라고 일축했었다. 여기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곡산단) 무산 책임과 재추진 필요성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곡산단은 경남도가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특화산단 중 하나다. 민선 6기 때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7기 내내 하세월 하다 8기 때 사실상 백지화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이 변 후보에 있다며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무소속 진영도 심상찮다. 현재 손한진(72) 전 부산시 공무원에 이어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장명희(31) 전 삼성중공업 노동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중 김두호 부의장은 반드시 완주한다는 각오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터라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후보 등록 신청 전일인 3월 12일 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거제시장 재선거를 포함한 4·2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시끌벅적 핫플 된 광안리 2.5가… 뜻밖의 갈등에 시끌벅적
주거지역이 카페 거리 등으로 바뀌는 일명 ‘핫플’ 신흥 상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민과 상인 간 마찰이 일상화됐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과 갖은 노력에도 민원을 멈출 수 없다는 젊은 자영업자의 갈등은 한 쪽이 떠나야만 비로소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개·폐업이 잦은 상권의 특성상 상인회 조직 등이 어려워 현장에서의 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등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찾는 목소리도 나온다. ■ “암 투병 중” 주민의 호소 “폐암 환자가 투병 중입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취객들의 흡연, 소음에 고통스럽습니다.” 12일 오후 3시 부산 수영구 민락로의 한 골목. 주택을 멋스럽게 리모델링한 술집과 카페 사이 낡은 다세대주택 담벼락에 걸린 암 투병 고백 현수막이 힘없이 나풀거렸다. 빛바랜 현수막은 이 골목에서의 갈등이 오래 이어져 왔음을 암시했다. 직접 현수막을 제작한 주민 A 씨는 3년 전 집 맞은편에 음식점이 개업하고 동네 일대가 번화가로 급격하게 바뀌며 고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민락로에 영업허가를 받은 일반·휴게음식점은 총 75곳. 매년 23~26곳씩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 골목의 풍경을 두고 A 씨는 “물밀듯이 가게가 생겨났다”고 전했다. A 씨가 기억하는 경찰 신고만 10여 차례. 한밤중 취객의 소음을 차단하려 A 씨는 한여름에도 창문 전체에 외풍 차단용 비닐 막을 붙이고 살았다. 젊은 자영업자의 사정을 이해해 보려 했지만, 소음과 담배 연기 등을 참을 수 없을 땐 끝내 시비가 붙기도 했다. 수영구보건소에서 제작한 현수막과 금연 표지판도 담벼락에 함께 걸었지만, 방문객들은 대수가 아닌 듯 현수막에 담뱃불까지 붙이곤 했다. A 씨는 “집 앞에 책상을 두고 200~300명씩 서명을 받을까도 싶었지만 우선 플래카드부터 걸었다”며 “이웃 주민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리며 호소할 만큼 2~3년간 전쟁을 치렀다”고 밝혔다. 갈등은 끝내 한 쪽이 골목을 떠난 후에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사는 주택은 곧 매각돼 암 투병 중이거나 고령인 주민들은 다른 주거지를 찾아 떠날 예정이다. A 씨는 세입자로, 그가 사는 주택에는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A 씨는 “부동산 업자들이 동네 곳곳을 다니며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댔고, 이제는 평당가도 매우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곧 떠나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가의 급격한 상권화가 해수욕장과 가까운 거리마다 벌어지면서, 소음 등 생활 불만 신고도 덩달아 늘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소음 신고는 21건(광안동 4, 민락동 13, 이외 지역 4)에서 45건(광안동 14, 민락동 19, 이외 지역 12)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골목마다 전쟁… 속 앓는 MZ 사장님 조용하던 주택가에 잡음을 낸 젊은 자영업자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취재진이 만난 맞은편 식당 사장 조태준(32) 씨는 현수막을 가리키자 2~3년간 지속된 전쟁이 떠오르는 듯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적극적 중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내놓은 쓰레기가 바람에 날아갔다며 항의를 받기도 했고, 가끔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가게 앞에 놓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님에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 요청하고, 가게 앞 쓰레기를 주우며 노력했지만 동네 전체에서 민원이 쏟아졌다. 그는 “부모님 연배의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만큼 피해를 이해하고 최대한 해결해 보려 했다”며 “하지만 가끔은 감정이 북받쳐 가게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앞에서 주민분과 큰 소리를 내며 다툰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가게는 속칭 ‘광안리 2.5가’쯤 위치해 있는데, 주택과 상권이 섞여 있는 환경이라 어느 가게든 비슷한 처지라는 게 조 씨의 설명이다. 상인들은 바닷가 상권을 ‘1가’로, 골목 안쪽으로 갈수록 ‘3가’로 부르는데, 1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2~3가는 소규모 가게의 개·폐업이 매우 잦다. 이런 이유로 그는 상인회 등 조직을 꾸려 나름의 질서를 만들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식의 대처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금연 거리 지정, 간판의 밝기와 소음 발생 기준 등 질서의 ‘선’을 공공기관의 개입 하에 주민과 협의해 마련하고, 새로 개업하는 가게에 안내만 하더라도 훨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조 씨의 생각이다. 불법 개업도 아닌데 ‘무조건 주의하라’는 요구만 받아선 갈등이 끝날 수 없다는 것. 조 씨는 “주민의 요청으로 가게 앞에 재떨이를 설치했더니 구청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다며 재떨이를 치우라 했다”며 “주민이 구청장에게 보낸 호소문만 우편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그어주면 손님을 자제시킬 때 할 말이라도 생긴다”며 “예를 들어 명확한 소음 기준이나 쓰레기 배출 장소 등을 정하고 인근 상권에 안내한다면 훨씬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해당 사례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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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닭·오리 등 단백질 사료,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속보] 尹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잔여임기 연연 안 해"
대구염색산단 내 하수관로 또 폐수 유출…이달 들어 세번째
尹 "대국민 호소용 계엄…2시간짜리 내란 있나" 최후진술
고성 영오면 야산서 불 43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뇌 진솔하게 설명” “끝까지 안 뉘우쳐”…윤 최후진술에 여야 ‘극과 극’ 반응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일은 미정
尹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윤 대통령 “복귀하면 총리에 내치 넘기는 개헌 집중…잔여 임기 연연 안 해”
산은, 아시아나 정책자금 전액 회수
안덕근 산업장관 26∼28일 美 워싱턴 방문…"관세면제 등 요청"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세금 환급신청 국민피해 구제센터’ 개설
[에너지 소식] 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간담회外
스타 배우 새 작품들, 봄바람 타고 몰려온다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두구… 내달 6일까지 입주작가 모집
“행복은 곁에 있는 것” 현대인 마음 다독이는 무대 열린다
‘미키17’ 봉준호 감독 “SF?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강서구, 부산 파크골프 성지 되도록 시설 증대에 최선”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8기 모집
해운대구 좌1동, 장애인 행정도우미 '김희자 씨'의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동서대, 고용노동부 졸업생특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부산시,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설명회
BCT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연탄은행과 밥상나눔 ‘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