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100점 만점에 120점” “역대급 외교 참사”…여야 평가 ‘극과 극’
여야가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에서는 “최대 성과를 끌어냈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명언은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좋아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끌어낸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 공감했으며, 양국 기업이 총 11개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큰 성과”라면서 “앞으로 이어질 실무회담과 추가 조치를 차분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다. 100점 만점에 120점 주고 싶다”고 상찬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국내의 특검 수사를 겨냥, ‘한국의 숙청·혁명’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회담 전 상대 국가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고 적었고, 박홍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안하무인격 기술을 발휘하기에 앞서 부디 동맹국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 외교이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을 SNS에서 언급했다”면서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송 위원장은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첩 외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은 국민과 농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알루미늄·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국 정상의 북미 대화 의지에 대해서도 “일단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좋은 말을 했다고 이해하지만, 김정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에 잘 점검할 부분”이라고 경계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조사’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특검 수사가 얼마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드러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세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한국이 얻어갈 것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운 답만 들었고,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외교 안보상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면서 “정상간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가 오간 걸로 한가하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방선거 내년 6월인데…부산 여야 벌써 분주
부산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9개월가량 남은 까닭에 이례적으로 이른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양측의 긴장감이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한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25일 2차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정동만 체제의 진용 구축을 마무리한다. 또한 정 의원은 이날 당직 발표 외에도 해양항만특위, 가덕신공항추진특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위들도 줄줄이 띄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당협에 전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동시에 시당 주최 행사에 낮은 참석률을 보이는 일부 당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결국 일련의 상황이 본격적인 선거모드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2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띄우며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실무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그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의 역할과 당 기여도 등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내려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각 부산시당이 내년 6월 3일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선거를 이끌 각 여야 수장이 확정된 이후 공천 방향성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가는 내년 지방선거가 지난 6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치러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과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풍’(이재명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에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산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 여권은 지난 2018년 기초단체장 16석 가운데 13석을 가져가며 압승했던 당시를 재현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부산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에 더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싹쓸이에 성공했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선거를 280여 일 앞두고 있는 현재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매주 실시하는 정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1일까지 진행된 7월 5주 차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252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P)) 결과, 이 대통령은 PK에서 62.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34%로 집계된 부정 평가 응답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그러나 지난 4~8일 진행된 8월 1주 차 조사(2506명 대상,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에서 이 대통령은 PK 지지율 44.8%를 기록, 부정 평가는 47.7%였다. 이어 일주일만인 지난 2주 차(11~14일, 2003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2%P)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5.6%로 소폭 상승한 사이 부정 응답은 51.7%로 늘었다. 한편,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장동혁 …“이재명정권 끌어내릴것”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장 후보는 총 22만 302표를 얻어 21만 7935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결선은 본경선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았다.세부 결과를 보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 후보가 18만 5401표, 김 후보가 16만 5189표를 기록해 우위를 점했다. 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60.18%(5만 2746표)를 기록해 장 후보(39.82%, 3만 4901표)를 앞섰다. 그러나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합산 결과, 장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최종 승자가 됐다.결선 투표율은 46.55%로 본경선 투표율 44.39%보다 2.16%포인트(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바일과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장동혁 신임 대표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함께 선출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장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번 당선은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만 믿고 도전했고,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이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준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지기 어렵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장 신임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인사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고, 사법시험 합격 이후 판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을 거쳤다.
당정, 내년 예산안 심의 시작…“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협의를 시작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면서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재생에너지 분야에 더해 취약계층·산업재해·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인 점을 과오로 규정하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 프로세서(GPU) 등의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에서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국정기획위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꼽은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의 분야별 핵심 기술 R&D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아동·양육과 취약 계층·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한편,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에 대응하는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고 국가 재정 운용 전반을 다루는 국회의 핵심 상임특별위원회다. 한편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된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상구의 숙원 사업과 해양 수도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협치를 통해 반드시 챙기겠다”며 “특히 사상구민의 안전과 복지, 나아가 부산 전체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회담 직전 트럼프 '폭탄 발언'…기선제압용 분석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예기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메시지에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썼다. 한미정상회담 개최 약 3시간 전에 올라온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나는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하다”고 썼다. 숙청 또는 혁명이라는 단어 언급은 한국 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재판에 대한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일정이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게시글 작성 배경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나쁜 소식을 들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 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 기지 정보 수집은 내란 특검이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 미군 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닌,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상황에 대해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이 대통령 발언에 “추후에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제가 듣기에는 한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 것 같았다”며 본인이 한국 특검 상황에 대해 오해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워싱턴D.C(미국)=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띄우고 홍보하고…회담 분위기 잡은 '트럼프 공략법'
칭찬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공략법’이 회담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다우존스 지수 최고치 경신을 언급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짓고 골프를 치면 좋겠다”며 ‘트럼프 맞춤형’ 농담을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외신도 ‘이 대통령이 칭찬으로 곤경과 긴장을 피해갔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 띄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우존스 지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말씀하신 조선 분야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인다”며 “한반도에도 그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대해서도 “(오벌 오피스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며 “아주 품격이 있어 보이고, 이는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칭찬 러시’에 회담 분위기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로 꼽혔던 트럼프의 생중계 회담 중 돌발 폭탄 발언도 없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준비한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이 대통령이 펼친 칭찬 전략은 지난 바이든 정권을 비판하고 본인 홍보에 특히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부합했다는 평가다.외신도 이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칭찬이 곤경 가능성을 피해갔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기 바빴다고 이날 회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 관계를 다질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다고 전했고, AP 통신도 이 대통령의 칭찬 전략으로 이 대통령이 적대적인 분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워싱턴D.C(미국)=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시간 20분 진행된 회담…50분간 생중계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당초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담은 이보다 20분 정도 더 길어졌다.이날 낮 12시 30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다.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으로 이어지면서 한미 양국 정상 회담은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당초 이날 양 정상 회담은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20분 더 길어진 셈이다.회담이 끝난 이후 3시 10분께부터 회담 배석자들이 차례대로 퇴장했고, 이 대통령은 3시 18분에 백악관을 나섰다.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을 배웅하지는 않았다.워싱턴D.C(미국)=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거제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경남 거제에서 남편과 다툰 후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홧김에 저지른 방화에 부부는 화상을 입었고, 한밤중 난데없는 화재 경보에 이웃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거제경찰서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발생한 옥포동 A 아파트 화재 용의자로 B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 아파트는 10층짜리로 B 씨는 2층 입주민이다.경찰에 따르면 B 씨는 50대 배우자와 언쟁을 벌인 후 휘발유를 자택 거실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거세게 타오른 불은 집안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이 과정에 B 씨 부부는 등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경보에 놀란 같은 동 주민 5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14명은 연기를 흡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초양극화’ 부동산 경기… 정부, 이번에도 손놓을 텐가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상위 20% 아파트 1채 살 돈이면 하위 20% 아파트를 12채 넘게 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던 6·27 대책은 단기 수요 억제책에 불과하고, 지방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던 ‘세컨드 홈’ 대책에는 광역시가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내달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실질적인 지방 부양책이 담기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12.1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와 하위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내리 최대 기록을 쓰고 있다. 2015년에는 5분위 배율 값이 4.5 안팎에 불과했는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경기 양극화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계약액은 307조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수도권서 체결된 건설 계약 총액은 1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36조 원으로 7.4% 감소했다. 대출을 틀어막아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현행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지속성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주택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규제 약화 등에 따라 서울의 매매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짚었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첫 부동산 종합 대책에 비수도권 세제 혜택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달 중순 정부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부산 등 광역시 내 인구소멸지역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에 광역시를 배제하는 대신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곳에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수 지정한 ‘투자 금지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은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데, ‘토허제’로 묶은 강남 3구 등은 여전히 폭등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세컨드 홈 혜택을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해야 실질적 부양 효과가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 광역시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부양책이 절실하다”며 “취득세 완화로 정책 효과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부 펀드’ 효과… 서울 벤처회사 부산행
3000억 원대의 부산 ‘미래성장벤처펀드’ 등 지역 중심 펀드 결성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의 한 벤처투자사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다. 부산에 정부 주도 모태펀드가 결성되며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이 투자업계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창투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벤처투자사인 (유)비전에쿼티파트너스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비전에쿼티파트너스는 2019년 설립된 벤처캐피털(VC)로, 총 13개 투자조합을 통해 1912억 원을 결성하고 현재 11개 조합에서 1683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이다. 반도체, 헬스·뷰티, 일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활동을 펼쳐왔으며, 동남권 투자에 특화된 전문 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비전에쿼티파트너스의 본사 이전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부산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에는 올해 초 창업 지원 기능을 모은 창투원이 출범하고, 30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벤처펀드’가 결성됐다. 내년에는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이 부산항 북항 1 부두에 문을 연다. 모두 창업 허브 육성을 위한 움직임들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펀드에 참여하려면 부산에 본사를 두거나,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다”며 “그동안 본사 대신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이번처럼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는 지역 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투원 측은 “비전에쿼티파트너스의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벤처 자본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의 의미를 갖는다”며 “비전에쿼티파트너스 등 본사를 이전한 투자사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입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건 있다” 출동해 보니… 남편 숨지고 아내 위독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찌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오전 0시 10분께 양산시 한 아파트 화단에 남성 A 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A 씨는 숨지기 전 경찰에 전화해 “집에 와달라. 사건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방에서 흉기에 찔린 A 씨의 30대 아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경찰은 A 씨가 흉기로 아내 B 씨를 찌른 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미, 조선·원자력·항공·LNG 파트너십 협약 잇따라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 및 양해각서(MOU)가 여러 건 체결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과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6건이 체결됐다.HD현대, 한국산업은행과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게 돼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 협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아울러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협약을,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달러)을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다. 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간과 AI의 창의력 대결! 그 결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축제이자 크리에이티브의 향연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27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막한다. 올해 18회를 맞은 이 행사는 매년 광고, 마케팅, 디지털, 애드 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 3000여 명이 참가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 분야 핫이슈인 AI 광고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인간의 창의력과 AI기술의 발전에 따른 광고 산업의 변화를 현업 종사자들이 직접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까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일반인 대상 특강과 광고 작품 전시회 등을 함께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문가와 일반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분리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행사가 광고 전문인들을 위한 행사라면,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크리에이티브 팝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박태열 공동집행위원장은 “광고 전문인과 일반인들의 관심 영역과 행사 참가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아예 장소와 날짜를 다르게 진행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올해 광고인도, 일반 시민도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개했다. 이달 열리는 행사는 크게 광고 출품작 심사와 40개의 강연, 비즈니스 마켓 부스와 주요 광고제 수상작 전시 부스, 각국 예선을 통과한 주니어 광고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광고제는 지난 2월 초부터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했고, 74개국 302명의 예선 심사위원이 온라인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 진출작은 34명의 심사위원이 부산 행사 현장에서 직접 모여 토론을 통해 수상작을 뽑는다. 최고 영예상인 그랑프리 2편을 비롯해 주요 부문별 수상작은 29일 발표된다. 올해 기조 강연은 제일기획의 김종현 대표 이사와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치스가 나선다.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글로벌 확장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는 AI와 인간 창의성의 조화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브란치스는 스토리텔링이 완성하는 AI와 감성시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 중 익숙한 연사들도 눈에 띈다.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제작 전략을 공유한다. 삼성 에어컨 광고 마케팅과 캠페인을 오랜 기간 진행한 제일 기획 담당자와 전 피켜스케이팅 선수이자 삼성 에어컨 모델 김연아 특강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니어 광고인, 대학생들의 뜨거운 크리에이티브 경쟁의 장인 ‘뉴스타즈’ ‘영스타즈’도 의미가 큰 행사이다. 영스타즈 수상을 통해 광고 회사에 입사했고, 뉴스타즈에서 다시 한 번 두각을 드러내며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며 이 행사가 광고업계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지난해부터 광고 작품 출품료를 받기 시작했고, 광고제 3일간 강연과 행사에 참여하는 패스를 1인당 99만 원씩 받으며 자체 수입을 조금씩 늘려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억 원, 부산시 6억 원, 광고제 자체 수입 12억 5000만 원 등 2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열린다. 9월에 열리는 일반일 대상의 ‘크리에이티브 팝업’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대퇴골 골절 땐 보행장애 초래… 심하면 생명도 위협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100세 시대가 머지않은 지금, 건강한 노년을 맞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쏟아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있으니 바로 골절이다.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부산고려병원 정형외과 안재민 원장은 “고관절 골절은 걷기나 서기와 같은 기본 동작이 어렵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사망률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골다공증으로 뼈 약해지면서 발생고관절은 우리 몸의 사타구니 부위 양쪽에 위치한 관절로, 체중을 지탱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걷고 뛰는 것에 큰 영향은 미친다. 고관절 주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다면 ‘고관절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고관절이 있는 대퇴골은 워낙 튼튼해서 젊은 층에서는 골절을 보기 어렵지만 노년층에선 자주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는 데다 시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 신경이 둔해지면서 가벼운 낙상과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남성보다 뼈가 약해지기 쉬워 골절이 더욱 빈번하다. 실제로 2023년 4만 1809명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70세 이상 여성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행장애를 초래해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치매나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기존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2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심해 앉기도 어려운 상태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한다. 안 원장은 “엉덩이 주위의 욕창 발생으로 피부 괴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요로감염에 걸리거나 심폐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도 매우 높아진다”고 우려했다.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거의 모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노년기 고관절 골절은 대퇴골 경부 골절과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이 대부분이다. 대퇴골 경부 골절은 고관절 아래 대퇴골 중간 부분이 부러지는 골절로, 골절이 어긋나지 않은 상태라면 뼈가 제위치에서 골유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사못 내 고정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골절이 어긋났다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회복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대퇴골 전자 간 골절은 대퇴골 경부 아래 부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해면골로 형성돼 있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다른 부위보다 먼저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쉽게 일어난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전신 마취는 피하고 가능하면 하반신만 마취하는 척추 마취를 통해 골절 고정 수술을 시행한다.■낙상 위험 높이는 질환 치료 병행을노년기에는 1~2주만 누워있어도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는 평형감각이 저하돼 제자리에 중심을 잡고 서기 힘들어진다. 수술 후 가능한 한 빨리 서서 중심 잡는 연습과 걷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 사망률은 많이 낮아지지만 제대로 보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고령일수록 장기간이 소요된다. 수술 후 낙상 사고가 또 발생할까 우려돼 걷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누워 지내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근력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보행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치료와 걷는 연습 등 초기 2~3개월간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낙상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전신 근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뼈 강도와 균형 감각이 유지돼 낙상을 막을 수 있다. 노년기에는 칼슘을 잘 섭취하더라도 실제로 흡수율이 낮아 골다공증을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낙상 사고가 가장 많은 장소가 집인 만큼 안전한 집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턱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나 시력 저하, 백내장 또한 낙상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 원장은 “최근에는 90세 이상의 고령 환자도 고관절 수술을 통해 골절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치료를 받는다”며 “수술·마취 위험성이 두려워 수술을 피한다면 골절 합병증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수술과 빠른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새 정부 ‘5년 외교’ 향방 가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우리 외교의 기본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밝혔다. 그 말대로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의 첫 대좌는 현 정부의 한미 외교관계 첫 단추를 꿰는 의미를 넘어 5년 정권의 외교 성패를 가늠하는 최대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데뷔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4년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에서 ‘디스 맨’(This man, 이 사람)이라는 하대를 당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는 최근까지도 회자되는 우리 외교사의 대표적인 ‘참사’다.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서도 “(그 말이) 매우 불쾌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클린턴 정부에서 추진한 북한과의 대화 성과를 전면 비판하며 대북 강경 정책을 펼쳤다.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무시하는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 반면 재임 중에도 “반미면 어떠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8차례의 회담을 가지면서 미 조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를 낳는 반전을 이뤘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80여 일 만인 2003년 5월께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미동맹 50주년을 기회로 삼아 한국과 미국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강한 비판에도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용하면서 한미동맹 공고화에 주력했고, 이런 노력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된 한미 FTA 체결의 밑바탕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임기 54일 만에 부시 대통령과 최단기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우정은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스토리 중 하나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초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하는 등 부시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당시 21세기 전략 동맹 합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거듭 내세웠다. 국내에서는 쇠고기 수입 파동 등에 따라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지만, 적어도 대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파워’는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집중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회담 일정 중 오바마 대통령과 통역도 없이 단 둘이 산책하는 등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 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 최초의 합의 문서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미국의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면서 한미 관계를 한껏 끌어올렸다. 워싱턴DC=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공무원 신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청 간부 압수수색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일부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두 달 새 부산시교육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 A 씨 사무실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의 업무용 컴퓨터와 전자자료, 각종 문서를 확보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경찰은 시교육청 간부 B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B 씨는 선거 기간 주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고 친분 있는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역시 같은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김석준 전 교육감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출마했고, 김 교육감이 51.1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2 서핑 성지 '다대포니아' 뜬다
25일 서울에서 서핑을 위해 부산을 찾은 권 모(26) 씨는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대포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긴 다대포가 송정해수욕장보다 초보자에게 더 어울린다는 후기를 봤다는 권 씨는 다대포해수욕장 중앙의 레저 구역에서 두 시간 넘게 서핑을 즐겼다. 올여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이 전통의 서핑 명소 송정해수욕장의 아성에 도전하며 새로운 서핑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배 가까이 늘고 SNS에서 ‘다대포니아’(다대포+미국 캘리포니아 합성어)라는 별칭까지 확산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다대포해수욕장 일대 숙박 등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서핑 열기가 지역 사회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사하구청에 따르면 7월 1일 다대포해수욕장 개장 후 방문객은 8월 20일 기준 약 2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만여 명의 배에 달한다. 올해 동측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다대포해수욕장이 어싱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서핑족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SNS상에서 다대포가는 ‘다대포니아’로 불리며 서핑 명소로 입소문을 탔다. ‘다대포서핑’이 해시태그로 달린 SNS 게시물은 현재 2만 건을 넘겼다. 대부분 ‘날씨와 파도가 하루종일 좋다’ ‘해 본 사람만 매력을 알 수 있다’ 등 다대포해수욕장을 극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핑족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서핑에 최적화된 파도가 가장 먼저 꼽힌다. 다대포해수욕장의 파도는 높낮이와 횟수가 규칙적이고 1분 넘게 유지돼 상급자들 사이에서 ‘서핑하기 좋은 파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인근 서핑업체들은 한번에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강습을 진행하는데 주말마다 예약이 들어찬다. 사하구청이 운영하는 해양 레포츠 센터도 최근 3년간 3000여 명의 방문객을 모았다. 다대포해수욕장의 한 서핑업체 대표는 “여름 다대포에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파도가 온다”며 “초보자는 안전하게 서핑을 경험하고 전문 서퍼는 다양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다대포해수욕장이 서핑 명소로 주목받으면서 다대포해수욕장의 고질적인 인프라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 식당가가 있지만 숙박 등 편의 시설은 부족하다. 송정해수욕장 인근에는 108곳의 숙박업소가 있으나 다대포해수욕장은 11곳에 그친다. 이로 인해 서퍼들 대다수가 서핑을 마치고 해운대, 광안리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저녁을 보낸다. 서핑 국가대표팀 송민 감독은 “세계 대회도 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바다 조건을 가졌는데 주변에 늦게까지 저녁을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며 “구청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인프라를 개선해 관광객들을 모으고 다대포 바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부산시교육청 간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간부 A 씨 사무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 전자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거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간부가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나 지시,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시교육청 간부 B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 씨는 선거 기간 동안 주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배·김준용 기자 sangbae@busan.com
‘갈등 생길라’ ‘밥줄 끊길라’… 원청도 하청도 ‘노란봉투법 걱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의결을 두고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주로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은 법안 의결 하루 만에 직접 고용 요구를 받거나 고소전을 맞딱뜨리며 노사 갈등 확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대기업 하청기업인 중소 규모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원청업체들이 해외로 거래선을 바꾸거나 자회사를 차려 직접 제품을 조달할까 봐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공동 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박 1대를 건조하면 용접 도장 배관 등 수많은 공정에 수십~수백 개 협력업체가 관여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미 우려는 현실화됐다.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용, 임금, 휴가 등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업계는 원·하청 구조 붕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1차 협력사만 370여 개, 2~3차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현대차·기아 노조와의 임단협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협력사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부과 등으로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GM 한국사업장의 헥터 비자레알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청업체인 자동차부품업계 역시 우려가 크다. 한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원청, 하청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조직의 슬림화와 관리의 효용성 때문인데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책임이 강화되면 하청을 둘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빌미로 기존의 거래선이 망가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원청과 하청 구조에 묶여 있어 원청이 거래를 중지하면 당장 ‘밥줄’이 끊어지는 구조다. 지역 건설업계 역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대기업 시공사 등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문제 해결을 원청에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고 양대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경우가 많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철강업계 역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900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3일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여당 쟁점 법안 드라이브에…부울경 국힘 의원들 필리버스터로 존재감
여당의 쟁점 법안 드라이브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주역’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토론에서는 곽규택·주진우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올랐고, 최형두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13시간 넘게 발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1분부터 낮 12시 19분까지 2시간 3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며,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미국과 일본이 갔다 실패를 선언하고 돌아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며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서로 나섰다. 그는 25일 오전 3시 49분부터 종료 직전인 오전 9시 43분까지 5시간 54분간 발언했다. 주 의원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면 경쟁사가 추천하는 인사가 회사 내부로 들어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자산 2조 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부울경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13시간 27분 동안 단독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개정된 방송법 부칙 조항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 부칙과 유사하고 소급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또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 3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채해병 특검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대출·정연욱·신성범·정성국 의원 등도 같은 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조국 1박 2일 방문 달갑지 않은 PK 여권
친문(친문재인) 적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계 복귀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훑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PK 여권에서는 조 연구원장의 대대적인 복귀 퍼포먼스를 두고 씁쓸한 뒷맛을 호소한다. 조 연구원장은 24~25일 이틀 동안 부산 민주공원,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다시 만날 조국’ 영화 관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특히 그는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부산 중구, 경남 마산의 식당 방문 소식과 청소년기까지 거주했던 서대신동 옛 집을 찾은 사실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PK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조 연구원장의 내년 지방선거 부산 출마설과 연결 짓는 시선이 대다수다. 특별사면 이후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PK에 할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연구원장은 부산시장 출마설은 물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에 생겨날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출마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여권에서는 그의 행보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영남후보 대망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조 연구원장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지역 민심이 여전히 좋지 않은 까닭이다. 이처럼 PK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조 연구원장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하면서도 40명의 지역위원장 중 절대다수인 35명이 원외인 까닭에 공개 비판을 꺼리는 분위기다. 정치적 체급이 낮은 만큼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조 연구원장에게 우호적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지역위원장은 “범여권 지지층들에게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유효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원외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 비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범여권 인사들은 개인 SNS를 통해 조심스럽게 조 연구원장에게 자중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전 부산 강서지역위원장인 정진우 전 중소벤처기업공단 글로벌 성장본부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초를 겪었다는 점에서 조 원장님의 사면 그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상당수 동지들과 시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무더운 여름이라도 지난 즈음에 ‘사면된 조국 원장은 요즘 뭐하나’하는 궁금증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49%에서 1% 더 받으려고 피눈물을 흘리며 20년째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부산의 동지들처럼 살며시 걸음을 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실국별 홍보책임관제 도입… 지방선거 승부수 되나? [정가 티타임]
“홍보에 진심인 박형준 부산시장?” 최근 부산 정가에 나도는 말이다. 부산시가 25일 각 국실별로 홍보책임관을 지명한 뒤 다음 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홍보책임관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보책임관제는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맡았던 언론·시민 소통의 기능을 각 국실에 분산해 국실별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홍보전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부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의 사소한 행보 하나하나가 최대 화두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의 새로운 홍보책임관제를 박 시장의 선거와 관련 짓는 시선이 대체적이다. 현재 여권은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무리해 가시적인 성과로 부산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수부 부산 시대 초대 수장인 전재수 장관의 출마설이 이제는 상수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시장이 본격적인 시정 홍보전에 나서는 것도 민주당의 총공세를 막아내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박 시장은 물론 정무라인의 홍보 역량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유치 투자 규모가 14조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부산에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일자리가 1만 6000여 개에 달한다는 것이 박 시장 측의 자평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되레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없다’는 말들만 들려온다는 점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이에 부산에서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박 시장 홍보를 맡아온 박광명 대변인이 제안한 것이 바로 홍보책임관제 도입이다. 시청의 전 국실이 시정 홍보에 주역이 되자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국장 외에도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홍보 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부산 마케팅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외총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박 대변인의 마지막 작품인 셈이다. 양 진영이 강하게 결집돼 있는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에서 내년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결국 최대 변수는 정책 차별화에 관심을 쏟는 중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해수부 부산 이전 외 HMM 이전·동남권투자공사(가칭) 설립 등으로 중도층에 총공세를 펼치면서, 박 시장 또한 부산시청 역사상 첫 국실별 홍보책임관을 뽑아 이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3선 가도 앞에 놓여있는 박 시장의 명운를 가를 홍보책임관제가 성공을 거둘지를 두고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겠다는 것이냐”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이 중 하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이 인지도에 비해 인기도는 낮다”며 “실적 부진 탓인지 홍보 부족 탓인지 시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넘게 지연된 극지 쇄빙연구선 건조 서둘러야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쇄빙선 건조 사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R&D)은 2023년 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건조사 선정을 위한 제조·구매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수차례 유찰됐다. 이후 총사업비를 증액해 재공고 했고, 지난 6월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지난달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R&D)이 그동안 잇따른 유찰로 인해 사업 기간이 3년가량 연장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가 추가 지연 없이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당초 2022년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R&D)을 2022년에 시작, 2026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준공 시기를 3년가량 연장했다. 이 사업 총사업비는 3361억 원이며, 연구 주관기관은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 극지 이슈에 대응하고 북극해 고위도 탐사에 나서기 위해 친환경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유일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1대로 남극과 북극 연구를 모두 수행하면서 극지별 연구 일수가 제한되고, 아라온호로는 북극해 80도 이상 해역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차세대 쇄빙연구선 개발이 필요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설계에 착수했고,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 6560t으로 아라온호(7507t)의 두 배가 넘는다.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하고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양방향 쇄빙 능력을 가진 PC(Polar Class) 3급으로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출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2008년부터 북극항로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극지용 선박 개발을 시작하는 등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쌓아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운반선 건조 실적도 갖고 있다. 2014년 15척, 2020년 6척 등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조했다. 예정처 측은 “잇따른 유찰로 건조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2024회계연도 실집행이 저조했다”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는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현재 계약 완료 후 설계에 돌입했으며, 2029년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발령 검찰 간부 ‘줄사직’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부산에 발령이 난 차장·부장검사가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을 겨눈 칼끝이 무뎠다는 평가를 받거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이 사실상 밀려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법무부 인사에서 27일 자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에 발령이 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기획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당시 이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이번 인사 이후 사의를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직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떠나게 된 이지형(33기) 부산지검 제2차장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권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 수사를 사실상 덮었거나 이 대통령 수사에 앞장섰다고 꼽히는 인물들이다. 주요 보직을 맡다가 지역이나 고검으로 이동하게 되자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부산지검 제1차장에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제2차장에 백승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을 임명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 최행관 서울고검 검사, 동부지청 차장에 김태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을 발령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은 부산 서부지청 차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은 부산고검 검사,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각각 이동해야 한다. 이 대통령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 기소에 관여한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도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발령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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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에서 열렸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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