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고도 부산행 막혀” 유학생도 대학도 발 동동
부산 지역 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외국인 유학생 3명 중 1명이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으로 학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부산행’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유치로 인구 감소 문제 돌파구를 모색한 지역 대학과 부산시의 고심이 깊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상반기 부산 20개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5787명 중 32% 정도인 1885명이 비자 발급 거부나 지연으로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공관을 통한 유학 비자(D-2) 신청이 개학 전에 처리되지 않은 결과다.비자 발급 지연 배경에는 ‘K컬처’ 흥행 등으로 증가한 한국 유학 수요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공관을 통한 유학 비자 신청 건수는 7만 114건이다. 4년 전인 2020년 3만 6046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학 시기마다 수만 건의 비자 신청이 몰려 발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공급과 비자 발급 속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일선 대학에서는 등록 취소 현상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지역 소멸로 직격탄을 맞은 대학이 돌파구로 모색했던 유학생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부산 대학들은 매년 유학생 다수가 비자 발급 문제로 입학조차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입학 취소가 고스란히 등록금 손실로 이어지면서 대학 살림살이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부산 A대학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는 외국인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비자 발급이 늦어져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연히 등록금도 환급해야 하는데 학교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부산시도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슬로건을 내걸며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연간 3만 명 유치를 공언했기에 깊은 고심에 빠진 상태다. 비자 발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학생 유치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하반기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유치할 외국인 유학생 300명도 비자 발급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유학 비자로 입학시킬 계획이지만,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비자 담당 인력은 2명뿐이다.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나 외교부 등에 공문을 보냈으나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이달 중 개최하는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시가 지역 대학과 긴밀히 소통해 법무부에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부산 시민으로 정착시킬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상호 관세 발효… 한국 우선협상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 관세가 9일 0시 1분(현지 시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자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28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도 논의했다고 밝혀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시사했다. 총리실은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 균형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당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잠룡 1·2위' 이재명, 김문수도 출마 공식화
‘6·3 대선’ 대권 주자 중 나란히 후보 지지율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내달 3~4일 당 대선 후보 선출키로 하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 레이스를 준비 중이다. 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선 김 전 장관은 중도 확장성 한계 지적에 대해서 “중도라는 건 바로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김문수보다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도 나란히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양당 모두 내달 3~4일 사이 대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의원, 부위원장은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현재 민주당에선 다음 주 중 후보 등록을 거쳐 2주 동안 4개 권역(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한 뒤 5월 4일께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도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다.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과 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방식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룰과 관련, 본경선의 경우 당헌·당규상의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내 건조 첫 호화 크루즈 ‘팬스타 미라클호’ 뜬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된 럭셔리 크루즈선 ‘팬스타 미라클호(이하 미라클호)’가 처음으로 내부 모습을 공개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새로운 크루즈 여행의 시대를 열게 될 미라클호는 오는 13일 일본 오사카로 공식 취항한다. 팬스타그룹은 미라클호의 공식 출항에 앞서 9일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명명식을 열였다. 2021년 6월 개념 설계를 시작한 이후 약 4년에 걸쳐 완성된 국내 최초의 크루즈급 여객선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선조선 관계자, BV선급 한국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라클호는 총 2만 2000t에 길이 171m, 폭 25.4m이며, 102개 객실에 승객을 최대 355명 수용할 수 있다. 20피트 컨테이너 250여 개도 실을 수 있다. 특히 미라클호가 자랑하는 시설은 5성급 호텔 수준의 객실 발코니다. 갑판에 나가지 않고도 객실에서 발코니를 통해 탁 트인 바다 전경을 즐길 수 있다. 조깅 트랙을 비롯해 야외 잔디정원, 사우나, 카페, 테라피룸, GX룸, 카지노 게임 바, VIP용 파노라마 라운지 등의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서 있다. 메인 로비는 개방감을 자랑하는 반구형 천장 돔 형태로 꾸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조용한 실내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설비도 갖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해 선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고주파로 살균하는 시스템, 객실 내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의 모양을 설계했으며, 파도에도 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핀스테빌라이저와 유사시 가까운 항구로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게 해주는 SRtP(Safety Return to Port)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들도 설치돼 있다. 이에 더해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를 크게 줄인 고효율 친환경 하이브리드 엔진을 채택해 부산~오사카 간 운항 시간을 기존 팬스타드림호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저위도 위성을 이용한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해 운항 중에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뛰어난 하드웨어뿐 아니라, 선상 생활을 다채롭게 만드는 즐길거리도 미라클호를 채울 예정이다. 선내 곳곳에서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쇼, 음악 연주,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등 20여 가지의 문화강좌가 펼쳐진다. 레스토랑에서는 뷔페와 정찬 코스 형태로 동서양의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팬스타그룹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2025 오사카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춰 미라클호 출항 일정을 결정했다. 미라클호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출발해 오사카엑스포를 방문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이 가능하다. 오사카항 국제페리터미널에 도착한 승객은 팬스타가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엑스포 행사장까지 15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셔틀버스가 복잡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지하터널을 통해 곧장 엑스포 행사장으로 가기 때문이다. 또 기존 항로인 부산~오사카 간 세토내해 크루즈, 부산 원나잇 크루즈 외에 일본, 대만, 중국 등 가까운 외국의 관광지를 기항하는 3박 4일 크루즈 등 다양한 코스의 비정기 국제 크루즈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은 “미라클호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 자본과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크루즈 여객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미라클호는 승선 내내 맛있는 음식과 멋진 공연, 다양한 문화 강좌 등을 제공해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벗어나 선상 생활 자체가 멋진 여행이 되는 등 선박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1시 전에 선적” 선사·운영사 스케줄 조정 ‘대혼돈’ [미국 ‘상호 관세’ 발효]
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기준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 대미 수출의 최대 관문인 부산항의 선사들과 운영사들도 발효 이전에 선적하기 위해 스케줄을 재검토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선사에서는 관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예 선적 취소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관세 리스크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북미 항로를 운항하는 HMM(옛 현대상선) 측은 실제로 이날 오후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선적에 대해 조기 입항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선적은 중국을 거쳐 광양항에 들렀다 부산항으로 오는 스케줄인데, 관세 부과 시점 전 출항을 검토하기 위해 광양항을 들르지 않고 오는 방식을 논의했다. HMM 관계자는 “광양항을 거치지 않고 시간을 당겨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광양항에서 물건도 실어야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미리 터미널에 반입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래 스케줄대로 이날 오후나 10일 미국으로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10% 기본 관세가 발효되기 하루 전인 4일(한국 시간)에도 SM상선 측의 미국으로 가는 선박이 원래 스케줄보다 빠르게 선적하기도 했다. SM상선 측은 “4일에는 3~4개 업체에서 선적을 당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특히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항은 미주로 향하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이 기항하는 아시아의 ‘라스트 포트(Last Port)’로 관세 적용 직전 시점까지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부산항의 선적 시점에 따라 물건에 붙는 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선적 시간을 관세 부과 시점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미주 항로는 약 35개로, 수출입 물량은 올해 평균 4만 TEU 가량이고 환적은 5만 TEU가량이다. 입항 시간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선적을 취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관세 정책이 매일 요동치다 보니,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적을 취소하고 다시 물건 가격을 거래하기 위함이다. 북미 항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SM상선 측 관계자는 “물품 대금 협상을 위해 화주들이 선적을 오히려 취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은 앞서 관세 발효 직전에 스케줄대로 선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다. 부산항의 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지금 주로 부산에 들어오는 선사들이 중국에 들렀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중국 쪽에 안개가 많이 끼여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부산에 원래 스케줄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9일 전에 많은 연락을 받았다”면서 “다행히 지연된 선박은 없지만 관세 시점에 대해 선사들이 예민해져 있어 운영사에 많은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관세 부과시점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방침이 없어 선사와 운영사들은 관세 부과 시점을 두고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한국법으로 보면 선적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선적을 해서 운송이 가능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일단은 분분한 상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차질 없이 선적될 수 있도록 지난 4일 오전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BPA 측은 긴급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며, 미주행 화물 선적 및 출항 일정 실시간 공유, 터미널 혼잡 방지를 위한 운영 최적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BPA관계자는 “급변하는 관세 정책 등 통상환경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선사 및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4자 구도’냐 ‘양자 대결’이냐…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 놓고 격돌
10명 이상의 대선 경선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경선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게임의 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 선관위가 결선 투표 도입 여부와 컷오프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자, 주자들 간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경선 룰 하나하나가 곧 본선 진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각 주자의 반응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 성범죄 등이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된다. 선관위는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경선 절차를 마치고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10일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현재 1·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본경선 진출자 2인을 추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차 컷오프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2차 컷오프는 당심 50%, 민심 50% 비율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본경선에서는 ‘당심 50%, 민심 50%’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결선 투표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대선 경선에서는 2차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 본경선 1위 득표자가 최종 후보가 됐다. 이번에는 결선 투표 도입을 통해 본선까지 ‘컨벤션 효과’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선 방식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리면서 당내 신경전도 고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이 어렵다”며 “4자 경선을 하면 3·4등은 어렵지 않게 합류할 수 있고, 2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홍 시장의 전략이 ‘당심 분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주자가 결선에 오를 경우, 당 조직을 통한 당심 결집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반면 다자 구도에서는 당심이 분산되면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홍 시장에게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윤심’에 가까운 후보가 결선에 올라올 경우를 대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도 확장성이 강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민심 확대’를 통한 경선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룰을 못 바꾼다면 대선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했고, 안 의원도 “8:2 정도로 국민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당심에 비해 민심이 우세한 만큼, 민심 중심의 경선 구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주자들은 경선 룰에 대한 공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간담회에서 “경선 룰은 경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에서 정한 룰에 따라 페어플레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해 각 캠프가 여론조사 실시 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과 함께 선거인 명부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사용 대장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선 출마 유정복 “지방 분권은 필수… ‘낙동강 전선’, 명운 가를 핵심지”
인구 326만 명의 부산과 인구 303만 명의 인천. 부산과 인천은 ‘서울 공화국’에 대응해 나가는 동료 도시이면서도 수도권 대응 거점 도시 선점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중앙집권 문화를 깨고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분권형 개헌과 중앙정부 혁신을 주장하는 유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낙동강 전선’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방어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에서 자란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그는 정치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당 유력 중진으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해 말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유 시장은 당의 중진으로서 반복되는 탄핵 사태 배경을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제왕적 의회 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력의 사유화’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라며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장으로서 거듭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의회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가지도록 해 주도적인 균형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다. 그는 “핵심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인데, 지금은 이들 부처가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 역시 더 이상 ‘수능 줄 세우기’가 아닌 미래 창조 인력을 기획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부는 폐지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역의 주도적인 발전과 성장’을 내세우며 분권형 개헌의 명분을 더했다. ‘전국 1위’를 기록한 출생아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은 인천시의 가시적인 성과다. 하루에 1000원씩, 매달 3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도 유 시장의 상징적인 정책이다. 그는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과 함께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전국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인천 간 지역 경쟁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분원과 본원을 양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유 시장도 이번 21대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유 시장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진석·탁경륜 기자 kwak@busan.com
투표권 10여 년 만에 벌써 네 번째 대선… 냉소와 기대 교차
“첫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탄핵, 촛불, 정권 교체, 또 탄핵…. 10년간 무슨 일이 이렇게 많죠? 환승 없는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자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유권자 김 모 씨가 던진 말이다. 대선이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30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선 ‘정치적 격변의 산증인’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선거로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네 번째 대통령을 선택하게 됐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을 시작으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오면서, 특히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태어난 30대 초중반 유권자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유례없이 많은 정치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체감해 온 셈이다. 9일 부산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권 교체와 대통령 탄핵이 반복된 지난 정치 흐름을 돌아보며 체념과 냉소, 동시에 희미한 기대를 함께 보이는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직장인 김 모(32·서구) 씨는 “대선 투표가 벌써 네 번째인데, 2013년 이후 온전히 임기를 채운 대통령이 단 한 명 뿐이라니 놀라우면서도 씁쓸하다”라고 털어놨다. 현직 교사 김 모(33·사하구) 씨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셋 중 두 명이 임기를 못 채웠다. 탄핵이 당연한 것도 아닌데 정치가 너무 짧고 굵게 끝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얼굴 바뀌는 건 익숙한데, 정치는 안 바뀌거나 도로 후퇴한 느낌마저 든다”며 “이번엔 제발 ‘버티는 사람’ 말고 ‘버팀목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이들은 투표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수근(33·금정구) 씨는 “조기 대선 소식이 나오자마자 숨죽였던 정치인들이 다 얼굴 내밀고 나오는 것 같아 더 회의감이 들었다”며 “솔직히 이번엔 투표를 할지 말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거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가현(30·부산진구) 씨는 “대선 투표는 올해로 세번째이지만, 광장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뉴스만 보면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아픈데, 그냥 넘기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 이번에 꼭 투표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30대 누리꾼은 “4월 4일 이후에 계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다”며 “이번 혼란이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권일 교수는 “젊은 유권자들이 격변하는 정국 속에서 냉소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으며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편 논의까지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가스공사, 법원 판결에도 1년 넘게 어민 보상 외면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이 언제까지 힘없는 어민을 우롱할지, 어민들 다 죽길 기다리는 건지,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경남 통영 LNG 생산기지를 오가는 초대형 LNG 운반선 운항 소음에 따른 어업 피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약속한 보상을 미뤄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노골적인 시간 끌기라며 공사가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집단행동으로 맞설 태세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8일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염소·소음 어업피해조사용역 원상회복 및 계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의 용역은 2015년, 가스공사가 해양대에 의뢰한 ‘통영기지본부 운영 및 제2선좌 건설공사 어업피해 추가 조사’다. 가스공사가 2013년 집행한 345억 원 규모 1차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염소와 굴 등 패류 소음 피해 인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당시 패류는 청각기능이 없는 데다, 염소의 해양생물 위해성은 국내외를 통틀어 인정된 사례가 없다며 어민들 요구를 일축하던 가스공사는 뒤늦게 해양대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 조사를 거쳐 2017년 3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소음과 염소로 인한 주변 어업 피해가 상당하다고 결론냈다. 우선 소음에 대해 소리가 생물에 불편한 진동(공명)을 유발한다고 짚었다. 실제 통영기지 주변은 소음이 큰 초대형 LNG선이 매월 10회가량 수시로 오간다. 이로 인한 피해 영향권은 항로 좌우 1.3km, 생산감소율은 7.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염소 피해도 인정했다. 통영기지는 액체 상태로 저장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최대 20만여 t의 바닷물을 끌어와 열원으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내보낸다. 이 과정에서 기화기 등 핵심 설비 보호와 운전장애 방지를 위해 염소를 투입한다. 국내외 논문과 자체 생물검증 실험을 토대로 ‘피해 유발 최소 염소 농도(임계치)’를 리터(L)당 0.08ppm으로 설정한 연구팀은 통영기지 인근 48개 정점에 대한 잔류염소를 조사했다. 실측 결과, 기지에서 동쪽(거제도 방향)으로 7km 떨어진 해역에서도 평균 0.12ppm의 염소가 검출됐다. 해양생물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준의 잔류염소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내부 자문단 의견을 근거로 ‘오류 보고서’라며 채택을 거부했다. 잔류염소 임계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데다, 통영기지 배출수 잔류염소 농도를 0.1ppm 이하로 관리 중인데 실측치 평균이 이보다 높게 나왔고, 다른 잔류염소 발생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연구팀이 거부하자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선지급한 용역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은 2021년 1월 용역사가 불리한 내용을 수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스공사 청구를 기각했다. 염소와 소음에 따른 어업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가스공사는 곧장 항소했다. 판결을 수용할 경우 염소에 따른 어업피해를 인정하는 국내 첫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다른 LNG 기지나 바닷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대다수 발전소까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염소 피해 내용 중 ‘수치모델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 ‘염소피해조사용역’은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봤고, 대법원도 이를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책위는 공사에 소음 피해 우선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대책위가) 염소 부분을 포기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몇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염소 피해 재조사 방식과 연체금 적용 등에 이견이 커 평행선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매번 이런 식이다. 보상 한 푼 못 받고 하세월 하다 돌아가신 어민이 한둘이 아니다”며 “공기업답게 결과를 인정하고, 소음 피해부터 적극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보상을 지연 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측 관계자는 “대책위와 기존 약정서 변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이다. 결론이 나오면 즉각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정 떠넘기는 부산시·풍산… 설만 무성한 이전 논의에 속 타는 주민들
방산업체 풍산 부산공장 이전 부지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풍산의 투자의향서 제출이 늦어지며 확정 발표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풍산 이전 부지가 확정돼야 수 년째 표류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 만큼 협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는 최근 풍산 측과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현안 회의를 열고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투자의향서 제출 시기 △사업 규모 △사업 방식을 두고 협의가 진행됐다.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 이전지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엔 풍산 측의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풍산은 세부 사항까지 결정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 입지와 면적 등을 명시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는 하루빨리 투자의향서 제출이 완료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전 부지 결정 이후에도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밟아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다. 다만 풍산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선 진행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유력 부지를 대상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 멈춰 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풍산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풍산 관계자는 “이전 부지 관련 사항을 풍산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부산시가 요구하는 내용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확정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다는 설이 퍼지자 기장군 주민들 사이에선 논란이 인다. 기장군 장안읍과 기장읍 2곳 중 기장읍은 53사단 부지와 인접해 군부대 이전 등 절차가 복잡해 장안읍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기장군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임을 감안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9일 기장군청 앞에서 풍산 이전 등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기장군의회는 이전 부지를 두고 말만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측은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장안읍 마을에서 누군가가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갔다는 등의 소문만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이 정리돼야 주민들도 의견을 낼 텐데 갑갑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른 시일 내에 풍산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인데, 빠르면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풍산 측과 실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풍산 이전 문제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하루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방위비까지 ‘이중 파고’ 오나 [미국 ‘상호 관세’ 발효]
미국이 주요 무역 국가를 상대로 9일 0시 1분(현지 시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 부과에 들어가면서 상호 관세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대부분 국가가 즉각적 대응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맞춤형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서로 요구 조건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으며 9일부터 25% 세율의 상호 관세가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상호 관세 25%가 추가로 가산되지 않고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의약품 수입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 정부는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합의를 내기 어렵지만 신속히 협상에 임함으로써 상호 관세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조선·반도체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관세 폭풍을 넘어서겠다는 기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재협상이라는 변수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 대행은 8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맞대응 하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상임위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에 요동치는 한국 금융시장 [미국 ‘상호 관세’ 발효]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의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도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특히 관세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한동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출발한 뒤 9시 10분께 1487.6원까지 올랐다. 이후 1476.9원까지 반락했지만, 미국 상호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된 오후 1시께 다시 1487원 선까지 반등한 뒤 내내 1480원대에서 움직였다. 미국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장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는 등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은 점차 격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도 “미중 합의 소식이나 대화 모드 전환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환율 천장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3년 10월 31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로 출발한 뒤 오전에는 2320선 인근에서 등락했으나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인 오후 1시를 기해 2300선 아래로 밀려났다. 국제유가 또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22% 하락한 59.10달러를 기록했다. WTI 선물 가격은 팬데믹 시기인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에 배럴당 60달러선 밑으로 내려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이재명 거침 없는 대권행보… 김부겸 불출마, 김두관 이재명과 차별화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5일 짧은 기간에 승부가 나는 ‘조기 대선’ 특성상 뜸들일 틈 없이 출마 선언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난 지 5일만으로, 이르면 1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장에 5선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포용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이런 내용의 경선 캠프 인선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광폭행보를 시작으로 비명계 주자들 간 교통정리도 속도를 낸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부산을 찾은 김 전 의원은 KDB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산은 부산 이전에 침묵하는 이 대표와 차별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방미길 인천국공항에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두관 전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지사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출마 선언의 콘셉트는 ‘통합과 연대’로 알려졌다. 한편 비명계 주자로 꼽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1위’ 김문수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출마 일성… 타 주자 견제도 시작
‘보수 잠룡’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의 출마 일성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였다. 김 전 장관이 결국 출마하면서 당내 지지층이 겹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이날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며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했던 김 전 장관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파 결집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경쟁력과 관련,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솔직·청렴함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에는 박수영, 이만희 의원이 참석했고, 김 전 장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김재원 전 의원이 맡았다. 현재 보수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전 장관이 출마하자 타 주자들의 견제도 이어졌다. 김 전 장관과 같이 ‘탄핵 반대’ 진영에 서서 지지층이 겹치는 홍 시장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문수 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강성’이지만 정치적 유연성에서 차별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 역시 “(김 전 장관의)문제 중 하나가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라며 김 전 장관의 ‘경직성’을 거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중도라는 건 바로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열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인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당 지도부는 경선 흥행을 위해 ‘다다익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선 후유증에 따른 지지층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기 대선 부산 민주 '의제' 국힘 '반이재명'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지만, 부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대비하는 모습은 다소 상반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척부터 일종의 연방 도시 성격인 부산특별자유시 등 여러 의제를 적극 띄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략으로 부산 민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부산시당은 조기 대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북극항로 개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개척해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거리를 단축하고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 지역의 항만과 물류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당은 또 지난 7일에는 부산이 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한 일종의 연방 도시인 ‘특별투자자유도시’도 제안했다. 당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인호 전 의원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같은 부산투자개발펀드(BIDF)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시티 조성 △북항 재개발 2단계 금융투자 특구 조성 △부산 거점 항공사 설립 △북극항로·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 대표에 대한 지역 내 비토 기류를 자극하며 중도 보수층 흡수에 집중하고 있다. 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달리 지역 공약에 대해서 신중한 분위기다. 내부 논의를 거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기존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은 탄핵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일단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탄핵 찬성 여론에 힘입어 다양한 의제를 선점하며 상대를 코너로 몰아세우려 하는 것이다. 또한 당내 유력한 ‘1강’ 유무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가 이미 굳혀진 상태다. 본 후보 선출 전이지만 경선보다는 본선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상태다. 이에 결국 이 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약 발굴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10명 이상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많은 도전자가 난립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선 룰을 둘러싼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본선행 티켓을 누가 쥘 것인지 예측조차 어렵다. 내부 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의 구상에 따라 지역 공약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 반발에 사흘 만에 철수한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전격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선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이튿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을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사흘 만에 본인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거둬들인 데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 인기몰이
모닝 서핑을 즐기고 해변 열차를 타고 퇴근하는 부산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가 ‘워케이션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뜻한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4월 29일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를 개소한 후 1년간 275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12월엔 214명이 워케이션 센터를 다녀갔다. 이후 지난 1월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2월부터 현재까지 61명이 센터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85%가 수도권 시민일 만큼 타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용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울에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다 워케이션을 위해 해운대를 찾은 김소리(33) 씨는 “송정의 바다 풍경과 노트북 화면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맛에 워케이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바다 앞으로 출근하는 것 자체만으로 힐링이 됐다”고 밝혔다. 구청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는 송장과 청사포 2곳에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타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도 청사포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12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3만 원의 관광 바우처도 지급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서핑 체험, 해변열차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5인 이상 단체 방문 시엔 해변 요가, 공예 체험, 멘탈 케어 강연, 부산 투어, 동종 업종 인사이트 공유회 등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워케이션 센터 이용료는 무료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워케이션 센터가 활성화되면 생활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해운대만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록의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텐트 아래서 즐긴다
부산 시민의 도심 휴식 공간인 부산시민공원 어디에서든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의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하야리아 광장을 제외한 공원 전역에 텐트 설치를 허용했는데, 올해는 광장에서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시민공원은 여름철을 포함해 평소 햇볕을 피할 그늘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단은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해 시민들이 공원에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설치가 허용되는 그늘막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m 이하로, 4인용 이하 크기여야 한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이 허용되며, 2면 이상을 개방한 채 사용해야 한다. 로프, 팩, 폴대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흡연, 음주, 고성방가와 취사·화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텐트가 철거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1일 공원 하야리아 광장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개방했다. 대신 매주 월요일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잔디 휴식과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와 전시 체험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지난달 29일 도심 백사장에 대형 모래성 모래조각 작품을 설치해 6월 1일까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이달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야리아 광장의 넓은 잔디밭 위에서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잔디밭 도서관’을 운영한다. 공단은 오디오북과 외국어 원서도 구비해 책 읽기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과 공원을 찾는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5월 어린이날에는 공원 전역에 ‘어린이 문화한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9월에는 ‘공원 거리 예술 축제’와 유명 가수를 초청한 ‘열린 콘서트’도 열린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늘막 텐트 허용을 통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2500만 원 지급
부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1단계 신규 골목상권을 모집한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 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단계 신규 지원 신청 대상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총 5곳을 선정하며, 상권당 2500만 원의 성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골목상권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홍보 등을 지원한다. 2~3년 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골목상권 10곳은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중 최고 등급을 받은 2곳은 ‘부산다운 골목 도움’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 과정을 진행한다.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산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등급 4곳은 5000만 원, B등급 4곳은 2500만 원을 지원해 브랜드 구축·강화 활동을 돕는다. 이달 중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6월부터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골목상권 홍보와 사업 기획에 접목한다. 대학생 마케터즈팀(65개 팀, 230여 명)과 골목 소상공인을 일대일로 매칭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매출 증대도 돕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골목상권 공동체는 이달 21일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bsbsc.kr)이나 등기우편(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
부산-서울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가능할까…본격 개발 착수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이퍼튜브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부르고 있으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등의 논란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으로, 미래 첨단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다. 하이퍼튜브는 본래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은 통상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특히 속도가 12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한 철도로, KTX(시속 300km)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시)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책임” 첫 항소심 판단 나왔다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대법원의 국가 배상 책임 인정에 이어 지자체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0여 건의 공동피고 소송 또한 양측의 책임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문주형 손철우 고법판사)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부산시는 항소하며 사건 당시 부산시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불과했고 사실상 국가의 하부 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훈령이 발령·집행될 당시 피고가 지자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법인격 자체를 상실하고 국가의 하부 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런 사정은 국가와 부산시가 배상액에 대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일부 원고에 대해선 증액했다. 피해자들은 수용 기간과 수용 경위, 육체적 피해에 따른 후유증의 정도 등에 따라 각각 최소 4000만 원에서 8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확인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확정한 데 이어, 부산시가 피고로 포함된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현재 국가와 부산시가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소송은 28건으로 소가는 842억 원에 달한다.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모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률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와 보조를 맞춰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1975년 발령된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은 본격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를 통해 1975년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선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986년 12월까지 매년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오락가락 의대 정원…수험생 10명 중 8명 ‘입시 불안’ 호소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7%가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입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불안하다’는 답변도 35.5%에 달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며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정원 5000명 확대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4%가 ‘당초 계획대로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3%, ‘매우 아니다’는 응답도 9.8%로 나타났다. 적절한 정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3000명대’(29.1%), ‘4000명대’(28.7%)가 뒤를 이었다. 정원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최종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 초’ 발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4월 말’이 27.1%, ‘4월 중순’이 22.3%로 뒤를 이었다. 5월을 넘어가도 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의대 정원 축소로 인해 입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68.3%에 달했다. 정원이 줄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왔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현재 의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던 학생들 중에서도 61.1%는 정원이 확대되면 ‘진학 방향을 의대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정책 혼선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정원 미확정과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은 높은 입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별 의대생 수업 복귀 현황을 토대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복귀율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안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1.4조 늘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째 늘었지만, 증가폭은 2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은 2분기에 본격 반영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2월 말보다 1조 4000억 원 많은 1145조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이 2월(+3조 2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09조 9000억 원)이 2조 2000억 원 불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4조 2000억 원)은 9000억 원 줄었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말과 연초의 주택거래 둔화, 신학기 이사 수요 해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의 경우 분기말 상여금 유입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2~3월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3월 가계대출 잔액(1672조 2000억 원)은 전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증가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행(+1조 4000억 원)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1조 원) 가계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 1000억 원(잔액 1324조 3000억 원) 뒷걸음쳤다. 3월 기준으로 기업대출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2005년 3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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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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