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 경제 재도약 ‘100년 등불’을 밝히다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선결 과제다. 심화하는 수도권 공화국 체제 속 제2도시 부산은 균형발전을 이끌 전진기지로 꼽힌다.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를 시급 과제로 분류한 이재명 정부도 상징적인 균형발전 첫 단추를 부산에서 끼우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중물로 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여부는 국가적 균형발전의 시험대인 셈이다. 〈부산일보〉는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기획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실현 조건과 과제를 짚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부산 앞에 진정한 해양수도로 향하는 발판이 놓였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치로 부산을 ‘K해양강국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이 내려지면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호탄으로 부산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다. 다만 단순한 해수부 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해수부 권한 강화를 필두로 관계 기관·기업의 부산 집적화, 해수부 부처 예산 확대, 부산 지역 해양 인재·산업 육성 등 조각이 차례로 맞물릴 때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산을 꼽은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키우기 위해선 권한·예산·인재 등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이유다.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통해 해양도시 부산을 균형성장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부산 7대 공약에 1순위로 포함된 ‘해양강국 중심 도시 부산 건설’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산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타 시도 간담회에서도 부산 발전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점 균형발전 정책이자 부산 대도약 전략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공고히 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완성시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해수부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만큼, 기관 이전과 동시에 △해수부 권한 강화 △해수부 예산 확대 △해양 인재 육성 지원 △관련 교육 체계 수립 △해양 기관·기업 부산 집적화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우선 과제는 해수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지원할 이른바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이다. 현재 여야는 각각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 안은 해수부 이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야당 안은 이전 지원에 더해 해양산업 집적화,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연내 이전이 급한 만큼 지원에 방점을 뒀지만, 첫 특별법인 만큼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산업부 소관의 조선 산업이나 해양 플랜트 등 분야를 해수부 산하에 두고 HMM 본사 이전을 필두로 해양 관련 기업의 부산 유치를 이뤄야 진정한 해수부 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양 관련 기관의 집적화도 필수 요소다. 이를 뒷받침할 해양 기업 이주 지원책도 해양수도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다.예산 확대도 절실한 과제다 현재 해수부 부처 예산은 전 부처 중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더라도 7조 원 수준에 그친다. 2000년대 초 해수부 예산이 5조 7000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부처 예산 상승률도 전 부처 중 가장 저조하다. 진정한 해양수도 구축을 위해서라면 예산 증대로 부처 자체의 체급을 키우고 조직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부산을 전진기지로 한 ‘북극항로 선점’을 내건 만큼, 해수부의 예산을 대폭 키우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인재 확보도 필수 사안이다. 부산은 향후 ‘해양 인재 육성 요람’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부 차원의 부산 지역 대학 해양 인재 육성 예산 배부 등 지원책도 절실하다.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핵심 ‘키’를 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일보〉에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자원을 집적해 극단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면 동남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젠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도 “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 전 장관, 부처 관계자들과 합을 맞춰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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