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역 요지 용도변경, ‘갑툭튀’ 난립 부른다
부산 해운대구의 몇 남지 않은 알짜 미개발지로 꼽히는 장산역 인근 요지에 고층 주상복합을 짓기 위한 용도변경이 추진(부산일보 3월 8일자 10면 등 보도)되면서 이 같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민간 사업자 수익성을 최우선에 둔 고층 건물 일변도 개발이 이어지면서 부산 전역에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건물’ 난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운대구 중동 193 일원 9998㎡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는 용도변경을 통해 이곳에 49층,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인 ‘역세권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역세권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대신, 토지 가치 상승분을 기부 받는 사업이다. 역세권 내 3000~2만㎡ 면적을 갖추고, 너비 20m 도로에 8분의 1 이상 접하는 곳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기부채납분의 70%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역세권 복합개발은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역세권 요지가 많은 까닭이다. 2022년 7월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인근 롯데마트 금정점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교대역1·2, 연산역, 명장역, 종합운동장역과 장산역까지 모두 7곳에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택 공급 확대에만 매몰돼 고밀도 개발의 길을 터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세권 범위를 역사에서 500m까지로 지나치게 넓게 잡은 탓에 주택가와 맞닿은 곳에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일이 빚어진다. 경관을 크게 해치고 교통난도 부추기는 등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공공기여협상제와도 달라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없다.특히 장산역 개발은 이런 논란에 불을 댕겼다. 토지 용도를 두 단계나 상향해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672%로 2배 넘게 확대되고, 최고 높이도 초고층에 육박하는 165m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역세권 개발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해운대구청·구의회도 이례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운대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맞춰 해운대 신도시 일대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물과 기반 시설 노후로 도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해운대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도 대상 구역에 포함된다.하지만 사업 부지 용도 변경이 통과되면 이곳 건축물만 높이가 불쑥 높아져 일대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는 등 전체 도시계획과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대구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장산역 부지 개발이 진행되면 신도시 전체를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개발하려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건립 계획과 주민 의견, 전체적인 도시계획,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당 지역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규제 완화 급제동… 재건축·재개발·민간임대 ‘먹구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소강 국면이 지속되며 전셋값 정도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지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도 마찬가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을 막고자 만든 재초환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의무화 등 부동산 3법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재초환법은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야당이 반대해 온 정책이기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나아가 정부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총선 결과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직접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소야대 형국을 맞이해 왔으며, 현재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지형보다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총선 이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리스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빠른 시일 내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만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2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로 전환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상급지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원장 욕심 내는 민주, 22대 국회 독주 예고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총선 민심”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20년 국회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총선 민심에 대한 ‘오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견은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화됐다. 그러나 4년 전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런 상호 견제의 관례를 깨고 전반기 원구성에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였다. 이후 부동산 3법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공수처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2021년 4·7 부산시장·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데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런 ‘독주’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나선 것은 ‘쌍특검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총선 패배로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삐를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총선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현권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1대 국회는 어떤 성과물도 남기지 못했다. 국민은 정치가 문제라는데 180석 민주당은 검찰, 언론이 문제라고 하고 정치가 실종됐음에도 눈감았다”며 “국민은 이번 175석에 대한 평가를 다음 대선에서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김기현 전 대표)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김도읍 의원)며 강하게 반발, 22대 국회 문을 열기 전부터 여야의 거친 충돌을 예고했다.
2세대 가구, 40% 벽 무너져… 4집 중 1집은 1세대 가구
부부와 미혼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줄었다. 핵가족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2세대 가구 비율은 줄었고 부부 등 1세대 가구는 25%대로 전체의 4분의 1을, 1인 가구는 30%를 훌쩍 넘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핵개인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의미다. 17일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대 구성비 중 2세대 가구 비율이 39.6%로 가장 많았지만 앞선 2020년 조사의 43.2%에 못 미쳤다. 2015년 조사에서는 2세대 가구가 56.4%로 절반을 넘었는데 8년 만에 40% 벽마저 깨졌다. 2세대 가구는 부부와 미혼 자녀, 한부모와 미혼 자녀, 부부와 양친, 조부모와 미혼손자녀 등 2세대로 구성된 가구를 뜻한다.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는 증가세다. 부부 등 1세대 가구는 2015년 조사에는 16.6%였는데, 2020년 22.8%, 2023년 25.1%로 자녀 없는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1인 가구 역시 2015년 21.3%에서 2020년 30.4%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33.6%를 기록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가질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2020년 조사보다 높아졌다.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가 ‘있다’고 답했는데, 2020년 조사와 비교해 각각 9.4%포인트(P), 6.8%P 증가했다.
글로컬대학 충격적인 예선 탈락… 대학 통합도 물 건너가나
대학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2기에 도전장을 낸 국립부경대와 국립한국해양대가 예비지정 단계에서 탈락하자 충격에 빠졌다. 부경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 탈락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글로컬대학 탈락 여파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해양 과학 KAIST 조성’을 목표로 통합을 선언했던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선 탈락’ 충격·의외라는 반응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사업 2기 예비지정 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 대학가에서는 ‘본지정 대학 1순위’로 손꼽힌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예선’인 예비지정 단계에서 탈락하자 놀랍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1기 사업에서 국립대인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모델로 본지정 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2기 사업에서 부경대-한국해양대의 선정에는 변수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깨진 것이다. 부산 한 사립대 총장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두 대학 모두 국립대이고, 해양 수산 분야를 핵심 모델로 정한 만큼 본지정 대학 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부경대-한국해양대 통합 모델은 글로컬대학 2기 심사에 사립대와 전문대가 대거 몰리는 상황 속에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결과 발표 당시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 지역 이런 것은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고려는 없었지만, 지난해 (사립대·전문대에 대한) 홀대론이 많아서, 평가할 때 가능하면 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심도 깊게 봤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비지정 대학 20곳 중 사립대는 14곳에 달했고, 전문대가 참가한 예비지정대학은 5곳이었다. 여기에 국립대 4곳이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된 것을 고려해도 부경대-한국해양대가 제안한 혁신 기획안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부경대 장영수 총장, 사의 표명 글로컬대학 탈락 여파는 곧장 나타났다. 부경대 장영수 총장은 교육부 결과 발표 반나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 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총장으로서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무한한 책임감 느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의를 밝혔다. 장 총장은 차기 총장과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만 잔여 임기를 수행할 뜻을 밝혔다. 장 총장의 임기는 6개월여 뒤인 오는 10월 18일까지다. 장 총장의 사의 표명은 두 차례의 글로컬대학 탈락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글로컬대학 3기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조기에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 2기 신청서 제출 직전 교내에서 제기된 재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의 통합 반대 여론 역시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경대는 주요 보직 교수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부경대는 조만간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학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통합 동력 상실 우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글로컬대학 2기 신청을 위한 협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지난해 12월 5일 ‘세계 최대 해양 특성화 국립대 추진’과 글로컬대학 선정을 목표로 통합 의향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 후보자의 총장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 두 달여 뒤인 지난 2월 22일 ‘통합 대학’이 아닌 ‘연합 대학’으로 신청 형태를 변경했다. 끝이 아니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글로컬대학 2기 예비지정 신청 기한(3월 22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5일 ‘연합 대학’에서 ‘통합 대학’으로 또 한 번 신청 유형을 변경했다. 이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대학 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두 대학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가 거세고 통합 모델이 교육부 예비지정 단계조차 넘지 못하면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단독’ 형태로 지원했던 글로컬대학 1기에 이어 ‘통합 대학’으로 참가한 2기에서도 탈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통합 논의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내년에 진행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에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본지정 대학이 각각 5곳으로 줄어든다. 글로컬대학 1·2기에서 뽑히지 못한 대학은 3기와 4기 사업에 더욱 혁신적인 추진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역시 신청 유형은 물론 개혁 방안도 제시해야만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총리·비서실장에 야당 인사까지 검토… 인적 쇄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인적 쇄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엿새 만인 지난 16일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지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사의 난맥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17일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았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도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또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국민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유력 검토설’을 시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쇄신 차원에서 ‘투톱’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여전히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있게 나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을 두고는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쇄신과 소통의 의미가 반영된 인물을 막판까지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를 섣불리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경우, 쇄신 의지는 퇴색되고 국정 동력만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고문단 간담회에서 “총리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않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총리설이 나돌았던 박영선 전 장관이 지난 16일 자신의 조기 귀국을 알리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하버드 리포트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학기는 6월 말까지이지만 5월, 6월에 책 ‘반도체 주권국가’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서 조금 일찍 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4·10 총선에서 ‘4선’ 관문을 돌파한 국민의힘 김도읍은 17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이 22대 국회의 사명”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도 소아 환자 진료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으로 준비했다. 4·10 총선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야당 바람’을 막아낸 김 의원은 승리의 원인을 “지역 발전 노력에 대한 평가”로 분석했다. 총선은 “지역 발전에 대한 진심이 어느 후보에게 있느냐는 평가”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낙동강 벨트에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선거 기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이었다”고 강조한 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 막판 부산에서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한 데 대해서도 ‘위기감’이 아닌 ‘정의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이나 조국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은 정의의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는 17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지만 전국 선거에서 ‘참패’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책임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까지 다양한 책임 공방이 벌어진 상태다. 김 의원은 ‘책임론 공방’에 대해 “당 구성원 모두의 책임인데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모두의 잘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선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의정 갈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도 여의도와 소통을 강화하고 여당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다고 하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보수 정당의 기조를 생각하면 (박영선, 양정철 카드는)설득력이 낮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부산 정치권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현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들었다. 그는 “산은 이전과 특별법은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위를 가리기 힘든 중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글로벌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결국 부산에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라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엑스포 유치’에 집중했던 부산시가 그런 것을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우리아이 안심콜센터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현재 위치에서 가장 신속하게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까지 해주는 ‘우리아이 안심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아플 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합리적이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수도권 당대표’가 탄생할 경우 김 의원이 균형을 맞추는 원내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원내지도부의 실무를 책임지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진입 등 향후 당직과 관련해선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끝나자 수장 교체기… 문현금융단지 ‘낙하산’ 주의보
총선이 끝나고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 단지 주요 기관 7곳 중 4곳의 수장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총선 낙선자의 ‘낙하산 인사’ 우려 속에 각 조직마다 현 수장 거취와 차기 수장 하마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현 정부과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현금융단지 내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 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곳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연달아 종료된다.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은 지난 2월 4일 3년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 모집 공고 없이 2개월째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공모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역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 등의 전현직 경제 관료 출신이 주였다. 최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도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남부발전 역시 현재 사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를 지난 2월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 사장 공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각각 올해 11월, 내년 1월 현 사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 2월 이사장이 바뀐 한국거래소, 지난해 기관장이 취임한 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가 올해와 내년 사이 끝난다. 이들 기관 기관장 인사에 조직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데는 총선이 자리한다. 역대 정권마다 총선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사는 관례적으로 보은성 인사 목적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 8500만 원대로, 장관급 연봉 1억 3000만 원대를 훌쩍 뛰어 넘는다. 장관급 인사와 달리 별도의 청문회 절차도 없고 외부의 관심도도 중앙 부처 등에 비해 높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와 남부발전의 경우 인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선 전부터 정치인 출신 인사 임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두 기관 모두 내부 사장 승진 전례가 없어 외부 사장 기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준우 현 사장, 전 이정환 사장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남부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은 최근 정치인 출신 김동철 사장을 선임했다. ‘에너지 공기업에 정치인 기용은 어렵다’는 관례도 무너진 상태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인사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도 교체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더한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고 권남주 사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되면서 당시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현금융단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공기업 공석이 대거 발생하면서 임기 종료와 관계 없이 본격적인 기관장 인사는 올 하반기는 돼야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한 만큼 정부 차원의 부처 개각도 부처 산하 공기업 인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공공기관 327곳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은 66곳이다. 이 중 32곳은 공석(직무대행 포함)이었고, 34곳은 후임이 없어 기존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89곳이다. 문현금융단지 기관장 인사에 정치권 인사, 관피아 인사 등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경우 기관 내부, 지역 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전례도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은 증권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경력으로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했고 지역 사회에서 임명 과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현금융단지 내 공기업 한 고위 관계자는 “매번 낙하산 인사 이뤄지면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기관장이 낙하산이냐 아니냐보다는 조직의 영향력 차원에서 차라리 힘 있는 기관장이 우리 기관에 왔으면 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상황이다”며 “기관장 교체기가 길어지면 기관의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적절한 시기에 임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골든타임 놓칠라… 부산시 적극 나서야”
지역 거점 항공사 에어부산의 지역 대표 주주로서 분리매각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부산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역사회는 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초 산업은행과 비공식적인 면담을 갖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한 이후 지난달 중순 산은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미국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은을 통해 대한항공과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달 초 산은 측으로부터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관련 미국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와)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나면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데 있다. 산은과 정부의 영향이 미칠 수 있을 때 분리매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승인 결정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산상의와 공동 운영 중인 분리매각 태스크포스(TF)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말 부산상의와 부산시, 지역 주주들은 분리매각 TF(시·부산상의), 인수추진 TF(주주 기업), 에어부산 분리매각 공동추진협의회(시의회·시민단체·학계)로 역할을 나눠 분리매각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총선과 부산상의 회장 선거 등을 이유로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시와의 소통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에어부산 분리매각 공동추진협의회 차원에서 분리매각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상공계 인사는 “산은이 에어부산을 매물로 내놓도록 시가 다각도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에 대해 이미 분리매각 결정을 내린 만큼 시 차원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은 “화물 부문 매각이라는 선례에 비춰볼 때 에어부산 분리매각 역시 기업결합을 통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가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며 “시는 지역 주주이자 시민참여 대표로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력 비판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지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가덕신공항이 성공하려면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필수요소인데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해체하면서 지역 여론을 악화시킨 데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된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역시 같은 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정부 여당은 적극적인 지역 거점 항공사 유치와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역이 탄생시킨 에어부산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 차원에서 정부와 산은, 대한항공까지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불출석…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선고 연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선고 기일 사전 협의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3주 뒤인 다음 달 8일로 재지정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이날 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로 부산고법 301호 법정이 꽉 찼다. 하지만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인 A 씨가 재판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불출석한 탓이다.재판부는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A 씨의 현재 위치를 물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A 씨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묻자, A 씨는 “병원 진료 중으로 재판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피고인 A 씨의 황당한 대꾸가 법정에 생중계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당황한 이 부장판사는 잠시 배석 판사와 논의한 뒤 “다음 달 8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헌재서 위헌 여부 심리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보낼지를 결정한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사건 청구 등에 부적법성이 없다는 의미로 앞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중처법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022년 1월 시행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중처법에 대해 헌재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처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위헌 요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는 부산 낙선자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부산 후보들이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면서 이들의 차기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박재호, 최인호 의원은 휴식을 마치고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난 뒤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에 상주하며 민주당 맏형인 만큼 자신의 역할을 고민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차기 부산시장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과 함께 차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최 의원은 임기 만료 이후에도 사하와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외에도 가덕신공항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보다 더욱 강한 부산시장 출마 의지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변성완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산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통’으로 꼽히는 박인영 후보는 넥스트부산포럼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넥스트부산포럼은 부산 시민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 이를 정책 의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부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랐다. 낙선에도 불구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부산과 서울 할 것 없이 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그 만큼 지역 내에서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단 서 의원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며 지방선거와 이후 있을 대선에서 부산 국민의힘 구심점 역할을 찾는 중이다. 일각에선 서 의원이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공석이 된 국무총리 중용 가능성도 있다고 평한다. 부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내외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거침없이 직언을 할 수 있는 중진이 대통령 곁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세 보증사고 벌써 1조 4354억
집주인이 만기가 돼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1분기에 1조 4000억 원이 넘었다. 이는 전세사기가 큰 문제가 됐던 지난해 1분기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전세를 들 때 세입자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를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를 말한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 원보다 80.0%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 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사고액보다 대위변제금액이 적은 것은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절차가 필요해 2~3개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계약할 당시보다 전세가격이 내려난 것)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계약한 임대차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반 치과 가면 외면당하기 일쑤 … 극한 치통도 수개월 참는 게 현실”
부산 중증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해 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잇몸 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거나 마취 진료를 위해 두 달을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중증장애인은 매해 치과 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과 체계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부산대병원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의료원,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봉사시설 ‘나눔과 열림 치과 병원’ 등 3곳이다. 이 중 상시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2곳이다. 그동안 부산대병원 1곳에서만 상시 진료가 가능했지만 부산의료원이 장애인 치과 진료를 주 1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면서 상시 진료기관은 2곳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은 신체 이동 제약으로 구강 치료를 받기 어려워 전담 병원이 필요하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의와 시설 장비가 필수적인 이유다. 중증장애인 수에 비해 구강 진료가 상시로 가능한 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7만 5467명으로 이 중 마취가 필요하거나 보조인력이 필요한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지체·지적·뇌병변·자폐·정신·뇌전증)은 4만 9445명이다.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전신 마취를 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은 평균 2개월 대기를 해야 한다.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 민간 치과를 방문해도 외면당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통이 심해져도 스스로 참는 경우가 많다. 치과 진료 인프라가 열악해 장애인들은 구강 질환을 달고 산다고 호소한다. 2023년 부산공공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한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살펴보면, 부산 거주 장애인 60명 중 55명이 아플 때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뇌병변장애인 아들의 어머니 박명종(75) 씨는 “잇몸병 치료를 위해 민간 병원에 방문하면 전부 거절한다”며 “장애인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는 민간 의료기관도 사실상 없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접근성마저 제한되니 잇몸 질환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는 매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시에 촉구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 모여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장애아동 구강병 조기 예방을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시설과 치과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보 등을 시에 요구했다. 부산뇌병변장애인 이주은 관장은 “서울에는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있고 곧 제2시립장애인치과 병원도 문을 여는데 부산시는 장애인 치료에 관심이 없다”며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세우자는 것은 최소한의 질환 예방을 위한 장애인 구강 관리 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병원 설립과 함께 제도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활성화 해야 장애인들 건강권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다.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산재 인정률 낮은 부산, 이의제기 많았다
부산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노동계는 산업재해에 인색한 실태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근로복지공단 ‘2023년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 심의 접수로 판정한 사건 중 일부 불인정을 포함한 불인정 사건 이의제기율은 부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이의제기율은 26.5%로 전국 평균 21%를 웃돌았다. 부산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은 총 1558건으로 그중 413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뤄졌다. 근골격계 질병이 340건, 뇌심혈관계 질병이 32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질병 산재 인정률은 59.3%로 전국 평균 59.5%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재 인정률이 가장 낮은 곳은 53.3%를 기록한 경남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72.2%를 기록한 서울 북부다. 부산은 산재 인정률이 2022년 54%에 그쳐 당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일부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여전히 낮다. 정신 질환은 부산에서 전국 평균 65.3%보다 낮은 58.2%만 인정됐다. 접수된 67건 중 39건이 산재로 인정받은 셈이다. 정신질환 인정률도 가장 낮은 곳은 50%를 기록한 경남이며 가장 높은 곳은 83.5%를 기록한 서울 북부다. 부산 노동계는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11시께 부산 동구 부산질병판정위원회(이하 부산질판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질판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기업 측 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참여하는 문제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위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질판위는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이들은 판정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고 있다. 위원을 선정할 때 간접적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심의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재 신청을 접수한 이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5개월, 근골질환의 경우는 140.3일가량 걸린다. 이들은 “산재판정이 길어지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산 질판위 측은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인정률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정률이 낮다고 지적된 정신 질병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선 높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로 상가 3.3㎡당 2억 원 시대… 잇단 호재로 상승세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 부동산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구남로 일대 한 부동산이 평당 2억 5000만 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구남로 일대에 ‘평당 2억 원’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해운대구 구남로의 88평 상가가 평당(3.3㎡) 2억 5000만 원으로 매매됐다. 총 매매가는 220억 원에 달한다. 구남로 일대 상가가 평당 2억 원을 넘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구남로 일대 부동산 가격은 최근 몇년새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해당 상가는 6년 전 평당 1억 2000만 원대로 매매됐다고 알려졌다. 2022년 6월에는 또 다른 구남로 상가가 평당 1억 4000만 원으로 매매된 바 있다. 평당 1억 2000만~1억 5000만 원을 오가던 구남로 일대 시세가 1년여 만에 배로 오른 것이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판매된 상가가 구남로 일대 시세의 새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운대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구남로에는 매물 자체가 잘 나오지 않지만 최근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분명하다”며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1억 원대가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평당 2억 원이 기준이 된 분위기다”고 말했다. 구남로 일대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세는 구남로에 조성 예정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남로 일대는 지난해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로 지정된 바 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리 곳곳 미디어폴 등에 모양과 설치 방법의 규제 없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인근 상권에서는 자유표시구역 조성에 따른 광고 수익과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 일대에 조성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부동산업계의 기대치를 높인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고정적인 관광객 수요가 생기면 해운대구에도 기대치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장군 관광 명소가 해운대구에도 호재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플랫폼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거래 자체가 드문 구남로의 실거래 가격이 2억 5000만 원을 호가했다는 것은 구남로에 대한 기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해리단길 등으로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입될 관광도시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남로의 부동산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관문 격이자 해운대구 중심에 놓인 구남로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 매매가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업 외 부산 소상공인 등이 자리를 잡을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 대표 관광지로서 구남로의 색깔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항쟁 불씨’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1987년 6월 민주항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가 향년 91세 일기로 별세했다. 17일 정 씨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정 씨 유족은 “어머니가 특별한 유언 없이 빙긋 웃으시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며 “아들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고인은 남편인 박정기 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등진 후 부산 자택에서 홀로 지냈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2019년부터 서울 요양병원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경남 양산 통도사 말사인 성전암에서 열린 ‘박종철 민주열사 30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박 열사는 전두환 정권인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재학 중 사망했다. 그는 전날인 13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강제로 끌려갔고, 경찰은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기 위해 박 열사를 고문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다. 결국 이 사건은 6·10 항쟁 기폭제가 됐다. 정 씨는 1987년 2월 7일 시민사회 주도로 진행된 국민추도대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대신 그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사리암을 찾았고, 박 열사 누나 박은숙 씨와 추도 타종을 한 장면은 많은 시민들 가슴을 울렸다. 당시 〈부산일보〉는 울부짖으며 종을 치는 모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고인의 남편인 박정기 씨는 2018년 7월 89세 일기로 별세했다. 정 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에 참여한 남편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는 것을 묵묵히 도왔다. 200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부부는 큰 역할을 했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종부(66) 씨와 박 열사 누나인 은숙(62) 씨가 있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이며 고인 유해는 서울시립승화원을 거쳐 모란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황사로 부울경 미세먼지 ‘매우 나쁨’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영향으로 부울경에 황사가 관측됐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7일 낮 12시 기준 부산(구덕산) 232㎍/㎥, 울산 413㎍/㎥, 진주 266㎍/㎥로 관측돼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오는 18일까지 부울경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단계일 것으로 보인다. 기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 시간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농도가 유동적이지만 부울경 전역이 황사 영향권에 든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때는 환자와 노약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고, 일반 성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매우 나쁨’ 수준은 환자와 노약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성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해야 하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18~19일 황사와 더불어 부울경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올라 덥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
‘외국어 간판 난무’ 서면 불법광고물 정비한다
부산 서면과 전포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5㎡ 이상 외국어 간판(부산일보 1월 19일 자 2면 보도) 등 불법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고, 사전에 그 숫자를 줄일 대책도 시행한다. 주인이 없거나 오래된 간판과 현수막을 정비하고,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 부산진구청은 ‘2024년 옥외광고물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전동과 전포동 등에 건물이 밀집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진구는 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이 다른 곳보다 많은 편이다. 우선 올해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전1동, 전포1~2동, 양정1~2동 등에 고정 광고물만 1만 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올해 10월까지 불법 광고물을 점검해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만 쓰거나 창문을 이용한 간판 등에 불법 소지가 있는지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4층 이상 건물에 설치했거나 면적이 5㎡ 이상인 간판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포동과 부전동 등 주요 거리에서 외국어 간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미리 예방할 대책도 준비했다. 영업 허가를 받기 전 합법적 간판 설치 등을 안내하는 ‘사전경유제’를 강화하고,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도 부착할 예정이다.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불법인 외국어 간판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꽤 있어서 뒤늦게 시정을 요청하곤 했다”며 “전수 조사로 불법 간판을 새롭게 찾아내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더 알릴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판에 가까이 걸어둔 정당 현수막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보상제를 강화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인이 없거나 노후한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폭풍우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도 시작했다. 서면오거리 등에 파손이나 낙하 우려가 있거나 관리 없이 방치된 간판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다리차나 크레인 등을 활용해 위험한 간판을 줄이려 한다.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예전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꽤 있다”며 “건물주나 기존 업주에게 간판 정비를 요청하고, 당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빠르게 정비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우영 기자 verdad@
“가짜 부기통장 홈페이지 주의하세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모방 웹사이트가 등장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가 범죄 목적으로 운영 중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산시의 신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운영 중인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홈페이지(boogi2.kr)와 유사한 웹사이트 2곳이 발견됐다며 최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넘어왔다. 부기통장은 청년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이 10만 원을 입금하면 부산시가 10만 원을 더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저축액을 불려줘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복사한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고, 부산시와 경찰은 유사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접속을 유도하는 점 등에 비춰 금융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칭 사이트의 경우 컴퓨터로 접속해 들어가면 “통장 가입 절차 간소화와 본인인증을 위해 모바일로 접속해달라”는 문구가 뜬다. 유사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나타나는 ‘저축도 두배, 기쁨도 두배’라고 적힌 정책 소개 문구 역시 부기통장과 일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청년들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웹사이트는 접속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하지만 언제 웹사이트가 개설됐고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2일 모방 웹사이트 접속을 주의해 달라는 안내 글을 부기통장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스라엘 칼 빼들라” 초고속 이란 제재 꺼내든 미국
제5차 중동전쟁의 위기감 속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나란히 제재의 ‘칼’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무인기)과 미사일 300여 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미국과 EU는 이스라엘의 반격에 따른 확전을 막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미국의 신규 제재는 이란의 미사일과 정예군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에 대해 며칠 내로 신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의회 양당 지도부와 포괄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규 제재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드론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군사 부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석유 수출 등과 관련한 경제 제재를 시사했다. NYT는 미국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IMF 총회를 계기로 모일 G7 재무장관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샤헤드 드론 등의 무기 구성품에 대한 이란 비축량을 줄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대상에 거론된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의 산하 조직으로 이란에서 안보와 신정일치 체제, 경제력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지원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란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EU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EU 2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이란 제재와 관련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란이 중동 내 대리세력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유럽의 일부 당국자들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겨냥한 조치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을 경계한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EU가 대이란 제재에 공동 전선을 편 가운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무기와 기술의 이란 전달을 막을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EU 등 서방의 이런 움직임은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정세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뒤 약 이틀 만에 나왔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미국과 영국, EU 국가들은 이란을 빠르게 규탄했고 G7 정상회의 소집에 이어 제재 논의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자제시키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EU의 이란 제재 움직임을 전하며 “동맹국들(미국과 EU)은 이스라엘에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벌주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버지 따라 드나들었던 등대, 이젠 아들이 지켜요” [바다 인(人)스타]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쪽 끝에 가면 기암절벽 위 우뚝 서 있는 영도등대를 만날 수 있다. 영도등대는 대한제국 세관공사부 등대국에서 1906년 12월에 세운 부산 최초의 등대다. 2004년 시설 일부가 교체되긴 했지만, 자그마치 118년 동안 부산 앞바다를 지켜왔다. 영도등대가 바다를 지킨 세월 못지않게, 4대에 걸쳐 등대를 지키는 공무원 가족이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김대현(57) 해양교통시설 부산항관리센터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센터장은 1987년 5월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 등대를 시작으로 38년째 등대 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다. 조부인 김도수(1914~1981) 씨와 부친인 김창웅(1937~2001) 씨에 이어 3대째 해온 일이다. 그리고 지난 1월, 김 센터장의 둘째 아들인 성언(28) 씨가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4대에 걸친 등대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지난 4일 영도등대에서 근무 중인 김 센터장을 만났다.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거제도에 조선소가 정말 많았거든요. 삼촌도 조선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와 1~2년 정도 조선 분야에 몸담았는데 부친이 등대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더군요. 어릴 때 부친이 일하는 등대에 많이 다니기도 했고, 바다도 좋아해 등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센터장은 1993년 부산으로 발령받았다. 김 센터장이 어린 시절 부친이 일하던 등대를 드나들었듯, 그의 두 아들도 자주 등대를 찾았다고. “성언이는 대학에서 항공정비학을 전공한 뒤 해군 부사관으로 6년간 복역했습니다. 그곳에서 항공단 헬기를 관리했었죠. 지난해 8월 제대한 뒤 진로를 고민하기에 조심스럽게 제가 하는 일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받아들였고 5개월 만에 치른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를 이어 같은 일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30년 넘게 등대를 지키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가 닥쳐왔을 때를 꼽았다. “태풍 매미가 올 때 저는 오륙도등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무인화됐지만 그전에는 사람이 직접 근무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쯤 태풍이 남해안에서 올라오는데, 바람이 너무 강해 파도 높이가 거의 60m에 달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등대 안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설상가상 통신마저 끊겨 ‘이대로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센터장은 평소에도 등대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섬에 있는 등대에서 일할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 근무를 했는데, 날씨가 나쁘면 열흘 넘게 섬에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그의 어깨에 쌓였다. 그럼에도 바다 최일선에서 선박 안전을 책임지는 이 일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부산과 영도,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등대를 가꾸는 것도 그의 큰 기쁨이다. “영도등대는 등명기(조명 장치)가 18초마다 3번 깜빡거립니다. 44km 밖에 있어도 이 빛을 보면 선원들은 ‘영도등대가 저기 있다’고 알 수 있죠. 이 깜빡이는 빛이 100년이 넘도록 부산항을 찾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겁니다. 요즘은 등대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찾아준 시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 울리는 반려견 심장병, 주기적 검사로 조기 발견을
A 씨가 잠에 들려는 순간 캑캑거리며 반려견 햇살이가 기침을 시작했다. 잦아들지 않는 기침 소리에 걱정이 돼 동물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반려동물 심장병도 조기에 발견해 제대로 관리한다면 심부전 발생 시기를 늦추는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심장병의 증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다솜동물메디컬센터 내과·심장전문 남효승 원장의 도움말로 반려견 심장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반려동물 심장병이란? 심장병은 보통 선천적인 원인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후천적 원인으로 나뉜다. 판막성 폐쇄 부전증과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발병하는 폐성 고혈압은 대표적인 노령성 심장 질환이다. 반려견이 기침을 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기운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발작·실신 증상을 보인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복수가 찬 것처럼 배가 불룩한 증상을 보인다면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이첨판막폐쇄부전증(MMVD)은 반려견 전체 심장 질환의 75%를 차지한다. 이첨판의 점액종성 변화와 혈액의 역류 증상으로 인해 좌심방과 좌심실이 비대해지고 추후에는 좌심방 압력의 상승으로 폐수종과 같은 좌심부전의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 질환은 A~D로 단계가 나뉜다. 병은 없지만 발병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반려동물을 A단계, 판막의 변성이 확인되고 혈액의 역류 소견은 있으나 아직 심장비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B1, 심장비대를 동반했을 때는 B2단계로 본다. 남효승 원장은 “좌심부전의 임상증상이 있다고 하면 C단계로 보고 입원을 해야 하는 급성기의 군을 C-acute, 집에서 꾸준하게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성기의 군을 C-chronic으로 명명한다”고 설명했다. 표준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심부전 임상증상을 보이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D단계다. D단계도 D-acute, D-chronic 군으로 분류한다. 심장병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무증상 상태에서 심장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장병을 조기 진단하고 관리해 나가면 심부전 발생 시기를 약 60%(평균 15개월) 지연시킬 수 있다. 남 원장은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보호자들이 심장병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령 반려동물이 있다면 흉부 방사선 촬영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심장병 완치 가능할까? 심장병 완치 여부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선천적 심장 질환 중 이상 혈관 질병인 션트(Shunt)와 관련된 질환은 완치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선천성 심장 질환과 노령성 후천성 심장 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임상증상의 개선 및 완화에 초점을 맞춰 치료가 진행된다. 최근 노령성 후천성 심장 질환인 판막성 폐쇄 부전증에 대한 치료 옵션 중 개심술을 통한 판막 성형술과 V-clam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에 가깝게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 질환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 ■심장 질환 관리 방법은? 심장 질환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기에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심장병 단계와 다른 질병 동반 여부에 따라 관리법 역시 다르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음수량과 온도와 습도, 공기질 관리가 필수다. 반려동물에게 임상증상이 있다면 기침 빈도수와 수면 시 호흡수 모니터링도 필수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흥분하는 빈도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동물병원 내원 시에는 ‘기침을 이전보다 많이 해요’보다 ‘기침 횟수가 평균 5~7회로 늘었어요’처럼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의 심장병 단계와 복합 기저 질환에 맞는 식이관리 및 운동도 동반돼야 한다. A단계와 B1단계는 크게 식이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심장비대가 있는 B2단계에는 경도~중등도의 염분 제한과 충분하고 질이 좋은 단백질원 공급이 필요하다. 심부전을 동반한 C단계부터는 엄격한 염분 제한, 적극적인 심장 사료 적용이 필요하다. 남 원장은 “심각한 심부전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저단백사료로 고안된 신장 사료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강아지 확장성 심근증과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있는 그레인프리사료를 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남효승 원장은 “C단계로 들어서면 대략적인 생존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으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수의학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보호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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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K술 미래, 사케에서 찾다] 수백 년 전통에 ‘젊음·혁신’ 더해 세계의 술로…
우리나라 전통주가 다시 붐이다. 젊은이·어르신 할 것 없이 우리 술 배우기 열풍이고 전국적으로 양조장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 주류시장의 전통주 비중은 아직 1% 수준. 미래 전망은 엇갈린다. ‘반짝 인기’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급속도로 성장할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K술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부산일보>는 <서일본신문사>과 공동취재로, 우리보다 먼저 세계로 진출한 ‘사케(일본술)’의 현재를 살피고 우리 술의 미래를 짚어 본다. 전통주 전문가인 조태영 대표(양조장 ‘기다림’)와 사케 전문가 다카미 히로유키 대표(‘알 유니콘 인터내셔널’)가 동행했다. ■ 170년 전통과 최신 기술의 만남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쌀 산지로 유명한 이토시마 지역의 한 도로변. 커다란 붓글씨체로 ‘白糸’(시라이토)라 적힌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1855년 창업해 지역 대표 양조장으로 자리잡은 시라이토 주조의 본거지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은발의 다나카 노부히코(70) 대표는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양조장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나무 지렛대 모양의 기구가 눈에 들어온다. ‘하네기’라 불리는 전통 술짜기 방식이다. 오후 2시께, 직원 2명이 달라붙어 8m 길이의 참나무 한쪽 끝에 커다란 돌을 하나씩 매달기 시작한다. ‘쩍쩍’ 무게에 눌린 나무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리가 커질수록 기구 아래 놓인 통으로 걸러진 술이 채워진다. 하네기 방식으로 술을 짜는 건 일본 전체에서 시라이토 양조장이 유일하다. 생산 속도와 양을 늘리기 위해 양조장마다 술짜기 공정을 기계로 바꿨지만 시라이토는 170년째 전통을 고집한다. 다나카 대표는 “하네기는 술 한 통을 짜는 데 꼬박 48시간이 걸리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며 “나무와 돌의 조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1855년도부터 지금껏 똑같은 기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보니 그가 건넨 명함의 로고도 ‘하네기’를 본뜬 것이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 양조장의 근간이 로고 하나에 담겼다. 다나카 대표가 즉석에서 걸러지고 있는 원주를 받아 취재진에게 건넸다. 보통의 사케와는 다른, 갓 짜낸 신선함이 느껴지는 맛이다. 마지막 공정인 술짜기는 에도 시대 방식이지만, 나머지 공정은 현대식이다. 누룩방과 건조실, 효모 배양실과 분석실 등 공간마다 실험실 못지않은 기계 장비가 그득하다. 최신 설비를 활용해 잡균을 막고, 발효 온도를 관리해 술의 품질을 유지한다. 발효실에는 1500L짜리 대형 철재 탱크 14개에서 술이 익어 가는 중이다. 내년 봄까지 110개 탱크 분량이 만들어진다. 다나카 대표는 “과거에는 ‘도우지’(총책임자)의 경험에 의존했지만 요즘엔 데이터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 술을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술도 만들고 있다”며 “새로움도 전통의 일부이며, 그래야 회사가 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세 아들이 양조장 운영에 참여한 이후 개발한 술 ‘다나카65’는 출시되자마자 현지 주목을 받았다. ■ 기본기에 새로움 더하는 ‘젊은 리더십’ 사케의 새로운 도전은 젊은 세대가 양조장을 물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추세다. 후쿠오카현 구루메 지역의 야마노 고토부키 주조도 5년 전 30대의 나이에 가타야마 이쿠요(44) 대표가 전면에 나서며 변화를 맞았다. 둘째 딸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가타야마 대표는 초반 2년간 기본 다지기에 충실했다. 그는 “‘다도’의 기본 정신을 떠올리며 술 빚기의 기본에 신경을 썼다”며 “우선은 업계 선배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각종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며 기본기를 갖추자 비로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20년 선보인 ‘프리스크 1·2’가 대표적이다. ‘프리스크 1’은 누룩 가스를 남겨 탄산감이 있고, ‘프리크스 2’는 수제맥주 같은 과실 향이 특징이다. 지난해부터는 또 다른 실험을 시작했다. ‘야마다니시키’ ‘오마치’ 같은 술전용쌀 품종이 아니라 일반쌀로 술 빚기에 나선 것이다. 가타야마 대표는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200년 전 창업자의 일기를 발견했는데, 양조장 창업 배경이 적혀 있었다”며 “쌀이 풍부한 반면 겨울 산업이 없는 이 지역을 위해 양조장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창업 정신을 되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야마노 고토부키 양조장은 현재 전체 사케 생산량 중 70%는 술전용쌀, 30%는 지역에서 재배한 일반쌀을 쓴다. 작년 봄 첫선을 보인 일반 쌀 사케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증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가타야마 대표는 200년 넘게 이어 오던 도우지 제도도 없앴다. 대신 직원 5명과 함께 디자인·영업·술 빚기·분석까지 모든 작업 내용을 단체 채팅방으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눈다. ‘대표-도우지-직원’의 수직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꾼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양조장이기에 가능한 실험이기도 하다. 다카미 대표는 “옛날 아버지 세대라면 인정받기 힘든 새로운 리더십”이라며 “요즘 시대와 잘 맞아떨어져 재밌는 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쌀 생산자와 사케 양조장의 ‘공생’ 일본 사케와 우리나라 전통주는 쌀·물·누룩을 쓴다는 점에선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료부터 공정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원재료인 쌀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사케는 술전용쌀(주조호적미)을 주로 사용하는데, 1930년대 효고현에서 개발된 ‘야마다니시키’ 품종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술전용쌀은 생산자와 양조장 사이의 ‘계약재배’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야마다니시키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지역도 주 생산지 중 하나가 됐다. 한때 효고현에 이어 전국 2위 생산량을 자랑했는데 현재는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JA(농협)이토시마 양조쌀협회 호리타 가츠유키 협회장은 “야마다니시키는 일반쌀에 비해 재배가 어렵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 수익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계약 물량과 실제 수확량이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 양조장에 적절하게 물량을 배분하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쌀 생산자와 양조장의 ‘상부상조’ 관계가 사케 산업의 든든한 토대인 셈이다. 구루메 지역 125년 역사의 모리노쿠라 양조장은 계약재배를 넘어 쌀 생산에 직접 관여한다. 자체 논을 보유 중이고, 계약재배 논도 수시로 방문해 일손을 돕는다. 모리나가 가즈히로(52) 대표는 “여러 음식에 어울리는, 식탁 활용도 높은 술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부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려면 원재료가 우수해야 하는데, 특히 대표 브랜드인 ‘모리노쿠라’와 ‘고마구라’ 2종은 지역 쌀만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노쿠라 양조장의 ‘자연 순환’ 철학도 흥미롭다. 수확한 쌀로 사케를 만든 뒤 남은 지게미로 소주를 빚고, 소주 지게미는 비료로 써서 다시 쌀을 재배하는 식이다. 조태영 대표는 “10년 전 부산에 전통주 양조장을 설립하면서부터 비슷한 방식을 구상해 왔는데, 술 빚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전체를 재활용하는 점이 인상적이다”며 “우리나라 양조장도 적극 도입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후쿠오카·사가현(일본)/글·사진=이대진·히라바루 나오코(서일본신문) 기자 djrhee@busa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65% 급감”… 이유는?
가상자산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65% 대폭 감소했다. 민·관이 관련 규제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 미리보기’를 발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8개 대표 가상자산 범죄 유형 △해킹(Hacks) △기타 악성코드(Other Malware) △다크넷 시장(Darknet Markets) △아동 학대 자료(Child abuse material) △사기 상점(Fraud Shops) △사이버 범죄자 관리자(Cybercriminal Administrator) △스캠(Scams) △랜섬웨어(Ransomware)를 정의하고 범죄 유형별 불법 주소 유입량을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불법 주소 유입 분석 결과, 일부 수치(제재 대상·특별 조치 대상)를 제외하면 6월 말까지 파악된 불법 주소로의 가상자산 유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믹서나 고위험 거래소 등 고위험 주소로의 유입이 42%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그중 스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스캠 수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77% 줄었다. 체이널리시스는 감소 배경으로 ‘스캠 범죄의 두 거대 조직인 비디룩(VidiLook), 치아타이텐칭(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Financial Management)의 소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두 스캠 모두 허위 수익을 약속한 흔한 방식의 투자 스캠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는 랜섬웨어 피해 규모의 상승세다. 분석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올해 6월 약 5865억 원(4억 491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체이널리시스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은 대상으로 한 공격의 유행과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소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회사인 키부의 앤드류 데이비스 총 법률고문 및 리스크 총괄은 “이러한 큰 수치 변화는 수십,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요구 몸값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담당자는 “불법 주소로의 자금 유입 감소는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랜섬웨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바, 업그레이드된 메인넷 ‘카바 14’ 성공적 출시
코스모스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 카바가 신규 메인넷을 출시하고 코스모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카바는 12일(현지시각)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신규 메인넷 ‘KAVA 14(카바 14)’를 공개했다. 카바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코스모스 내 디파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바는 체인 간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공급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체(Native) 코스모스 자산을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으로 원활하게 변환하는 ‘내부 브리지(internal bridge)’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6월 테더가 "카바를 허브로 활용해 코스모스에 테더를 통합하고, 카바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카바 14의 출시로 테더 스테이블코인 ‘USDT’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주조(Minting)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 레이어1 블록체인 상 ‘USDT’와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더-카바 통합과 카바의 신규 메인넷 출시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코스모스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콧 스튜어트 카바 공동창업자는 “카바가 공식적인 테더 통합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폴카닷과 니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USDT를 코스모스에서 발행했다”며 “저는 카바 14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인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마침내 코스모스 생태계가 구축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카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카바(KAVA)’는 작년 11월 스테이블 연동(페깅)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되어 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으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부터 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
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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