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역 요지 용도변경, ‘갑툭튀’ 난립 부른다
부산 해운대구의 몇 남지 않은 알짜 미개발지로 꼽히는 장산역 인근 요지에 고층 주상복합을 짓기 위한 용도변경이 추진(부산일보 3월 8일자 10면 등 보도)되면서 이 같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민간 사업자 수익성을 최우선에 둔 고층 건물 일변도 개발이 이어지면서 부산 전역에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건물’ 난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운대구 중동 193 일원 9998㎡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는 용도변경을 통해 이곳에 49층,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인 ‘역세권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역세권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대신, 토지 가치 상승분을 기부 받는 사업이다. 역세권 내 3000~2만㎡ 면적을 갖추고, 너비 20m 도로에 8분의 1 이상 접하는 곳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기부채납분의 70%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역세권 복합개발은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역세권 요지가 많은 까닭이다. 2022년 7월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인근 롯데마트 금정점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교대역1·2, 연산역, 명장역, 종합운동장역과 장산역까지 모두 7곳에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택 공급 확대에만 매몰돼 고밀도 개발의 길을 터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세권 범위를 역사에서 500m까지로 지나치게 넓게 잡은 탓에 주택가와 맞닿은 곳에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일이 빚어진다. 경관을 크게 해치고 교통난도 부추기는 등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공공기여협상제와도 달라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없다.특히 장산역 개발은 이런 논란에 불을 댕겼다. 토지 용도를 두 단계나 상향해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672%로 2배 넘게 확대되고, 최고 높이도 초고층에 육박하는 165m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역세권 개발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해운대구청·구의회도 이례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운대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맞춰 해운대 신도시 일대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물과 기반 시설 노후로 도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해운대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도 대상 구역에 포함된다.하지만 사업 부지 용도 변경이 통과되면 이곳 건축물만 높이가 불쑥 높아져 일대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는 등 전체 도시계획과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대구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장산역 부지 개발이 진행되면 신도시 전체를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개발하려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건립 계획과 주민 의견, 전체적인 도시계획,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당 지역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22대 국회 '강공 드라이브'…윤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직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 독주가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글로벌허브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부산 70개 시민사회단체 힘 모은다
부산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체를 결성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시민 지지를 결집할 구심점 역할을 할 시민단체 연합체인 ‘글로벌부산시민연합’이 18일 부산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명기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상임대표, 70여 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대표단은 백명기 상임대표(국민노후복지문화회 회장)를 비롯해 박성환 상임의장(대동병원 병원장), 허성회·조영철 공동대표 등으로 꾸려졌다. 백 대표는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며 “부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남부권 혁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부산이 세계의 물류와 인재, 금융, 신산업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기회의 도시가 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열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 추진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만 남은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밥안소위원회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내면 충분히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 세게 닫지마”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 50대 ‘징역 20년’
문을 세게 닫는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부산일보 1월 30일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 인근 고성군으로 도주했으며,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위치추적기 20년 부착·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또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했고, 피고를 검거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의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을 찾은 유족들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이며 형량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20년 밖에 선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판 개설…억대 송금에 초등학생 이용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1500여 명을 상대로 억대 도박판을 벌인 간 큰 중학생 등 10대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룰렛, 바카라 등 성인 도박을 그대로 흉내 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운영한 ‘총책’이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또 이를 이용한 이들도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등 개설,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A(20대) 씨를 구속하고, 총책 B군과 서버 관리자 C 군 등 16명과 도박 사이트 이용 청소년 9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B군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서버를 만든 뒤 또래 집단에 초대 링크 등을 보내 도박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이 대부분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0개월간 2억 1300만 원에 이른다. 범행은 중학생인 총책 B 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C 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게임과 데이터 복구 등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 실력이 상당했던 B 군과 C 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졌고 확장성이 큰 SNS인 '디스코드'에 도박 서버를 만들기로 했다. 코딩 실력이 뛰어난 C 군이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B 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 직원 모집 글을 공지하고 공범도 끌어들였다. B, C 군은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등학생 5명에게 하나당 10만∼20만원에 사들였다. 구속된 성인 총책 A 씨는 애초 도박 이용자였다가 직원 모집 공지글을 보고 지원해 운영자가 됐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화가 아닌 채팅으로만 서로를 상대해 각자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특히 자신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있은 후 성인 총책 A 씨에게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하도록 돕는 등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벌였고 직원을 관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건된 도박 이용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고 초등학생 1명, 여중생 2명도 포함됐다. 한 사람이 베팅한 최다 금액은 218만 원이었고 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차례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들은 검찰 송치가 됐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각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로 넘겨졌다. 선도위원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고해 형사처벌을 할지 훈방 조치를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병하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은 "청소년들이 SNS 등에서 광고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도박 서버를 운영하고 계좌까지 제공하는 지경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서비스 가입 때 보호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검찰, ‘북항재개발 인허가 의혹’ 부산시청 압수수색
부산지검이 18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 수사관 20여 명이 이날 오전부터 시 건축정책과,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수사관들은 동구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업무상업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달 26일 부산항만공사(BPA) 본사와 동구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 했다.당시 검찰은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종류가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BPA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통령과 4시간 만났다"…'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홍 시장은 당시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구상하는 인적개편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8일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4시간 동안 인사와 내각 쇄신, 야당 대처 방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홍 시장은 "비서실장은 첫째로 정무감각이 있고, 충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또 총리 후보로는 사심과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지금 해야할 일은 총선 패배 정국을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을 즉시 임명하고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두 사람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전 만남이 추진됐지만, 선거 관여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주변에서는 홍 시장이 이날 회동에서 총리 후보자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기용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자 '나쁜 카드는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홍 시장과 박 전 장관은 모두 경남 창녕 출신으로 같은 남지읍에서 출생했고, 향우회 모임 등을 통해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강력하게 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의원은 홍 시장이 언급한 '정무 감각' ,'충직'이라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때 장 의원에게 당 수석대변인을 맡겼다.
민주당 친명계, 조국혁신당 견제 본격화…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 꿔주기’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조국혁신당 견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당 의원을 영입하거나 기준 완화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는 방안이 모두 추진된다.그러나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에 의원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전략’이 거론된다. 정 의원은 이런 ‘의원 꿔주기’에 대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비례연합당(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오신 시민사회 분들이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려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루웨이브 게시판에는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제2의 수박(배신자)”이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국혁신당 당선자와 사진 찍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는 주장 등이 이어졌다.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결국 이 대표 지지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제 잘못”이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조국혁신당 견제에 대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는 배타적인 정치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의 조국혁신당 견제에 대해 “그렇게 되는 순간 정치가 배타적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큰 과제로 모두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쳐서 108석…국민의힘,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추진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했다.상임전국위 회의는 온라인으로 열린다. 여기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통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다. 오는 22일께 전국위를 열어 다시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결의한 바 있다. 22대 총선의 여당 소속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친 108명이다.
통영 앞바다서 야간 낚시하던 60대 돌연 숨져
한밤 중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60대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14분 욕지도 남서방 2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0t급 낚시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됐다. 환자는 60대 남성 B 씨로 구조대 도착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산양읍 달아항으로 이동,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당일 오후 미수항을 출항, 사고 해역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선장이 도움을 요청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인득 사건’ 손배청구 소멸시효 지나…막바지 추가 소송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16일 끝난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진주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등에 따르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진주시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손배청구에 나선 피해자·유가족도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안인득에게 가족을 잃은 A 씨 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국가가 A 씨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인득 개인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부실 대응으로 참극을 막지 못한 국가에도 손해의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다’며 손편지까지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유가족들의 손배청구 소송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안인득에게 직접 살해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총 22명이며, 간접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저소득 고령자가 많은 임대아파트 특성상 피해자 대다수가 법원 판결과 배상 가능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진주시는 소멸 시점이 임박하자 지난달 20일부터 피해자와 유가족 20여 명에게 연락을 취해 소멸시효를 알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를 안내했다. 그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에서 4명,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서 1명씩 각각 피해자·유가족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소송을 최종 포기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앞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작년 사상 최대인데 올 1분기도 40% 급증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체불액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건설업 경기가 안좋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직원들 임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3월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재첩 국산 둔갑…수입 농수산물 표기 위반 등 업소 18곳 적발
부산에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소 등 수입농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부산 시내 식품 제조·가공 업소,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 7곳이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같은 위반은 없었다. 가장 많았던 위반 사항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였다.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만든 10t 규모 재첩국을 판매하며 4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B 업소는 최근 9개월 동안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5t 상당의 재첩국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가 특사경에 단속됐다.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기가 없는 중국산 팥, 검은콩 17.5t을 판매했다. 시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시 특사경은 보관하던 2.5t 상당의 양곡류를 압류했다. 이외에도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작업기록에 대한 서류를 미작성한 상태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8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신화' 달성…500호 명명식
우리나라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500척 수출 신화를 달성했다. 지난 1994년 처음 LNG 운반선 건조에 나선 지 꼭 30년 만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K-조선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사들과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Orion Spirit)의 명명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리온 스피릿호는 1994년 한국이 처음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수출을 위해 건조된 500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길이 284.5m, 폭 45.8m, 높이 26.2m 규모의 선속 19.5노트 수준으로, 선주사는 미국의 JP모건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0월 JP모건과 선조 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6개월 동안 거제조선소에서 이 선박을 건조해 이날 JP모건에 인도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능력을 갖춰야 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1척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 때문에 건조 능력을 갖춘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오대양을 누비는 LNG 운반선 총 680척 가운데 4분의 3이 한국에서 건조됐을 정도로 K-조선의 LNG 운반선 제조 능력은 세계적이다. 지금도 국내 조선소들이 주문받아 건조를 진행하는 LNG 운반선은 256척에 달한다. 이날 명명식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와 함께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입해 조선 분야의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1~3월)에 136억 달러 수주를 통해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달성하고, 전 세계 LNG 운반선 및 암모니아 운반선을 100% 수주하는 등 위상을 이어가며 '수출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어 정부도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명명식에 이어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거제공업고를 찾아 K-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청년 인재들이 조선소를 매력적인 일터로 느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선소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조선소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말 울산 15만세대 정전사고는 人災…"작업절차 미준수"
지난해 12월 6일 울산 지역 일대 15만 5000여 세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촉발한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작업 절차 미준수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울산 옥동변전소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울산 정전사고 원인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에서는 작년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 50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봤다.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사고 직후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내부의 절연 파손이 정전의 1차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부는 울산 지역 대규모 정전 사고를 계기로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 및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당사자인 한국전력을 제외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장 조사반을 가동했다.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내부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반을 꾸린 산업부는 133일에 걸쳐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을 '시공사·감리사의 작업 절차 미준수와 작업 관리 미흡'으로 결론 내렸다. 정전 사고 당일 옥동변전소에서는 전기를 넣고 끊는 스위치 기능을 하는 GIS 설비 교체 이후 일부 구간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고치는 누기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 작업이 진행될 때는 특정 보수 구간 외에는 GIS 내부의 절연 가스인 SF6(육불화황)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밸브가 닫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관계자들은 일부 밸브가 열린 것을 모르고 보수 구간에서 절연 가스를 빼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작동해야 하는 GIS 기기의 다른 구간에서 가스가 새 나가면서 GIS 내부 절연체가 파괴됐고, 결국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 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전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34년까지 4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송·배전 설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접수된 피해 신고와 관련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에 접수된 피해 요구액은 약 1억 8000만 원이다. 한전은 향후 정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한전의 변전소 및 송·배전망 등에 대한 관리·투자 소홀로 유사한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벌어졌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도 평택 고덕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 파손으로 수도권 남부 일대에서 순간적인 전압 강하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와 건물 승강기가 멈추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호현 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 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겠다"며 "한전의 정전 예방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폭증한 공사비에 발목 잡힌 고성 유스호스텔 연내 문 연다…어떻게?
속보=경남 고성군 유성호스텔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숙박업계 반발과 지방의회 딴죽에 하세월 하는 사이 껑충 뛴 공사비 탓에 연내 준공도 물 건너가는 듯했지만(부산일보 인터넷판 1월 14일 보도), 최근 추가 사업비 확보에 성공하며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에 필요한 추가 예산 100억 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26억 4000만 원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73억 8000만 원을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조기 집행이 가능해진 덕분이다.고성군은 이를 토대로 관련법 변경에 따른 설계 기준 보완과 개선 사항을 반영한 설계 변경을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공정률은 30% 남짓이다. 계획대로라면 연말 동계전지훈련 시즌부터 숙박객을 맞을 수 있다. 군은 유스호스텔을 매개로 창출된 소비 효과를 침체한 지역 경기부양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유스호스텔은 스포츠산업도시 도약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시설이다. 인구 5만 명 남짓인 고성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 조선 산업이 제 몫을 못 하자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했다. 지난해만 26개 종목, 101개의 전국‧도 단위 대회를 개최했다. 총 461일간 대회를 치르며 9만 7700여 명으로 2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를 끌어냈다. 또 겨우내 전지훈련으로 140여 팀, 2500여 명을 유치해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에 30억 원 상당의 온기를 불어넣었다.그러나 열악한 숙박시설 탓에 제대로 된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당수 출전팀이 인접한 통영에 여장을 풀면서 정작 소비는 지역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스호스텔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 준비한 시설이다. 연면적 7199㎡, 47실 규모로 한 번에 23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국제회의·연수·워크숍·전시회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수행할 300명 규모 대형 컨벤션 시설도 갖춘다.최초 사업비는 240억 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자인 고성그린파워가 출연한 상생협력 기금 140억 원에 산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1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고성그린파워가 공사를 발주해 준공 후 고성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첫 삽을 떴다.그러나 불과 3개월여 만에 군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군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숙박업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숙박업계는 숙박료가 저렴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투숙객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후 우여곡절 끝에 작년 3월 공사를 재개했다. 2021년 10월 공사 중단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그런데 이번엔 공사비에 발목이 잡혔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애초 240억 원이던 사업비가 최소 34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급해진 군은 정치권과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찾아다니며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고, 이번에 추가 지원을 끌어냈다.이상근 고성군수는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유스호스텔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지역 랜드마크로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내릴 예정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2021년 6월 당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다 자발적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자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이번이 4번째 계도기간 연장인 것.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과태료가 4만~100만원인데 이를 2분의 1엑서 5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일각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사항이다. 전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지진 부산·울산·경남에 여파… “흔들렸다” 신고 166건
일본 서쪽인 시코쿠와 규슈 사이 해협에서 발생한 지진이 부산·울산·경남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방 당국에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재산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14분께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 진원 깊이 39km 지진이 발생했다. 고치현과 에히메현에서 진도 6약 정도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서 있는 게 곤란할 뿐 아니라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깨지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166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흔들림이 느껴진다”고 했지만, 재산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약 2분 뒤부터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 17일 오후 11시 16분부터 1시 45분까지 유감 신고가 58건 접수됐다. 강서구 16건, 해운대구 10건, 금정구 10건 순으로 많았다. SNS 엑스(X)에는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좌우로 흔들림” “부산 지진! 침대가 흔들흔들합니다” “부산에서도 꽤 크게 느껴짐” 등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울산소방본부는 지진 직후 울산에서 유감 신고는 81건 접수됐다고 했고, 경남도소방본부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고가 27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양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통영, 거제, 밀양 등에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선 “협치가 긴요하다”…18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무총리 후보’ 보도가 나왔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협치’를 강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 제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했다.인용된 문장은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는 내용이다.박 전 장관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 들이 벌어졌다”면서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는지, 제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전날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으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않은 상태다.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그는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서도 맨발 걷기 열풍···율하천공원에 황톳길 조성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경남 김해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이 한창이다. 김해시는 최근 율하천공원 황톳길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곳 산책로는 380m 구간, 폭 1.5m 규모로 정비됐으며 세족장과 의자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시는 개장 전인 지난 5개월간 황토와 황토·마사, 마사, 모래 4가지 바닥 소재를 각각 10m 길이로 시범 설치해 이용자 746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5%가 황토를 선호해 시는 율하천공원에 황토를 깔았다. 맨발 걷기는 코로나19 발병 후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맨발 산책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김해시도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유지역에서는 율하천 공원 인근 모산공원에 지난해 11월 80m 구간의 황톳길을 조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내외동 연지공원에도 길이 900m, 폭 5m의 구간에 마사토를 깔아 맨발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내동의 거북공원에 길이 240m, 폭 1.5m 숲속 맨발 산책로, 수인공원에 길이 50m, 폭 1.5m의 작은 산책길이 생긴다. 진영읍에도 금병공원과 서어지공원에 맨발 걷기 트랙이 만들어진다. 이미 분성산 생태숲에 조성된 길이 580m·폭 1.5m 황톳길은 매년 3~10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 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예정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와 규모를 심의한다.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형 집행률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 씨는 일정 집행률이 경과한 수형자들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계적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최 씨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연다. 이어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사위의 적격심사 대상자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심사는 보통 적격심사가 열리는 달의 전달 10일 전후로 실시된다.이에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그는 현재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음주운전 적발 하루 뒤 또 음주운전…정신나간 4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김해시 생림면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 수준이었다.하지만 단속에 개의치 않고 A 씨는 하루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이튿날 오후 4시 15분께 밀양시에서 고성군까지 약 7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적발됐다.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탁 부장판사는 “첫날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속도로서 '경적' 울렸다고… 위협운전에 아들 앞에서 父폭행한 60대
비틀거리는 앞차를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뒷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하고 운전자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4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 씨는 앞서가던 A 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린 상태였다.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가로막았다.또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B 씨 차량 안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및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해당 폭행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이 중 B 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리며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설] 부산 글로컬대 지정 확대 지역 대학 도약 마중물 되길
[사설] 에어부산 분리 매각 손 놓은 부산시 골든타임 놓친다
[논설위원의 시선] 세월호 10주기가 던지는 질문
[데스크 칼럼] 과연 금투세를 낼 수 있을까?
[밀물썰물] “나는 솔로!”
[구모룡 칼럼] 부산은 분권이다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K술 미래, 사케에서 찾다] 수백 년 전통에 ‘젊음·혁신’ 더해 세계의 술로…
우리나라 전통주가 다시 붐이다. 젊은이·어르신 할 것 없이 우리 술 배우기 열풍이고 전국적으로 양조장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 주류시장의 전통주 비중은 아직 1% 수준. 미래 전망은 엇갈린다. ‘반짝 인기’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급속도로 성장할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K술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부산일보>는 <서일본신문사>과 공동취재로, 우리보다 먼저 세계로 진출한 ‘사케(일본술)’의 현재를 살피고 우리 술의 미래를 짚어 본다. 전통주 전문가인 조태영 대표(양조장 ‘기다림’)와 사케 전문가 다카미 히로유키 대표(‘알 유니콘 인터내셔널’)가 동행했다. ■ 170년 전통과 최신 기술의 만남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쌀 산지로 유명한 이토시마 지역의 한 도로변. 커다란 붓글씨체로 ‘白糸’(시라이토)라 적힌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1855년 창업해 지역 대표 양조장으로 자리잡은 시라이토 주조의 본거지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은발의 다나카 노부히코(70) 대표는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양조장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나무 지렛대 모양의 기구가 눈에 들어온다. ‘하네기’라 불리는 전통 술짜기 방식이다. 오후 2시께, 직원 2명이 달라붙어 8m 길이의 참나무 한쪽 끝에 커다란 돌을 하나씩 매달기 시작한다. ‘쩍쩍’ 무게에 눌린 나무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리가 커질수록 기구 아래 놓인 통으로 걸러진 술이 채워진다. 하네기 방식으로 술을 짜는 건 일본 전체에서 시라이토 양조장이 유일하다. 생산 속도와 양을 늘리기 위해 양조장마다 술짜기 공정을 기계로 바꿨지만 시라이토는 170년째 전통을 고집한다. 다나카 대표는 “하네기는 술 한 통을 짜는 데 꼬박 48시간이 걸리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며 “나무와 돌의 조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1855년도부터 지금껏 똑같은 기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보니 그가 건넨 명함의 로고도 ‘하네기’를 본뜬 것이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 양조장의 근간이 로고 하나에 담겼다. 다나카 대표가 즉석에서 걸러지고 있는 원주를 받아 취재진에게 건넸다. 보통의 사케와는 다른, 갓 짜낸 신선함이 느껴지는 맛이다. 마지막 공정인 술짜기는 에도 시대 방식이지만, 나머지 공정은 현대식이다. 누룩방과 건조실, 효모 배양실과 분석실 등 공간마다 실험실 못지않은 기계 장비가 그득하다. 최신 설비를 활용해 잡균을 막고, 발효 온도를 관리해 술의 품질을 유지한다. 발효실에는 1500L짜리 대형 철재 탱크 14개에서 술이 익어 가는 중이다. 내년 봄까지 110개 탱크 분량이 만들어진다. 다나카 대표는 “과거에는 ‘도우지’(총책임자)의 경험에 의존했지만 요즘엔 데이터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 술을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술도 만들고 있다”며 “새로움도 전통의 일부이며, 그래야 회사가 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세 아들이 양조장 운영에 참여한 이후 개발한 술 ‘다나카65’는 출시되자마자 현지 주목을 받았다. ■ 기본기에 새로움 더하는 ‘젊은 리더십’ 사케의 새로운 도전은 젊은 세대가 양조장을 물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추세다. 후쿠오카현 구루메 지역의 야마노 고토부키 주조도 5년 전 30대의 나이에 가타야마 이쿠요(44) 대표가 전면에 나서며 변화를 맞았다. 둘째 딸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가타야마 대표는 초반 2년간 기본 다지기에 충실했다. 그는 “‘다도’의 기본 정신을 떠올리며 술 빚기의 기본에 신경을 썼다”며 “우선은 업계 선배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각종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며 기본기를 갖추자 비로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20년 선보인 ‘프리스크 1·2’가 대표적이다. ‘프리스크 1’은 누룩 가스를 남겨 탄산감이 있고, ‘프리크스 2’는 수제맥주 같은 과실 향이 특징이다. 지난해부터는 또 다른 실험을 시작했다. ‘야마다니시키’ ‘오마치’ 같은 술전용쌀 품종이 아니라 일반쌀로 술 빚기에 나선 것이다. 가타야마 대표는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200년 전 창업자의 일기를 발견했는데, 양조장 창업 배경이 적혀 있었다”며 “쌀이 풍부한 반면 겨울 산업이 없는 이 지역을 위해 양조장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창업 정신을 되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야마노 고토부키 양조장은 현재 전체 사케 생산량 중 70%는 술전용쌀, 30%는 지역에서 재배한 일반쌀을 쓴다. 작년 봄 첫선을 보인 일반 쌀 사케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증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가타야마 대표는 200년 넘게 이어 오던 도우지 제도도 없앴다. 대신 직원 5명과 함께 디자인·영업·술 빚기·분석까지 모든 작업 내용을 단체 채팅방으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눈다. ‘대표-도우지-직원’의 수직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꾼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양조장이기에 가능한 실험이기도 하다. 다카미 대표는 “옛날 아버지 세대라면 인정받기 힘든 새로운 리더십”이라며 “요즘 시대와 잘 맞아떨어져 재밌는 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쌀 생산자와 사케 양조장의 ‘공생’ 일본 사케와 우리나라 전통주는 쌀·물·누룩을 쓴다는 점에선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료부터 공정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원재료인 쌀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사케는 술전용쌀(주조호적미)을 주로 사용하는데, 1930년대 효고현에서 개발된 ‘야마다니시키’ 품종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술전용쌀은 생산자와 양조장 사이의 ‘계약재배’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야마다니시키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지역도 주 생산지 중 하나가 됐다. 한때 효고현에 이어 전국 2위 생산량을 자랑했는데 현재는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JA(농협)이토시마 양조쌀협회 호리타 가츠유키 협회장은 “야마다니시키는 일반쌀에 비해 재배가 어렵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 수익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계약 물량과 실제 수확량이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 양조장에 적절하게 물량을 배분하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쌀 생산자와 양조장의 ‘상부상조’ 관계가 사케 산업의 든든한 토대인 셈이다. 구루메 지역 125년 역사의 모리노쿠라 양조장은 계약재배를 넘어 쌀 생산에 직접 관여한다. 자체 논을 보유 중이고, 계약재배 논도 수시로 방문해 일손을 돕는다. 모리나가 가즈히로(52) 대표는 “여러 음식에 어울리는, 식탁 활용도 높은 술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부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려면 원재료가 우수해야 하는데, 특히 대표 브랜드인 ‘모리노쿠라’와 ‘고마구라’ 2종은 지역 쌀만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노쿠라 양조장의 ‘자연 순환’ 철학도 흥미롭다. 수확한 쌀로 사케를 만든 뒤 남은 지게미로 소주를 빚고, 소주 지게미는 비료로 써서 다시 쌀을 재배하는 식이다. 조태영 대표는 “10년 전 부산에 전통주 양조장을 설립하면서부터 비슷한 방식을 구상해 왔는데, 술 빚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전체를 재활용하는 점이 인상적이다”며 “우리나라 양조장도 적극 도입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후쿠오카·사가현(일본)/글·사진=이대진·히라바루 나오코(서일본신문) 기자 djrhee@busa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65% 급감”… 이유는?
가상자산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65% 대폭 감소했다. 민·관이 관련 규제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 미리보기’를 발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8개 대표 가상자산 범죄 유형 △해킹(Hacks) △기타 악성코드(Other Malware) △다크넷 시장(Darknet Markets) △아동 학대 자료(Child abuse material) △사기 상점(Fraud Shops) △사이버 범죄자 관리자(Cybercriminal Administrator) △스캠(Scams) △랜섬웨어(Ransomware)를 정의하고 범죄 유형별 불법 주소 유입량을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불법 주소 유입 분석 결과, 일부 수치(제재 대상·특별 조치 대상)를 제외하면 6월 말까지 파악된 불법 주소로의 가상자산 유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믹서나 고위험 거래소 등 고위험 주소로의 유입이 42%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그중 스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스캠 수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77% 줄었다. 체이널리시스는 감소 배경으로 ‘스캠 범죄의 두 거대 조직인 비디룩(VidiLook), 치아타이텐칭(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Financial Management)의 소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두 스캠 모두 허위 수익을 약속한 흔한 방식의 투자 스캠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는 랜섬웨어 피해 규모의 상승세다. 분석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올해 6월 약 5865억 원(4억 491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체이널리시스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은 대상으로 한 공격의 유행과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소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회사인 키부의 앤드류 데이비스 총 법률고문 및 리스크 총괄은 “이러한 큰 수치 변화는 수십,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요구 몸값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담당자는 “불법 주소로의 자금 유입 감소는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랜섬웨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바, 업그레이드된 메인넷 ‘카바 14’ 성공적 출시
코스모스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 카바가 신규 메인넷을 출시하고 코스모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카바는 12일(현지시각)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신규 메인넷 ‘KAVA 14(카바 14)’를 공개했다. 카바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코스모스 내 디파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바는 체인 간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공급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체(Native) 코스모스 자산을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으로 원활하게 변환하는 ‘내부 브리지(internal bridge)’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6월 테더가 "카바를 허브로 활용해 코스모스에 테더를 통합하고, 카바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카바 14의 출시로 테더 스테이블코인 ‘USDT’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주조(Minting)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 레이어1 블록체인 상 ‘USDT’와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더-카바 통합과 카바의 신규 메인넷 출시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코스모스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콧 스튜어트 카바 공동창업자는 “카바가 공식적인 테더 통합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폴카닷과 니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USDT를 코스모스에서 발행했다”며 “저는 카바 14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인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마침내 코스모스 생태계가 구축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카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카바(KAVA)’는 작년 11월 스테이블 연동(페깅)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되어 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으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부터 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
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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