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 검찰, 이틀째 “검토 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 이후 즉시항고에 나설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 30분께 법원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이틀째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 석방 지휘나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 7일 내에 즉시항고에 나설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과 명령에 대해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반대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히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방향에 대해 고려 중이고,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풍산 이전 대상지, 기장군 장안읍 유력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방산업체 풍산 이전 지역 후보지가 기장군 장안읍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 여론이 들썩인다. 풍산 이전 문제가 수년째 표류하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늦어지는 상황에서 협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다수인 한편,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 등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의회는 방산업체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법 엄수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엄격한 절차 이행을 거쳐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장군의회 측은 “최근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내 2곳이 최종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었으나, 최근 장안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부산시와 풍산은 투자 의향서 제출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풍산 이전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풍산 이전 문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수차례 무산됐다. 앞서 2021년 풍산은 공장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2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2월 시와 풍산이 업무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풍산 공장 이전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일부 지역으로 후보지가 압축되면서 기장군 주민들 사이 논란이 인다. 특히 언급됐던 기장군 장안읍과 기장읍 2곳 중, 기장읍은 53사단 부지와 인접해 군부대 이전 등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라 장안읍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두고 기장군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임을 감안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화약류 등 제조, 판매 등 시설은 원전시설 반경 8km 내 위치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주민 안전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풍산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어느 것도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는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현재 풍산 측에서 투자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아 이전 부지에 대해 공표할 것이 전혀 없으며, 풍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체 특성상 민가와의 안전거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한 규정이 있어 국방부 사전검토를 포함해 모든 법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풍산 내 20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안의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풍산 이전 문제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하루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서 “윤 즉시 석방” 의총 연 국힘, “항고 안 하면 혹독한 대가” 경고한 민주당
여야가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8일에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번 구속 취소를 통해 “수사 과정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수사, 영장기각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 계열 짝퉁판사’를 찾아 불법영장을 발부받은 영장쇼핑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 ‘총체적 불법백화점’이라는 진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을 무려 9시45분 동안이나 불법구금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침탈이며,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런 연성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하고, 이런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민주당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면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트럼프 “미 반도체 대만에 다 뺐겼다…한국에도 일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만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대만과 함께 한국도 일부 가져갔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그건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그건 전부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으며 약간(little bit)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이처럼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건드리는 모든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앞서 지난 3일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키로 한 바 있다.TSMC의 웨이저자 회장은 당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큰 부분을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다시 비판했다.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수괴 감옥으로” “사기 탄핵 들통났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전국서 찬반 집회 잇따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전국에서 결정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했고 탄핵을 찬성해 온 시민단체들은 석방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열었다.이날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이하 부산비상행동)은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 부산 긴급집회’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여 명이 모였다.부산비상행동 측은 “법원이 윤석열 변호인들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라며 “내란범들의 편에 서겠다는 정치적 판단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항고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발언대에 오른 한 시민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뒤엎으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자유발언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규탄한다’ ‘내란 수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면 일대를 행진했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들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각하” 등의 구호를 외쳤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파로 당장 이번 주말 전국에서 예정된 탄핵 찬반 집회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다. 탄핵 반대 단체들도 같은 날 오후 1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5만 여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여의도에서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는 세이브코리아는 참가 인원으로 3만 명을 신고했다.부산에서도 오는 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는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2000여 명 규모의 ‘탄핵 반대 구국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는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탄핵 촉구 부산시민대회’가 열린다.
“1년 버텼는데…또 물러나나” 실망감 드러낸 환자·시민단체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 끝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안을 발표하며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서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된 탓에 앞으로 의료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6일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되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서 환자와 국민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도 버티며 견뎌왔고, 의료개혁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의사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 있어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자 성명을 통해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극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치열한 논의 끝에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고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 증원 원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때마다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전공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 행동을 용인했다”며 “결과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는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은 1년간 불안과 혼란을 견뎌왔다”며 “만약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하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법원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구속기간 지나 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장한다. 이에 비춰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野 "'내란 수괴' 석방 웬 말"…與 "평의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의대 증원 없다...정부·대학 "의대생 돌아와라" 호소 (종합)
정부가 이달 내 휴학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요구하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2000명 증원 원안인 5058명으로 정하겠다고 경고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또한 지난 6일 모든 의대생이 3월 중으로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정부는 의정갈등 촉발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2026년에 한해 백지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의대생들이 3월 내 복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이 반영된 5058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경고했다.교육부는 의대생 전원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인 인원의 복귀를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2학기 재적생 1만 9373명 중 1만 8343명(94.7%)이 휴학했고, 지난 5일 기준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3415명에 불과하다.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의대협회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해 배출하기 위해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 졸업을 하거나, 다학기제 운영·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학번을 분리해 상이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순차졸업하는 등의 교육 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순차졸업 모델의 경우, 24학번에 대해 총 6년 치 의대 교육을 방학이나 의사 국가고시를 위한 자율학습기간 등을 단축해 5.5년으로 압축해 이수하는 방식이다.이 부총리는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별 시설 확충과 실습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 인프라 개선 또한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의료 인력의 적시 배출을 위해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일정의 유연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4·25학번이 분리해 교육을 받고 24학번이 2030년 8월 졸업하는 경우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때 졸업하는 졸업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시험 또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제시하는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은 올해는 더이상 미복귀 학생을 위한 학사일정 변경 등 배려 조치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책 또한 내놨다. 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며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학 측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학생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의대 증원 관련해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 충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AMC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의총협에서 수용했는데, 이는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조속히 학교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대 간 불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이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스승, 부모와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저희 의대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과학적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사전 예방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 기관에 사전 예방을 당부했다.최 귄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가 주요 기관과 인사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당부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특히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관세폭탄 타깃 된 한국… 부울경 기업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강행한 데 이어 한국에도 관세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대미 수출에 주력하는 지역 기업부터 미국·멕시코 등으로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부울경 기업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이달 중 한국의 수출 효자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도 업종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부울경 기업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잠정 집계 결과 미국에 직수출하는 기업은 1000곳으로, 간접 수출하는 기업까지 합치면 1200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27억 달러 상당이다. 생산품의 30% 가까이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 A사는 “상호 관세까지 실제로 부과되면 지역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토대로 3개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지역 기업도 수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의 경우 자동차 부품사, 가전업체 등 15곳 정도가 3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현지 공장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더욱 난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규모가 작은데 미국 인건비가 멕시코보다 10배나 비싸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은 원자재·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미국 물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일부 기업은 최악의 경우 관세를 떠안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남 중견기업 B사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 상당수는 중남미에서도 소비가 되는 만큼 대기업 결정에 따라 버텨보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미 타격을 입은 업체도 나왔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도요타에 납품을 해 온 부산 중소기업 C사는 올 들어 발주량 ‘제로(0)’를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C사는 “(도요타) 멕시코 공장에는 현재 재고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며 “연간 발주 규모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에도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생산 물량 조절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과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협력 중인 부산 중견기업 D사는 “미국 물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세 여파가 적지만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여전한 만큼 이들의 행보에 맞춰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받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속보]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불 꺼진 아파트 1321세대… ‘미분양 늪’ 빠진 김해
경남 김해시 미분양 물량이 최근 4년 새 10배가 넘게 폭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공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해시는 현재까지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어지고 있어 미분양 우려에 예정된 사업을 연기하는 건설사까지 속속 등장했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은 1321세대다. 최근 4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악성 미분양 물량도 250세대를 차지해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해시 미분양 물량은 2021년 82세대이던 것이 2022년 1222세대, 2023년 851세대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1321세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미분양 폭증은 경기침체와 대출 규제 등 전국적인 원인에 공급이 적정 물량 이상 쏟아진 지역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김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19개 단지, 1만 6499세대다. 김해시 인구를 감안하면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2800세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3년 4537세대, 2024년 3449세대 등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공급이 이뤄졌다. 올해는 2월 말 현재 무려 4017세대가 공급됐다. 게다가 공급 입지도 한정적이어서 최근 4년 간 분양한 19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장유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이 같은 미분양 우려에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건설업체도 나오고 있다. 김해의 한 시행업체 대표는 “당초 공동주택을 1차와 2차로 나눠 차례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공사비와 자잿값 등이 많이 오른 데다, 미분양까지 걱정되서 2차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미분양 물량 우려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분양·지역주택조합·재건축 사업 등 기존에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수가 31건이나 있고, 이미 착공한 사업도 10건에 달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까지 2만 2167세대가 더 김해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해시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건설사 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한동안 인허가를 제한한 대구시 사례처럼 인허가권을 가진 김해시가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면서도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자구적인 차원에서 물량을 조절하게 시장 원리에 맡기고 최소한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측은 “최근 공급 물량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급 추이를 지켜보고 착공 또는 분양을 앞둔 업체에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증 철회 따랐더니 돌아온 건 제재… 파랗게 질린 금양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금융당국 간섭으로 계획 실행 시기를 놓치고 끝내 유상증자를 철회한 부산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 당국 제재에 따르다 생긴 과정을 외면한 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 찍는 바람에 결국 금양의 자구 노력은 허사가 되고,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 신뢰만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지난 5일 하루 거래 정지된 뒤 이날 거래를 재개했다. 거래소는 지난 4일 오후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 공시 위반 제재금 7000만 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따른 공시 번복이었다. 금양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누계 벌점이 17점으로 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현재 편입된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탈락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결정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금감원의 ‘압박’에 금양이 끝내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 받아든 결과는 거래소의 제재이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유상증자를 사실상 제지한 점,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 상황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금양에 보완 서류를 요구하며 유상증자가 3개월 이상 지연됐다. 발표 당시 5만 원대이던 주가는 철회 때는 2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 자금 조달 동력이 상실된 금양은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금감원의 심사 결과로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 돌아온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었다. 금융 주가는 지난 4일 1만 7770원으로 하락했고 6일 종가는 1만 3130원이었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의 일환인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번복에 벌점을 매기는 것이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양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적 결정에 거래소가 제재를 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허가가 나지 않아 당초 5500억 원 규모였던 유상증자 금액을 2500억 원으로 줄였다. 소액주주의 주가 가치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금액 변동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금, 제재금 부과였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증권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업 생사가 달린 경영적 판단이라면 이를 불성실공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상장사들의 입장이다. 지역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제재나 주주 입장 반영을 위한 변경까지 거래소가 제재하는 것은 증시 밸류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전 부산지법원장부터 정유정 지휘 검사까지 변호사 새출발
고위 법관과 부장검사 출신 전관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박형준(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명 ‘정유정 사건’을 지휘한 송영인(35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로 개업했다. 올해 부산 변호사 시장 최대 거물 중 한 명인 박 전 원장은 법률사무소 ‘단금’ 대표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박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통상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높은 몸값으로 로펌에 영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해 초 전상훈 전 부산지방법원장(22기)은 부산의 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박 변호사는 2021~2022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근무 당시 인연을 맺었던 김덕교(38기) 전 부산고법 판사와 함께 사무실을 꾸렸다. 박 변호사는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번에 법원에서 나오는 김 판사와 합심해 사무실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7년간 부산·경남·울산에서만 ‘지역 법관(향판)’으로 지냈다. 그는 단금의 의미에 대해 “주역에 ‘두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면 그 힘이 능히 쇠붙이도 자를 수 있다’는 문구에서 비롯한 뜻”이라며 “고객과 깊은 신뢰,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법률적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강력한 법률 지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게 돼 매우 설레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의뢰인과 한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인(35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로 영입됐다. 그가 2023년 이끈 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정유정 자택 압수수색 당시 살인 계획 등이 적힌 핵심 증거인 메모를 입수했다. 송 변호사는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 사건, 20대 친남매 할머니 존속 살해 사건 등 다양한 강력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에서 20여 년간 강력범죄, 성범죄, 중대재해, 노동 사건 등을 다루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산 첫 여성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와 함께 박진웅(31기) 부산고법 판사도 법무법인 나침반에 함께 합류했다. 통상 법원과 검찰 정기 인사 후인 연초에 부산에선 2~5명 정도 전관 변호사가 개업한다. 올해는 법관 3명, 검찰 3명 등 6명이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보다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전관 변호사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고위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보다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주변 학교들, 尹탄핵심판 선고일 재량휴업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하는데, 선고 당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의 관계자도 "교사들 사이에서 재량휴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지원단'도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앞 시위가 벌어지는 화·목요일마다 재동초 인근에 2명, 운현초·교동초 등 인근에 3∼4명가량이 배치됐는데, 선고일 전후로 격한 시위가 예상되는 날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별 3명 이상 규모로 지원단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를 찾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며 "학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단식 농성' 닷새째로 중단… 병원 이송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 온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6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앞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 헌법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지난 2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가진 기자회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로 단식 닷새째에 접어든 박 의원은 부축을 받으며 회견장에 도착했지만, 단식 여파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이 박 의원의 건강 상태를 검토한 결과 단식을 더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박 의원을)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 정책위부의장, 당 연금특위위운장을 맡고 있어 현안이 산적하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박 의원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의원에게 “단식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측근들에게 박 의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마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자”라며 “대학 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최 대행에게 단식농성으로 촉구한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운동하던 40대 마구 찔러 '묻지마 살인'…경찰, 3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충남경찰청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이른바 '묻지마 살인'를 저지른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7명으로 경찰을 포함해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심의 결과에 따라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40대 B 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경찰에 붙잡힌 그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B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도로에 주유건 꽂은 차량이"…기름 넣고 깜빡한 50대 운전자, 경찰 출동 소동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을 몰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당시 해당 차량은 주유건을 꽂고 주유 호스가 바닥에 끌리는 상황에서 그대로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 종결 처리했다"며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속보]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청해부대 파병 앞두고 거제 해역서 ‘해적대응’ 합동 해상훈련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은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제45진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해부대 제45진(문무대왕함) 파병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훈련은 민간선박(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우리호’)의 해외 해적피랍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체계 △현지공관 협조체계 △선원 구출 및 해적 소탕 능력을 점검했다.해수부는 피랍사건 접수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외교부는 현지공관과 협력해 연안국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대응팀을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한국 선박·선원 구출과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홍해·아덴만에서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 증가 등으로 통항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해 관계부처 합동훈련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제8진이 파견된 2011년부터 파병 직전 실시됐고, 외교부는 작년 청해부대 제43진 파병 때부터 참여해 왔다.이번 훈련에 참여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제45진 부대원들이 해외파병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윤 국장은 “홍해·아덴만 등 해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해역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해적 피랍 상황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증진했다”고 평가했다.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 임태웅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에서 해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관·군이 통합적인 시스템 하에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숙달했다”고 말했다.외교부·해수부·해군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해외 어느 해역에서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생 살해 교사, 상태 호전돼 대면조사 진행…"범행 시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범행 수주 만에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40대 교사 A 씨가 첫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담담하게 답변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사건의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이날 오전 피의자 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해 교사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범행 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교사 A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전날부터 교사 A 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면조사를 통한 자세한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 밝혔다.이어 "피의자 조사를 완료하면 다음 주 중에는 송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김해시 탄소중립 실현, 시민과 의견 나눠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참여 공청회가 경남 김해에서 열린다.김해시는 오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공청회에 참가할 시민 신청을 받는다.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광역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세운다.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된 후 김해시는 올해 처음 제 1차 계획을 수립해 2025~2034년 추진하게 됐다.우선 김해시가 세운 기본계획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등이 담겼다.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사업 부서별 협의,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본계획 초안 발표, 전문가 토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반영한 후 김해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최종안은 오는 5월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김해시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미 관세…캐 외무장관 “사이코드라마”
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미룬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관세부과가 유예되는 것은 당장으로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언제 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할지, 그러다 또 관세를 유예한다고 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이 미국이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목소리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은 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4일 0시를 기해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 정도와 캐나다산 수입품 38%가 이번 면제 대상이다.하루 전날인 5일에는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다 하루만에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오락가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직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다 발효 하루 전인 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한달간 유예했다. 중국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3월 4일부터는 10%를 더 추가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확실성에 대한 좌절감도 토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협상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이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한 멕시코 당국자는 “화난 파트너를 상대하고 있는데 상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오는 12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미국 관세정책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우리나라도 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구속취소 환영…대통령 조속한 복귀 기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7년 만 사실상 마무리...어피니티·GIC 보유 지분 전량 매각
교보생명이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니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보유 지분을 매도하면서다.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7일 매각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지분은 SBI그룹이 인수했고, GIC는 신한·한국투자증권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했다. SBI그룹은 과거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바 있어 교보생명의 백기사로 분류된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GIC는 주당 23만4000원으로 풋옵션 가격을 정하고 지난 2018년 이후 이어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풋옵션 가격은 지난 2012년 투자원금 24만5000원보다 더 낮은 수치다.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어피니티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조속한 타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교보생명의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 노사민정이 ‘주 1회 이상 가게 방문 등 지역 소비 촉진 운동’ 나서는 이유는?
경남 양산 지역 노사민정이 주 1회 이상 가게를 찾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노사민정의 이런 결정은 양산시가 7일 가진 ‘노사민정 상생협력 도약 포럼’에서다.양산시는 이날 오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도약 온(ON)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사민정 상생협력 도약 포럼’을 가졌다.포럼에는 노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산 지역 관계자, 사를 대표하는 양산상의와 경영자협회, 기업인, 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시민통합위원회, 정을 대표하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양산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에서 노를 대표한 한국노총 안광진 양산지역본부장은 △지역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 △고정 안정화에 협력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사 간 신뢰 구축 △노동자의 역량 강화로 경제 활성화 기여를 약속했다.사를 대표한 박창현 상의회장은 안 본부장의 ‘고용 안정화 협력 약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 노력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제회복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민을 대표한 우현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객이 다시 찾는 가게 만들겠다 △골목상권에서 소비해 지역경제 선순환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병희 시민통합위원도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제안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활동 동참 △착한소비로 지역경제 응원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정을 대표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일자리 민생 안정 역량 집중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추진 △출산·육아 지원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노사정과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겠다는 등 노사민정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특히 노사민정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짐하는 의미로 ‘희망찬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성장을 이끄는 노사민정의 화합’, ‘하나 된 마음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드는 퍼포먼스를 가졌다.시는 또 이날 오후 물금읍 범어리 신동중1공영주차장에서 ‘민생경제 도약 온(ON) 프로젝트’의 일환인 ‘온 골목페스타’ 행사의 하나로 ‘민생 현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인기가수인 정민찬, 김찬아, 양산시청소년합창단, 댄스팀 등의 공연과 사물놀이가 펼쳐졌다.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ON 골목 페스타’에는 물금읍 오봉청룡로와 목화로 골목상권에서 80여 개 상점들이 참여한다. 상점들은 5% 자체 할인과 10% 양산사랑카드 케시백 등 1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시는 또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행사 기간에 개인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당근마켓에 사진과 함께 남긴 리뷰 화면을 캡처해 영수증 사진과 함께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배달양산 3만 원의 할인쿠폰을 받는다.행사 기간에 골목상권 상점 3회를 방문하고 매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배달양산 1만 원 쿠폰도 받을 수 있다.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매일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 온 골목 페스타’에도 많은 시민이 찾아주셔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다 체포돼 직위해제도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돼 직위 해제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전날 0시 20분께 의왕시내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의왕IC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해 차를 돌려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도주하는 A 씨의 차량을 수 km를 추격해 결국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취업 향한 첫 걸음…창원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출발
경남 창원시가 취업을 단념한 지역 청년들에게 다시 구직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0명이 참여했다. 첫 개강식에서는 창원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소개와 함께 참여 청년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팀 빌딩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오는 6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의지 강화 △진로탐색(NCS 활용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면접기술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최대 350만 원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창원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 상하수도 요금체납 11억 6000만 원···시, 강력 대응 예고
경남 김해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우선 체납액 50% 징수를 목표로 가파르게 늘어난 체납액이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지역 내 상하수도 요금체납 규모는 1만 3880건, 11억 6000만 원이다. 이에 시는 6개 팀 21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꾸리고 오는 6월 9일까지 선제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공기관 재정 확보를 위해서다. 집중 관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다. 시는 전체 체납 건수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940건, 5억 80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다. 먼저 전화와 문자, 독촉고지 등을 통해 자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희박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고강도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순차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수도과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단칼에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운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전한 수도 요금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유료 멤버십 이용자 절반 이상 "가입비에 비해 혜택 적어"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와우, 네이버플러스, 신세계유니버스클럽 등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소비자 1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이었다. 업체별 만족도는 네이버플러스 3.63점, 쿠팡 와우 3.60점, 신세계유니버스클럽 3.37점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고객서비스 부문에서는 앱·사이트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비스 신뢰성 3.64점, 고객 응대 3.63점, 고객 공감성성 3.53점 등이었다. 개인 정보보호는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주요 서비스 부문 만족도는 가입·해지 절차 및 이용정보 제공 등을 평가한 멤버십 관리 3.95점, 혜택 구성 3.83점, 할인 포인트 적립 3.81점, 배송 3.61점, 프로모션 이벤트 3.58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입비에 대한 만족도는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 다수의 이용자는 가입비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절반이 넘는 52.7%는 유료 멤버십 혜택이 '가입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가입비와 동일하다'는 응답은 23.4%, '가입비보다 많다'는 응답은 23.9%였다. 쿠팡 와우의 월 회비는 7890원이고, 네이버플러스는 월 4900원(연 4만 6800원),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연 3만 원이다. 다만,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연회비를 포인트 등으로 전액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평균 2.15개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했다. 이들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월평균 7.6회 구매했고 월평균 39만 3000원을 지출했다. 연령별 지출액은 40대가 4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0만 4000원), 50대 이상(39만 9000원), 20대(29만 원)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멤버십 가입 전과 비교해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해 멤버십의 고객 묶어두기 및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 유료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혜택별 이용률을 보면 쿠팡은 무료배송이 99.6%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도착 보장 무료배송'(87.6%), 신세계는 G마켓(지마켓)·SSG닷컴(쓱닷컴) 할인쿠폰(93.2%)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혜택별 만족도에선 쿠팡은 무료배송(4.41점), 네이버는 '패밀리 무료 적립'(3.95점), 신세계는 '가입비 리워드'(4.06점)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소비자가 멤버십 혜택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멤버십 상품을 다양화하고 복잡한 혜택 조건을 간소화하도록 각 사업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설] 30주년 맞는 BIFF 내부 자정과 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사설] 이재명 대표 부산 현안 외면하며 민심 얻길 바라나
[천영철의 사리 분별] 비정규직의 눈물, 조선 도공의 탄식
[밀물썰물] '국민 생선'의 위기
[서상호의 오픈 스페이스]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아시나요?
[공감] 자화상
울주군서 커브길 달리던 택시 담벼락 충돌…3명 사망
6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 택시가 내리막 커브길에서 숙박업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와 승객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택시를 타고 있던 여성 승객 2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운전사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70대 고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남서 오피스텔 빌려 외국인 성매매
부산과 경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태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기장군·강서구와 경남 김해·양산시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와 접촉한 이들은 오피스텔 안에서 태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 대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A 씨는 김해에서 숙소를 구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에게 월세방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9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철수 “한국 미래, 제2 경제중심지 부산에 달려… 반이재명 세력 다 모아야”
여권의 대권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그는 차기 대선 승리의 핵심은 통합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다면 중도까지도 다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지역불균형발전’으로 지목, “대한민국 두 번째 경제 중심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안 의원은 5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헌재에 판단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중심 지역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다”며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부울경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이다. 헌법 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헌재에 판단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결집이 이뤄진 부산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비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 편과 상대 편만 있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보수는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에 옮기는 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헌재가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의 대선 출마, 기정사실로 보면 되는가. “정치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 여러 후보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다. 가정이지만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 선거는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선거다. 결국 누가 후보가 돼도 집토끼 표는 정해져 있다. 결국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대 여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20대와 30대에서 모두 이긴 사람은 저와 홍준표 시장인데 제가 더 앞선다. 중도 확장성을 증명한 셈이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당선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저뿐이다.” -차기 대선 전략은 무엇인가. “통합이다. 아홉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생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다면 중도까지도 다 모아야한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치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하기 전에는 V3를 무료로 배포했고, 이후 재산 절반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모두가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의료봉사를 했다. 말로 백번 하면 뭐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 있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이 핵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위기가 저출생,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틀렸고 처방이 틀렸다. 저출생, 고령화의 원인은 지방불균형발전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중심 지역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 시카고, LA, 실리콘벨리,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은 북경, 홍콩, 상해 등이 경제 역량이 분산돼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대책은 무엇인가.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부울경이다. 울산은 논의에서 빠져있지만 우선 부산과 경남이라도 행정통합을 진행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경제 영역을 만들어 발전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인구 500만이라고 한다. 부산·경남은 500만이 넘는다. 여기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들, 메가시티에 넘겨줘야 한다. 그게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 주요 현안이 국회에 달려 있다. “인수위원장 시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보고서에 넣은 장본인이 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지 않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산은법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돼야 한다.”
[단독] 부실 조사 업체에 표창?… 가덕신공항 토지보상 논란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토지 보상과 관련, 기본물건조사(기본조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조사 결과, 앞서 실시한 기본조사의 결과와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기본조사 대상이던 영업권, 농업 손실, 분묘 조사에 대해서도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장 조사를 맡은 관계자는 “부실한 기본조사 때문에 감정평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한 부산시는 기본조사를 맡은 업체에 되레 표창을 수여해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2023년 12월 ‘가덕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용역’을 발주, A업체와 2억 9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물건 등 기본조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 및 지장물 등 자료 정리, 영업손실보상 및 농업손실보상 등 조사, 편입 토지 내 분묘 전수 조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부산시는 2024년 해당 용역을 ‘준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A업체가 실시한 지장물(시설물, 농작물 등) 조사의 경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업체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사실과 차이가 재조사를 요구한 사례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를 맡은 관계자는 “부실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는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부산시 측에서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업권 조사, 농업 손실 조사, 분묘 조사의 경우 기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문의 결과 기본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용재결 접수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정’ 사항이 대거 발견되면서 당초 2개월로 예상됐던 감정평가는 계속 일정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현장 조사만 5개월이 소요됐고 기본조사서의 수정 및 정리, 가격자료 수집 및 정리, 감정평가사 간의 가격 협의과정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가 지연되면 보상절차 전체가 지연되면서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해당 기본조사 업체에 대해 2024년 말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기본조사 용역업체에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부산시가 기본조사 용역업체 이외에 추가로 지원용역 업체까지 별도로 계약해 기본조사 용역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첫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됐다면 이후 ‘수정’ 작업 등을 위한 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기본조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권 조사, 농업 손실 조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용역 결과가 제출됐다”면서 “분묘의 경우 1000기 정도가 조사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만 군사보호지역이어서 발생한 일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영이 됐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는 기본조사 용역 이외에 지원 용역 업체에 대해선 “기본조사 용역을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보조를 위해 계약한 것”이라며 “기본조사 용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다만 “지원 용역 업체가 일부 기본조사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기본조사 용역 업체 표창에 대해선 “기본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용역 업체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공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표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조사를 실시한 업체 측은 “기본조사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이라며 “이후 제기된 추가 조사 요청에 충실히 응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부산 소방관 부부, 휴가 중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소방관 부부가 휴가 중 비행기 내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승객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김해공항에서 나트랑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화장실 앞에서 한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부산 중부소방서 소속 강문창 소방장과 강서소방서 소속 조미나 소방장 부부가 휴가를 맞아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부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내 방송을 듣고는 즉시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다. 화장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는 저혈압이 의심돼 항공사에서 제공한 응급처치 키트를 사용해 혈압을 높이는 처치를 시행했고 혈압은 이내 정상으로 돌아와 의식을 회복해 목적지인 나트랑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강문창·조미나 부부는 "의료진을 찾는 기내 방송을 듣고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면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오랜 현장 경험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휴가 중에도 남다른 책임감을 발휘해 준 강문창·조미나 소방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충돌해 4명 사망·1명 중상(종합)
울산시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다른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70대 기사 A 씨가 몰던 택시가 내리막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이는 커브길에서 주택가 담벼락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기사 A 씨와 승객 4명 등 모두 5명(남성 2명,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70대 고령자였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됐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에어백이 터졌다. A 씨와 승객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남성 승객 1명, 여성 승객 2명 등 4명은 숨졌다. 나머지 여성 승객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가 급경사인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택시 탑승자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져 진술이 어려워 원인 파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온 이재명,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또 외면
6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부산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던 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해 또다시 침묵하는 대신 북극항로 개척 지원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에서 박 시장과 면담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실에 입장하며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 보일 정도로 훈훈했던 분위기는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차갑게 식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 대표는 북극항로와 관련한 이야기만 반복하며 대화는 공전을 거듭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북극항로 외에 다른 지역 현안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침묵했다. 여기다 민주당 유일의 부산 의원이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직접 이에 대해 부연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회동을 마무리 지으며 회피했다는 게 참석자들 설명이다. 이에 박 시장은 면담 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만나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그간 이 대표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사실을 언급, “단순히 하루이틀에 걸친 사안이 아니고 2년여 동안 절절하게 부산 시민들이 요청하고 심지어 부산 민주당도 함께 요청한 사안인데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비공개 면담까지 종료된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현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두관 “이재명, 매불쇼 발언 사과하라”…“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표결” 발언 후폭풍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발언이 “악수 중의 악수”라며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에서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었다”면서 “짯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내 인사)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법처리될 것이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고 하면서 (사퇴) 시점도 정해줬다”면서 “(그 시점이) 영장청구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의) 최고 지도부와 의논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면서 “가결(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 높았지만 가결(투표)할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가결 투표자 색출과 제거를 위해서 부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에 의해 색출돼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필 그 시점(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 의원평가가 이뤄졌다”면서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구민 여론조사, 의원 상호평가에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선을 했는데 당원들이 가려낸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당원들이 가결파를 가려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라는 이유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가결파’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가결파 제거에 대해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에 대해 비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어제 매불쇼 발언을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며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가) 정책행보와 통합행보로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는데,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공든 탑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그 발언을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분열 행동이 되는 것”이라며 “그 발언에 대해서 인간적 신뢰 혹은 최소한 정치적 도리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정보를 듣고 있다는 것이 분열이냐”면서 “검찰을 본인(가결파)들이 적으로 인식하고 적과의 내통이라는 발언으로 이해하고 분열로 인식하다면 그 인식에 대해서까지 제가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이용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성 발언인 것”이라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만약에 이 대표였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좀 진정성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옆집 주민이 불 끄고 구조… 부산 주택서 60대 주민 중상
부산 사상구 한 다세대주택에 불이 나 60대 주민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주민이 불을 끄고 구조에 나서 생명을 구했지만, 60대 주민은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2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단칸방 구조인 주택 안에 시작된 불은 신고 후 7분이 지난 4시 19분 진화됐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잠을 자던 60대 주민 A 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주민 B 씨는 ‘펑’ 하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A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소화기로 A 씨 주택 내부 진화를 시도하며 119 신고에 나섰고, A 씨를 구조하면서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 씨를 구조한 데 옆집 주민 B 씨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전기장판 등이 불에 타고, 창문 2개가 깨지는 등 소방 당국 추산 78만 6000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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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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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옛 한국유리 부지서 기준치 13배 오염토 발견
함대 내부서 수십 차례 후임병 성추행한 20대 해군, 법원 처벌은
"계십니까?" 소방관이 뜯은 현관문 등 수리비 1100만 원, 소방 당국이 지급하기로
"잘 보이려고" 처음 본 여성에 100달러 위조지폐 건넨 외국인들 '무죄'
부산 여야가 3년 간 호소했는데… 냉담한 이재명 왜?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이슈·동향 공유…광해광업공단, 세미나 개최
‘초광역 조선해양기자재 산학연협의체’ 출범…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 박차
벌써 네 번째 공모… 난항 겪는 BIFF 집행위원장 찾기
부산시향에 버금가는 연주 횟수…지역 사회 공헌도 관심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
문화 정책 중장기 계획 핵심은 ‘지역’
[잠깐읽기] ‘남초’ 사업장에서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8기 모집
동구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성료… 주민과 반려동물 위한 새로운 공간 탄생
영산대, “활기찬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간식나눔 행사 실시
부산시, 전년도 '대기 환경 중금속' 조사 결과 발표… 안정적 수준
부산환경공단,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